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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재칼럼 | 고영회 산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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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가 꼭 세무사로 등록해야하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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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변호사 단체와 세무사가 자동자격을 놓고 맞붙어 있습니다. 보도내용을 보면, 작년에 사법연수원을 마친 변호사가 세무대리 등록을 신청했는데, 서울지방국세청이 등록서류를 되돌려 보내자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합니다. 현행 세무사법 3조에는,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 공인회계사 자격자, 변호사 자격자는 세무사 자격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갖습니다. 그리고 6조에는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무사시험 합격자가 세무관련 일을 하려면 등록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변호사 자격자는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갖지만, 세무대리를 하기 위해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이 다투는 사건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끼어들어 의견서를 냈군요. 의견서에서 "현행 세무사법 제2조에 세무사의 직무로 규정돼 있는 사항은 모두 '세법 영역에 관한 일반 법률사무'로서 변호사법 제3조에 따른 변호사의 직무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도 "원고는 2010년 사법연수원 수료자로, 부칙 적용대상이 아니다. 세무사등록신청을 반려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다. 다만, 변호사법 제3조의 변호사직무로서 행하는 세무대리는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위 내용을 살펴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무사법에,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이 있다고 했습니다. 변호사회는 변호사가 세무대리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서울지방국세청도 변호사로서 세무대리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변호사회나 국세청 모두 변호사로서 세무대리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아무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세무사시험 합격자에게 등록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규제행정의 하나입니다. 신고, 등록, 허가, 승인, 면허 이런 것들은 정부가 국민들을 간섭하는 수단이죠. 자동자격자에게는 등록을 요구하지 않으니, 시험합격자와 비교하면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혜택을 받은 사람이, 규제에 해당하는 등록을 하겠다고 나섰고, 세무대리등록을 받아주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선뜻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꼭 세무대리등록을 하려고 나선 것은, 자동으로 자격을 받았지만, 시험출신과 같은 모양새를 갖추려는 속셈일까요?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 변리사 자격도 자동으로 얻습니다. 각 분야 전문가가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면 일정한 과정을 거쳐 배출합니다. 시험은 전문인력을 배출하는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시험이 있는데도, 어떤 자격을 가졌기 때문에 자동으로 자격을 주려면 객관적으로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을 거치면서 세무사나 변리사 자격시험에 가름할 수 있을 정도로 자질을 갖췄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면 자동자격은 정당합니다. 그렇지 않은데도 자동자격을 준다면 부당한 이익 챙기기일 뿐입니다. 사법시험과목이나 연수과정을 살펴보면 변호사에게 세무사와 변리사 자동자격을 줄 정당성이 없습니다. 자동자격제도는 잘못된 제도입니다. 잘못된 제도는 고쳐야 합니다. 이번 국회에도 변호사에게 주어지는 세무사와 변리사 자동자격을 없애는 법률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변호사 출신인 이상민 의원이 제출한 것이어서 더욱 뜻이 큽니다. 이 법을 2008년 8월에 제출했지만, 상임위는 법안 심의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변호사가 자기 사명을 실천하는 모습을 기대해도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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