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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가 공직에 진출하려면
고영회 2009년 06월 18일 (목) 06:22:03
서울대가 지난 15일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소속 교수들은 선거일이 포함된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출마 목적으로 휴직계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되 당선되면 한 차례의 임기에 한해서만 휴직을 인정하는 내용의 휴직규정 초안이 최근 교내 규정심사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서울대가 정치교수를 양성화하는 것이냐는 비난과 출마할 때는 교수직을 사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 탓인지 서울대는 16일 공직선거법 개정 이후로 논의를 보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교수의 공직 진출과 휴직문제를 짚어 봅니다.

휴직이란 ‘공무원으로서 신분을 보유하면서 일정기간 그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공무원은 해당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휴직은 비정상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휴직요건과 사유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휴직에는 질병휴직, 병역휴직, 행방불명, 법정의무수행, 고용휴직, 유학휴직, 연수휴직, 육아휴직, 가사휴직, 해외동반휴직 등이 있습니다(이상 신법률학사전, 네이버 백과사전에서 발췌 인용).

상식으로 생각해도 공무원으로서 자기 직무에서 떠나 있으려면 그럴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교수가 공직선거를 준비하기 위해 교직을 떠나도 되느냐, 공직에 나간 후에도 교수직을 유지하고 있어도 되느냐, 휴직 횟수와 기간은 얼마나 허용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진실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가치 판단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현직 공무원은 선거일 전 6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53조). 이에 해당되는 사람은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정부투자기관의 상근 임원, 농협, 수협 등의 상근 임원, 조합의 중앙회장,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사립학교교원, 언론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교육공무원은 빠졌습니다.

교육공무원법은 ‘교육을 통하여 국민 전체에 봉사하는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임용·보수·연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교육공무원에 적용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으로 교육공무원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이런 특별법에서는 교육공무원에게 일반적으로 휴직사유 외에 교육에 관련된 이유가 아니면 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는 해외유학, 연수 목적일 경우에는 휴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치나 행정관료 진출이 교육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타당성도 살펴보겠습니다. 선출직에 나가는 것이야 해당 주민들이 선택했으니 그 직을 수행할 자격을 인정받았다고 치죠. 그러나 정부의 고위 행정관료로 취임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고위 관료로 일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전문성과 행정능력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행정능력은 주로 행정경험과 노력에 의해 키워지는 것이라고 할 텐데 교육과 연구가 주 업무인 교수가 그런 행정능력을 갖추긴 어렵다고 봐야 하겠지요. 학교에서 고위 관료로 진출한 분들 중 제대로 행정업무능력을 발휘했다고 볼 수 있는 분들의 비율이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낙하산 인사라는 비난은 자리와 능력의 부조화에서 나오는 것이겠지요.

학생의 자리에서 바라보아도 참 사정이 딱합니다. 정ㆍ관계로 진출한 교수의 빈자리를 임시 강사로 땜질하고, 그 땜질이 여러 해 계속되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태가 계속된다고 생각하면 학생의 권리는 어떻게 찾아야 할지요.

교수가 가진 지식, 전문성은 국가에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 자산은 정치나 정책실현에 활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수 개인도 국가발전에 중요한 이론, 정책안 등 중요한 것을 갖고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치나 공직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정치나 행정경험은 인재를 양성하는 데 중요한 지식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왜 자리를 지켜두고 가야 할까요. 그렇게 중요한 경험을 쌓은 분이라면 학교로 가려할 때 학교에서 뿌리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이번 서울대의 개정안은 예전에 무한정 휴직을 허용하던 것에 비하면 발전된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육이 주목적이어야 할 교수에게 정치나 행정관료로 진출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본질에서 벗어난 것으로 곤란합니다.

교수의 본업에서 벗어나려는 교수들은 그 길을 가도 좋습니다. 다만, 현직을 버리고 가십시오. 그리고 정치나 행정에서 자기 능력을 맘껏 발휘하십시오. 다시 본업으로 돌아올 때에는 그동안 쌓은 정치 실적과 행정 실적으로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다시 검증 받으십시오. 이런 제도가 정착될 때 선진 사회로 한 걸음 다가서는 게 아닐까요. 서울대 규정심사위원회는 논의를 중단할 것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사회와 국가라는 높은 차원에서 새로운 틀을 만드는 데 앞장서 주면 좋겠습니다.

   




고영회(高永會) mymail@patinfo.com
1958년생. 진주고, 서울대 건축학과 졸업/기술사(건축시공, 건축기계설비), 변리사/대한기술사회 회장과 대한변리사회 공보이사 역임/현재 행정개혁시민연합(행개련) 과학기술공동위원장,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 국민실천위원장, 성창특허법률사무소(www.patinfo.com)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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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의견쓰기(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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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비 (24.XXX.XXX.106)
일반 사기업의 졍년퇴직은 보통 55세에서 60세 이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사기업 직원들은 명퇴라는 무거운 시련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언제 떠나야 될지도 모르는 불안한 심정으로 이런 불경기 속에선 안절부절 할 것입니다.

그런데 종신 (테니어)교수직은 열심히 연구만 하고 실적을 보이면 65세 까지 정년이 보장됩니다. 방학 두 세달에 종신고용에, 그런 호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욕심을 차리느라, 자신의 직장은 종신으로 유지하고 싶고 또 정치에는 나가서 그 꿈도 펼치고 싶어서 버스비가 제대로 없는 시간강사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별따기 만큼 어렵다는 교수직의 정체를 더욱 가중시키는 행위가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이런 이기적 성향의 정치성 교수는 후배를 사랑하거나 배려하는 마음도 없고, 교육을 참 사랑으로 할 수 있는 자격이 이미 없는 걸로 보이니 그런 교수는 아예
학교를 떠남이 정체된 교수직에 숨통도 트여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학생들은 새로운 훌륭한 스승
들로 부터 신선한 교육을 받을 수도 있으니 이 멀마나 바람직한 희망사항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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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1 08: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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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비 (24.XXX.XXX.106)
글 전체적 대의를 파악 하는 것이...
문장을 A 라고 쓰면 B 혹은 C 까지 이해를 해야할 것인데, 아마 제 문장이 공격적이지 못하고 끈끈하게 붙어 남을 괴롭히는 글이 되지 못한 탓인지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 다시 씁니다.제 글의 중요요점은 서울대 교수들이 공무원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치참여를 하러 떠나면서 자신의 생계보장을 위하여 휴직계를 내놓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지요.지금 한국에 박사학위 받고 교수임용 기다리는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줄 아십니까?그 사람들 시간강사 불쌍하게 교통비 정도 받고 하면서 눈빠지게 전임강사 자리라도 얻을 수 있을까 전전 긍긍하고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 후배들이 줄줄이 줄서서 기다리는데그런 정치성 교수는 두 다리를 양쪽에 놓고서 자기 편할 데로 이쪽으로 저쪽으로 왔다갔다하는 것이 올바른 교육자는 아닌 것이니 정치성이 있는 사람은 아예 정치쪽으로 가서 학교에 후배를 위해서라도 교수자리 양보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교육계에 현명한 처사이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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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1 0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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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독화살개구리 (61.XXX.XXX.136)
자꾸만 시건방에 찬 천한 표현이 튀어 나오려 합니다. 제발! 국립대 교수를 공무원과 다름없다는 망언 좀 삼가해 주세요...Please~~!................전에도 어느 분인가 말쌈하셨어도 설마 했었는데 오늘 또.....에효~~! 왜 친인척 높은 자리에 기시고 기품이 넘쳐 흐르는 귀부인께서 눈물의 국졸인 제가 품어 온 명문대 출신 높으신 냥반에 대한 환상을 깨려고 하시나이까?...자꾸 그러시면 저 정말 울어버릴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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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0 20: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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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비 (99.XXX.XXX.163)
대학교수가 교직을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입문을 하러 휴직게를 낸다는 의견이 옳으냐 아니냐 계속 진행중인데...

서울 대학은 국립대학이지만
옥스포드, 스탠포드 하버드는 국립대학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런 외국 대학의 교수들은
국민의 혈세로 봉급 받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이런 사립 학교의 교수들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당연이 사회참여 정치참여를 할 수 있지요. 물론 미국의 주립대학의 출신 교수도 소수지만 참여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학교에 휴직계를 내어놓고 정치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건 그 학교에서 그의 사회정치 참여에 공헌함이 훌륭하여 재 임용한 것이지 휴직게 내놓고 양다리 걸치며 사회정치 참여 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더욱이 서울대 교수들은 공무원과 다름없음에도 휴직계를 낸 상태에서 정치 하다가 정치가 별 볼일 없으면 학교로 돌아와서 자신의 자리는 잃지 않겠다는 비양심적인 이기심이 엿보이는 행동이 어떻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교수직 자리가 모자라서 실력있는 다음 세대의 교수 후보들이 교수직 채용되길 줄줄이 기다리는 상황인데 오히려 양보를 하긴 커녕 자신은 하고 싶은 정치하러 가면서 휴직게를 내놓는 것이 옳다고 생각할 수 있나요?

사회에 공헌이 있는 사람은 다시 학교에서 받아주어도 좋지만
사회에 이바지 한 것도 없는 사람이 다시 학교로 돌아간다는 것은 꿩 먹고 알 먹자고 하는 교육자 답지 못한 정치성 교수입니다.

비교가 전혀 되지 않는 내용, 실상과 다른 내용을 가지고 외국 교수들의 얘를 드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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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0 14: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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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알바트로스 (61.XXX.XXX.136)
고선생님을 배려하시는 님의 충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고선생님의 인품이나 전문성 또는 성향에 의혹을 품을 사람은 이 방엔 아무도 없습니다. 잃어버린 10 년,경제파탄을 외치며 과거의 언론탄압,정경유착,권언유착,정보정치에 의한 숭미 반통일 체제로 돌아가기 위한 온갖 파행적인 일을 꾸며 행하고 있는 무리들도 고영희님의 글 아래 지저분한(온달님의 판단으로) 꽁지글 때문에 고선생님을 오해하거나 출세가도를 막을 정도로 무지하지는 않을 겁니다. 항상 반듯하고 논리적인 글로써 저 또한 머리를 숙이고 있으며 무식한 정보기관원이 확대경으로 들여다 본다한들 단 한 단어라도 꼬투리 잡힐 표현이 보입디까? 온달님의 갸륵한 마음씨에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큰 절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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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0 08: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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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옥 (210.XXX.XXX.181)
시대를 바로잡을 선각자들은 어느시대 어느 때였던지 오해와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랬고, 링컨대통령도 암살당했고 우리의 노무현 대통령도 슬픔속에 가셨습니다.
참다, 참다, 개신교에서조차 다음과 같은시국선언문 <총칼로 수립된 정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군화발과 방패로 국민을 짓밟고 그것도 모자라 경찰력으로 처참하게 살해하면서도 아무런 반성이나 책임도 지지 않은 채 방치하는 잔인한 정권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낡은 이념에 갇혀 칠천만 겨레의 생명과 재산을 한줌의 재로 만들 수 있는 위험천만한 사고의 틀에서 한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을 발표하게 된 지금은 그런 현자에게 온갖 핍박을 가하는 암울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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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9 0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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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숙 (119.XXX.XXX.235)
잘~ 계시지요?
반가운 마음으로 글~~잘~보았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즐거운 시간되시길 바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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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8 17: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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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희 (210.XXX.XXX.103)
예수님과 나란히 김대중,노무현님을 올린 것은 ㅋㅋ 장난기라고 핑게대야하겠지만 전 내 마음 속에 내재하는 악마성과 천사성 중 악마성의 발동으로 설명해 드리죠...ㅋ 그 두 분은 결점과 장점이 공존하는 인간적인 아주 인간적인 그러나 좋은 면이 더 많은 현자(far-sighted man)로 볼 뿐입니다. 분단 조국이자 수출 의존 국가인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 너무 앞서간 죄로 우물안의 개구리(조중동을 위시한 보수라는 꼴통들)들로 부터 수난을 당한 선구자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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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8 14: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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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희 (210.XXX.XXX.103)
아! 엘리트! 하고 착각하지 마삼...스스로 엘리트라고 믿으면서 특권과 오만함으로 자신과 반대되거나 낮다고 믿는 이들을 무조건 하시하고 경멸하는 한국의 덜떨어진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 엘리트가 아니고 자신이 처해 있는 사회의 정의와 평등.자유.진리 구현 등 보다 좋은 앞 날을 위해 희생도 불사하는 진정한 지성인 말입니다. 예수,붓다,마호메드,세종대왕,정조,허균,헷세,김구,신채호,이집트 근세 독립 혁명가인 무하마드 알리,링컨,호치민,김대중,노무현...이런 진정한 사회개혁가들을 엘리트라고 하죠...그 분들의 공통점은 당대에 인정받은 경우는 거의 드물고 오히려 질시,오해와 탄압으로 오랫동안 외로운 투쟁을 하거나 희생당한 경우가 보통인데..그렇게 저명한 분이 아니고도 이 사회는 언제나 극소수의 현자(far-sighted man)가 시대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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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8 13: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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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희 (210.XXX.XXX.103)
내가 하면 사랑이요 남이 하면 간통이라는 시쳇말이 생각나는구만요. 아마 공직에 진출하거나 위 글에 거론된 분들이 시대를 이끄는 몇 몇 참된 지성인들 뿐인 줄 착각하시는가 본데 사실 현직 장차관급 이상 공직자 중에는 상당수가 교수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아전인수식으로 좋아라 늘어 놓은 댓글들 수준을 보니 참 어이가 없어 지나가다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이래서 교만한 사람 흉보면서 나도 닮아간다니까..친인척 중에 옥스포드 출신,대법원장(?) 우쭐하여 유치하게 자랑하는 오만방자하기 그지없는 그니까지도 어리석은 18 번 또 늘어 놓았는디...ㅋㅋ 옥스포드,하버드 등등 기라성 같은 대학일수록 교수들의 정치,사회참여가 많다는 사실을 아시남유? 그 자리는 서거한 뒤까지도 남겨 두는 경우도 있답니다. 지금 그 이름자들이 생각은 나지 않지만..ㅎㅎ 우물안의 개구리인줄 아직도 모르고 그냥 잘난척이나 할 줄 알지...ㅋ 귀여운 베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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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8 13: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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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119.XXX.XXX.235)
항상 정곡을 찌르는 논리로 한국의 쟁점 소식을 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교수 공직 진출 문제는 몇 년전인가 잠시 문제가 되었다가 잠잠해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서울대에서 이번에 아예 제도화하려고 하다가 들어 간 모양이군요. 지속 건투하시기 바랍니다.
과테말라에서 김 영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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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8 11: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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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응 (119.XXX.XXX.235)
좋은 내용의 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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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8 11: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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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비 (99.XXX.XXX.163)
교육자는 교육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직업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양쪽에 자신이 편할데로 오고 가도록 한 제도적 장치는 기회주의적인 것입니다.

이런 바람직하지 못한 것붙 서울 국립대가 앞장서서 행한다면 보기에도 좋을 거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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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8 10: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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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달 (211.XXX.XXX.199)
두길보기 말고 학자답게 외길로 가든지, 엎고 정글로 가든지.
서울대가 먼저 본보기를 만들면 좋겠네요.
학교 밖에서 정말 큰 경륜을 쌓았다면 오히려 학교에서 정중히 모시려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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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8 10: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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