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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직역이 침해되고 있다는데
고영회 2009년 04월 22일 (수) 09:11:16
변리사의 특허 등 침해소송 대리권과 관련된 변리사법 개정안이 4월 20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이 발의한 변리사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변리사들에게 민사소송인 특허침해소송 등 특허 관련 대부분의 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직역 침해'라면서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사실 전문가 단체끼리의 의견다툼은 대개 밥그릇 싸움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현직 변리사로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벌써 직역 침해니 직역 다툼이란 용어도 난무하기도 해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려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행 변리사법 제2조(업무)에는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하여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할 사항의 대리 및 그 사항에 관한 감정 기타의 사무를 행함을 업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8조(소송대리인이 될 자격)에는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조문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 조문을 두고 변리사가 특허 상표 디자인 사건에 대해 법정에서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글을 읽고 뜻을 알 수 있는 일반시민이나 민사소송법학자들은 변리사에게 산업재산권 사건에 대해 소송대리권이 있다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같은 문장을 두고 변호사 판사 등 법조계 사람들은 소송대리권이 없다고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변리사를 특허침해 소송에서 배제시키고 있기 때문에 소송대리권 문제가 생겼습니다.

특허에 관련된 소송은 권리의 발생에 관련된 소송(①심결취소소송) 특허에 관련한 행정처분에 관한 소송(②행정소송) ③특허침해소송 ④기타 특허에 관련된 소송(가처분ㆍ형사소송) 등으로 구분됩니다. 변리사는 특허에 관련된 심결취소소송 행정소송 등을 수행하고 있지만 유독 특허침해소송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이 배제돼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위 변리사법 제8조(소송대리인이 될 자격)의 끝 부분에 ‘... 다만, 특허 등의 권리에 관한 침해소송의 경우에는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삽입한 개정안이 제출되었고, 이 안이 국회 지경위를 통과한 것입니다.

이 단서 조항은 ‘변리사는 변호사와 공동으로만 침해소송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법규정으로도 변리사 혼자서 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되어 있는 조문을 굳이 고치고 범위를 축소해서라도 소송대리권을 확인해야 하는 구차스러움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요. 그런데도 변호사들은 자기 직역이 침해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직역침해가 아니라 오히려 직역확대라고 해야 할 상황인데도 대한변호사협회측 관계자로 보이는 10여명이 지식경제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어깨띠를 두르고 시위를 하면서 국회 경위와 몸싸움 등 마찰을 벌이면서 이번 법 개정을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합니다. 이어 21일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서울지역로스쿨원장들이 만나 저지대책을 마련하겠고 했다니 법 전문가로서의 행동은 적반하장이라 하겠습니다.

소송대리권 문제 말고도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변리사자격이 부여되는 불합리한 일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변호사들은 협회가 등록을 대행해 주면서까지 세무사 변리사 자동자격을 취득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자동자격을 폐지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허는 곧 기술이고, 변리사 업무는 이공계 지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실무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장롱 속에나 넣어 둘 게 뻔한 자격을 얻으려 협회가 나섰다니 눈총을 받을 만합니다.

기업이나 발명가 등 법률소비자가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전문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그들을 기준으로 정립시키는 게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전문가 자신들을 기준으로 만든 제도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언제 끝날지요.

   




고영회(高永會) mymail@patinfo.com
1958년생. 진주고, 서울대 건축학과 졸업/기술사(건축시공, 건축기계설비), 변리사/대한기술사회 회장과 대한변리사회 공보이사 역임/현재 행정개혁시민연합(행개련) 과학기술공동위원장,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 국민실천위원장, 성창특허법률사무소(www.patinfo.com)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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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의견쓰기(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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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회 (119.XXX.XXX.228)
관심가져 주시고, 의견제시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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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2 16: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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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회 (119.XXX.XXX.228)
황경희님, 어렵게 느끼셨다니 참 죄송합니다. 전문분야에 대한 글은 가급적 쉽게 쓴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렇지 못했나 봅니다. 제 전문분야에 대한 글을 쓸 때에 좀 더 신경써겠습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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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2 16: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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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비 (124.XXX.XXX.233)
대한민국에 이런 부조리한 일이 한 두가지 입니까!!!

길거리만 걸어다녀도 여기 저기 돌아 다니기만 하여도 눈에 띄는 많은 것들이 부조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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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4 05:30:18
0 0
다비 (124.XXX.XXX.233)
이공계의 전문지식이 필요로한 특허침해 소송을 그 영역에 문외한인 변호사가 소송을 맡으므로 자신들의 밥그릇을 더 많이 챙기겠다고 하는, 속보이는 행위가 변호사 자신들의
위신조차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법문조차도 아전인수격으로 그릇되게 해석하여 어깨 띠를 두르고
시위를 하였다니 과연 그들이 법을 공부한 지식인들인지 아니면 노조부대의 대표들인지
한심할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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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4 05: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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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희 (210.XXX.XXX.101)
이 방에 들어 오면 무조건 읽을 수 있는 최신 글은 다 읽고 있는 사람이에요. 특히 잘 모르는 분야의 전문성 글은 아주 가끔이지만 이해하기 무척 힘든 경우도 있어요. 오늘은 유난히도 힘드네요...제가 원래 둔하고 미련하니 용서해 주시고 쬐끔만 더 저같은 문외한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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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3 1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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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s (119.XXX.XXX.228)
교통신호등이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법규의 일 수단으로 신호등이 있습니다.
빨강 신호는 가지 말라는 것으로 정지하라는 것입니다. 파란신호는 가라는 것 통행하라는 것입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 조차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파란 신호는 가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고귀한 분이 계십니다.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 한글도 바꾸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변리사 소송대리와 관련하여 변호사라고 하는 분, 법규를 판단하고 계신분들이 정상적인 나라에서 이상한 나라의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변리사법 제2조에 "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하여 ---법원에 대하여야 할 사항의 대리 및 --- 업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8조에 "변리사는 특허-----상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된 것을 변리사는 특허침해와 관련하여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법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및 판사가 판단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양심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헌법적 요구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파란 신호등은 정지하라는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는 것이고 그 강변을 정당한 것인양 묵인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현행 법률을 부정하는 것은 탄핵사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변리사법에 명백하고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는 소송대리권 규정을 판단하고 있는 자리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인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재에 해당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차에 전국민을 대상(이공계 교수, 법대교수, 기술개발을 하여야 하는 연구자 및 발명가, 중소기업자, 초중고대 학생)으로 이 조문이 변리사는 소송대리권이 없다는 것인가에 대하여 설문조사(백만명 서명운동)를 하던가, 공개토론이라도 하던가,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하던가, 헌법소원을 하던가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가 중천에 있는데 법률을 판단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밤이라고 주장하는 고귀하신 분, 그 분들의 판단이 관행되었다고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억지 주장을 참고 있는 분들, 잘못인지 알면서 표현하지도 않는 분들 모두의 합작품으로 우리의 자랑스런 대한민국 법률인 변리사법이 망신창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낮을 한밤중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을 기술개발을 해야하는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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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3 09: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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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211.XXX.XXX.199)
충분히 할만한 말씀 하셨네요. 이젠 이성을 가진 변호사들을 찾아 제 길 가도록 도와 주셔야 항 차례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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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2 13: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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