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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나라 저런 나라
김영환 2009년 03월 13일 (금) 01:04:52
최근에 일본 뉴스를 보면서 선진국 모습에 부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스컴은 정부가 전국민과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돈을 어떻게 신청하는지 자세히 소개해주었습니다. 온라인 입금방법이나 마을회관에 줄을 서서 직접 타가는 모습도 자세히 방영했죠.

지급된 돈은 그다지 큰 액수는 아닙니다. 65세 이상과 미성년자에게는 2만엔 씩(약 30만원) 그 중간의 나이에는 1만3천 엔씩 지불하는 것입니다. 침체한 경기를 자극하기 위해 그런다는군요. 아내가 우리나라도 한 가족에게 10만 원씩이라도 주면 얼마나 좋을까 혼잣말을 했습니다. 태국 정부도 곧 저소득층 900만 가구에게 2,000바트(약 8만 원)의 수표를 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어떤가요? 뭐 뒤늦게 영세민들에게 상품권 같은 것을 준다는 소리는 들립니다. 돈이 정말 없는 것인지 인색하기 짝이 없는 정부와 국회입니다. 작년에만 세계 잉여금이 9조3천억원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도 설날이건 한가위 명절이건 고속도로 통행료 하나 무료 서비스하는 것 보셨습니까/? 태국 정부는 작년 하반기 서민들의 물가고를 덜어 주기 위해 무료버스 무료열차, 전기소모량이 적은 가정의 감면 등 복지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국외희원이나 돼야 항공기와 KTX가 무료입니다. 왜 국민들이 이들의 이동비용을 떠맡아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무슨 이유로 움직이는지도 모르는데…

거꾸로 이 나라는 종합부동세다 뭐다 해서 결국은 위헌판정을 받는 되지 못한 세금을 급조하여 국민을 껍데기 벗기려는 정부와 국회였죠. 그거야 뭐 일응 지방에 쓴다니까 그렇다 칩시다. 하지만 경기는 소비 여력을 잃어 침체하는 것이 당연하죠. 올해 1분기 성장률을 최저 마이너스 8% 이하로 보는 기관도 있죠. 기름에 붙는 세금이건 뭐건 하도 뜯어대니 어디 소비할 여력이 있습니까? 세금으로 사는 무리들이야 예산을 흥청망청 쓰니 서민들의 빈한한 겨울잠 같은 생활을 이해할 리가 없지요.

최근 복장 터지는 뉴스가 또 있었습니다. 할 일은 제대로 못하는 국회의원들 100여명이 넘게 이 달 일제히 해외로 나간다는 것이죠. 선진 문물시찰인지 후진 문물시찰인지 모를 정도로 서유럽이건 남미건 관광대국들이 들어있습디다. 서민들을 위한 법안을 만들 시간은 없어도 외국 나갈 시간은 많은가 봅니다. 작년 4분기 경제성장률은 우리가 마이너스 5.6%로 OECD국가 중 최악이었는데 무슨 돈이 많다고 밖으로 밖으로 나가시나요? 어느 의원은 겹치기 출연입디다.

그 외유 중에서 하나만 짚어볼까요. 보도에 의하면 ‘미래한국헌법연구회’라는 조직은 개헌논의관련 유럽지역 자료조사차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인터넷 만능의 정보통신 시대입니다. 자료 수집하러 꼭 외국에 가야 한다는 데 동의할 국민이 얼마나 될지 걱정입니다. 자료야 대사관에 의뢰해도 가능하죠. 어려운 독일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는 또 누가 소통시킬지… 누구한테 뭘 알러 가는 것인가요?

헌법 연구가 해당국에 꼭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주마간산 식의 며칠간으로 확인할 사안도 아니라는 것을 많은 식자들이 생각할 것입니다. 꼭 가야할 다른 무슨 이유가 있냐고 물으면 지나친 지적일지 모르지만 이런 유의 출장이 관(官) 부문에서 모이고 모이면 달러 가뭄을 부채질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국회의장은 나가는 의원들에게 1천 달러의 격려금도 주었다죠. 모두 세금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방만한 조류를 뜯어고쳐야 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인식하도록 만드는 세상이 필요합니다. 선진국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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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의견쓰기(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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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완 (211.XXX.XXX.29)
김영환 선생님의 이런 나라 저런 나라를 흥미 있게 읽었습니다. 나는 국회의원들이 비행기와 KTX 를 거저 탄다는 사실을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 김 선생님 말쓸대로 무엇을 알아 보기 위해 현지에 갈 필요가 없게 된 것은 물론이고 한 자리에 앉아서 연구하는 것이 여기 저기 돌아 다니면서 하는 것보다 뤌씬 더 효율적임을 부정할 사람이 없습니다. 차라리 바람 좀 쐬러 나간다고 솔직히 말하면 덜 얄밉겠습니다. 일은 안 하고 싸움질이나 하는 그들이 국민의 피땀 어린 세금을 그렇게 낭비하면서 영세민들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주지 않는 부끄러운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 입니다. 모두가 반성해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축복의 촛대를 옮기실 겁니다. 회개하고 정신 차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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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4 18: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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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알바트로스 (210.XXX.XXX.145)
그러나 부유층에 특혜를 부족한 사람들에겐 고통을 주면서 미국을 이 지경으로 망쳐 놓은 부시가 걸어 온 길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종부세가 불법이란 판결이 났죠..한국 근세사에서 사법부 인간들이란 해바라기성 기회주의자들이니 오죽하리요...무기산업체와 다국적 기업들,부유층에 아부하면서 실익을 챙겨 준 부시 행정부의 오만방자함과 무지한 소행이 불러 온 미국의 현실을 똑 바로 보시요. 오바마가 들어서면서 적어도 무기 산업체(미국의 국익이라는 이름으로)의 로비에는 휘둘리지 않을 줄 알았더니 그도 어쩔수 없는 정치 모리배는 아닌지 최근 돌아가는 양을 보니 솔솔 악취가 나려 합니다.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 들거나 영구 통일을 가장 두려워 하는 나라가 일본,중국,미국인 줄 아시오니까? 세계 제 1 위 무기 수출국의 단골 주요 고객인 남한이 무기 구입을 삭감해도 될 상황이 올 경우 미국이 감당해야 할 고통과 타격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일본과 중국은 한국과 함께 수출이 국가 경제의 기둥 역할을 하기 때문에 통일된 한국(전문가들 추정에 의하면 세계 7 위 국가가 될 것이라고 함)은 악몽 그 자체라고들 한다는 사실 아십니까? 저 아래 신아연씨의 보석같은 글 아래 더럽게 갈겨 놓은 박제품도 이 나라의 지정학적,수출 대한민국으로서 안고 있는 고민을 전혀 모르고 있습디다만 소위 지식인들이 꾸미는 이 방 필자라면 기본 상식은 알고 글을 올렸으면 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교묘하게 사라지거나 삭감당하고 있는 복지정책에 대해 들어 보신적 있습니까? 딱 한가지 놀랍게도 늘어난 것은 있습디다. 공사가 끝난지도 얼마 되지 않은 하천,도로를 마구 파 헤치고 무자비하게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 말입니다. 외지에 의하면 한국은 세계 최악의 자원낭비국이자 자연 파괴국으로 등극하였다는군요...시간이 없어 수정도 못하여 세종대왕님께 죄송하지만 정말 이 방에서 정치,사회에 대해 글 올리는 분들은 기본 정도는 알고 글을 올려 주셨으면 합니다............................첨가하자면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였을 때 미국 정부로 부터 받은 박대에 대해 우민들은 물론이고 지식인 그룹에 든다고 자부하는 분들도 그 원인을 아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땅을 밟자 마자 무기 산업체의 기둥들인 네오콘들이 무기 구입을 요청하였습니다. 대통령은 거절하였고 그 순간부터 외교상 있을 수도 없는 박대를 당하였죠..오죽하면 에드워드 케네디 등 비교적 양심세력으로 표방하는 정치인이나 세계적 석학들이 부시 행정부의 결례와 오만을 질타하였겠습니까? 신아연님의 글 아래 글을 올린 분이 한국명을 도용한 미 CIA인지 네오콘 광신도가 아닌한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 따위 싸이코패스적인 댓글은 올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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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3 17: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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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옥 (210.XXX.XXX.104)
복지 예산이 왜 줄었는가? 하는 물음 앞에서 대통령은 * 복지 대상이 줄면 좋은 것 아닙니까?* 하고 기막힌 질문으로 되받았답니다.
당연히 대상이 줄었으니 남은 잉여금은 지지층인 부자들에게 돌아가야한다는 말씀인 듯 합니다.
무슨 할말이 있겠습니까? 희망없는 서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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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3 13: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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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희 (211.XXX.XXX.37)
다산 선생의 목민심서를 보면,
이 조그만 땅에서는 소위 '국가의 녹을 받고 사는 자들'의 무능과 부정부패가
200 여년 이상 이어져 온 일종의 전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덧붙여 그런 쓰레기 같은 전통과 함께 하나의 전통이 더 있는데,
그것은 뜻이 있는 몇몇이 그것을 가끔씩 날카롭고 논리적으로 비판한다는 것입니다.
다산 선생이 그러하셨고, 지금 이 칼럼이 그러하듯 말입니다.
더 설명할 필요도 없이, 아시는 대로, 보시는 대로, 비판은 비판에 불과할 뿐
변하고 개선되는 것은 200 여년 동안 없었습니다. 멋지죠?

이 '무능과 부정부패' 전통을 계승하는 이들에게, 200 여년 전에 없었던 전통이 하나 추가되었는데,
그것은 예전에는 이들이 아무리 무능하고 부정한 인물이라 하여도 어디까지나 사람에게만
해악이 되었던 것에 반해, 요즘의 무리들은 조상이 물려주신 자연에게도 막대한 해악이 되는
존재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변화와 개선을 기대하는 우매함을 버리고,
복장이 커지고 속이 쓰린 와중에도 비판은 계속되어야지요.

그것은 좋은 전통이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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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3 12: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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