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이면 소도 잡아먹고, 공짜라면 양잿물도 큰 것부터 골라 먹는다.’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의 욕심을 과장해 표현한 오래된 우리 속담입니다.
"오동추야 대가리 깎아라, 논산에 가잔다 / 논산까지 공차 타고, 담배 간빵(건빵) 공짜란다." 1960년대 멋모르고 따라 불렀던 대중가요 ‘오동동 타령’의 패러디 가사입니다. 그런데 요즘 지방자치단체들이 공짜 버스 제도를 도입해 주민들의 호응과 의외의 부수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반값 등록금, 무상 급식, 공짜 검진, 예방주사 무료 접종, (국회의원의)공짜 특권 등 정치권의 결정에 표심이 많이 흔들려 왔습니다. 한편 경기장, 위락시설, 지하 주차장, 축제, 이벤트 같은 자치단체들의 시설물 건설과 행사도 많았지만 대부분 주민들의 외면으로 시들해져 예산 낭비, 포퓰리즘이란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진정으로 주민 복지와 행복에 초점을 맞춘 윈-윈 정책이 아니었다는 분석입니다.
# 청송, 지역경제 활성화되고 인구감소도 줄어
올 1월 1일부터 군민과 외지인에게 총 63개 노선버스 18대를 전면 무료 운행하고 있는 경북 청송군은 지역경제 는 활성화되고, 인구감소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짜 버스 운행 후 식당 매출이 30% 가까이 늘었습니다. 상반기동안 버스회사에 1억6,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지역경제 효과는 15억~20억 원으로 10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장날만 반짝하던 시장에 평일에도 손님이 이어지고, 외지인 관광객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 화성, 2년간 승용차 운행 430만 대 감소 효과
경기도 화성시는 무상교통 실험 결과 버스 이용객이 시행 전 연간 148만 명에서 384만 명으로 2.5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반면 승용차 운행은 2년간 430만 대가 줄어들었습니다. 도로 위 온실가스 주범인 승용차가 줄면서 온실가스 배출이 확연하게 줄었다고 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온실효과를 줄이고, 지구 환경을 살릴 수 있다고 수백 번 홍보하는 것보다 무상교통 효과가 크다는 분석입니다.
# 청송의 나비효과···세종시, 벤치마킹 후 도입키로
세종시는 2024년부터 출퇴근 시간 시내버스를 무료 운행하고, 2025년에는 전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승용차 수송 분담률(46.9%)이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세종시는 전면 시행 때는 목적지가 세종시인 모든 버스를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광역급행버스(M-bus) 간선급행버스(BRT)에 전부 적용됩니다. 무료 운행에 앞서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 비용대비편익(B/C)이 1.68로, B/C가 1.0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다고 합니다.
# 대구시에 편입된 군위 군민, 버스·지하철 무료 연계
대구시는 지난 7월 편입된 군위군까지 급행버스 2개 노선을 신설, 운행하고 있습니다. 대구 북구 동호동~군위군청(1시간 간격 하루 17회 운행), 동호동~군위 부계교차로(4시간 간격 4회 운행)간 노선입니다. 이에 따라 군위군 주민은 무료인 군내 농어촌버스·행복마을버스는 물론 하차 후 30분 이내 환승 때는 대구의 시내버스나 도시철도도 추가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 대중교통 정책은 외국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룩셈부르크는 작년 버스·기차 등 모든 대중교통을 무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독일은 최근 한 달 13,000원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9유로 티켓’을 발행, 승객이 25% 늘어나고 탄소 배출량 180만 t을 줄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경북의 청송 인근 시군과 창원 인천 영동 옥천 춘천 등 자치단체들이 공짜 버스제 시행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 승용차 1대가 버스 10대만큼 탄소 내뿜어
1km 이동할 때 교통수단별 탄소 배출량은 승용차 270g, 버스 27.7g, 지하철 1.53g이라고 합니다. 승용차 1대가 버스 10대 만큼 대기를 오염시키는 꼴입니다. 대중교통 무료화로 주민들은 교통비 절감, 당국은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객 증가, 인구감소 억제에다 탄소 배출량까지 줄인다니 일석오조의 시너지효과를 얻는 셈입니다. 일회성 이벤트보다 지속 가능한 시스템 도입을 적극 연구 검토할 일입니다.
요즘 자치단체마다 다투어 만들고 있는 파크 골프(park golf)장과 맨발 걷기 시설도 고혈압·고혈당 치유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하니 과학적인 분석과 홍보를 통해 늘려야 할 시책이 아닌가 합니다. 노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절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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