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시청료 선납, 법적 근거 없다(1982년 2월 3일 동아일보 12면)
-TV 시청료 선납제 폐지(1982년 2월 16일 동아일보 1면)
41년 전 필자가 방송 담당 기자 시절 단독 보도한 기사 제목들입니다.
수상기 구입 때 6개월(컬러)~1년(흑백)치 시청료를 미리 걷는 것은 KBS와 수상기 판매 대리점 간의 약정에 불과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사실을 정부도 받아들여 그해 3월부터 제도를 폐기했습니다.

40여 년 전부터 제기되어온 방송 수신료 강제징수 문제가 이달 들어 결국 곪아 터지고 말았습니다.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며 분리 징수를 검토하라는 대통령실 권고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KBS 측은 ‘공영(公營)방송’ 명분을 들어 한사코 반발하고 있습니다.

KBS는 십수 년 전부터 수신료 인상을 요구해 왔으나 국민과 정치권의 공감을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광고까지 하면서 공정성도 지키지 못하는데 무슨 공영방송임을 주장하느냐며, 시청을 아예 않거나 전기 사용료와 TV 수신료 통합징수를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대통령실의 국민 참여 토론에서 96.52%가 수신료 분리 징수를 찬성했다는 발표가 이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TV 수신료 징수의 논리적 근거는 ‘공영’이라는 명분입니다. △방송 목적을 영리 아닌 공익에 두고 △정부나 광고주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시청자가 내는 수신료를 주 재원으로 하는 방송 형태가 공영방송입니다.
영국의 BBC와 일본의 NHK가 대표적인 공영방송입니다. 이들 방송은 재정의 90%를 수신료로 충당하고, 광고를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영방송이나 정부 기간 방송을 운영하는 나라들은 오늘날 방만 운영과 공익·공정성 결여 등을 이유로 수신료를 폐지하거나 정부 지원을 삭감하는 추세입니다. 
BBC는 100년을 이어온 수신료를 2028년부터 폐지하기로 했으며, NHK는 작년 10월부터 수신료를 10% 삭감했습니다. 캐나다 네덜란드 이스라엘 타이완 등도 수신료 징수를 철폐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KBS 이외에 MBC·EBS·YTN도 공영방송이라 자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계와 방송 전문가들은 공영이 아니라는 주장을 줄곧 펴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방송사 사장과 운영진 인사에 정부가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정부·여당·야당이 분점한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의 공정성·자율권 수호에 소극적이며 △민노총의 산하 조직인 방송노조가 진영논리에 휩쓸려 중립성을 지키지 못한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특히 KBS는 임직원의 60%가 연봉 1억 원 이상을 받고, 억대 연봉자의 73.8%(2,053명)가 보직이 없다고 합니다.(2021년 1월 29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 주장) 방만 경영의 표본입니다. 광고가 주 수입원인 MBC는 경영 및 운영 주체인 방송문화진흥원(보유 주식 70%)과 정수장학회(30%)보다 노조의 입김이 막강해 ‘노영(勞營) 방송’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이름만 붙인다고 그저 공영방송이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민 여러분의 수신료로 만들어집니다”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과거 TV를 ‘바보상자’라 불렀고, 최근에는 “보직 없는 KBS 억대 연봉자를 수신료 분리 징수 요원으로 쓰라”는 시청자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돈을 받았으면 돈값을 하라는 주장입니다.
진정한 공영방송이 되려면 수신료 인상보다 국민이 공감하는 자정 작업에 살을 도려내고 뼈를 깎는 노력(剔抉 척결)이 앞서야 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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