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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폭스뉴스 판결과 한국의 가짜뉴스
임종건 2023년 05월 02일 (화) 00:28:31

2020년 11월3일 미국대선에서 조 바이든 후보에게 패배한 트럼프 후보는 미국 28개 주에서 도입한 도미니언 투개표기의 조작으로 자신의 표를 도둑맞은 것이 패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직도 이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내년 선거 재출마를 꿈꾸고 있다.

트럼프의 ‘표도둑’ 주장은 선거결과에 대한 승복 거부에 이어 2021년 1월6일 트럼프 지지자들에 의한 미 국회의사당 난입이라는 미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치욕적인 사건을 불러왔다. 트럼프 편에 서서 이 주장을 가장 열렬히 또 반복적으로 선전해온 방송이 케이블 뉴스전문 채널 폭스뉴스다.

미국의 투개표기 제조기업인 도미니언이 2021년 3월 폭스뉴스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미 델라웨어주 대법원은 폭스뉴스에 7억 8,750만 달러(1조 400억원)를 지불토록 판결했다. 원래 청구액이 16억 달러였으나 패소가 명확해지자 폭스 측은 도미니언과의 조정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 금액은 폭스 뉴스의 1년 순익의 1.5배에 달하는 거액이지만, 조정을 통해 배상액은 절반으로 줄었고, 재판정에서 거짓방송의 실상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망신은 면했으나, 시청자의 신뢰 저하는 물론 경영상으로도 큰 타격을 면키 어렵게 됐다.

미국은 수정헌법 1조에 언론자유를 명시한 나라다. 웬만한 오보라도 ‘현실적인 악의(Actual Malice)’가 없다면 언론자유의 영역으로 보호해온 나라다. 고위공직자나 유명인사가 언론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려면 명예훼손에 ‘현실적 악의’의 입증 책임을 원고가 지도록 해 사실상 소송제기를 어렵게 해왔다.

물론 이 사건의 원고가 공직자가 아니라 민간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판결은 매우 이례적이다. 금액의 크기에서뿐만이 아니라 언론 자유의 범위와 언론의 책임에 대해 미국 법원이 매우 엄격한 잣대를 댔다는 점에서 그렇다.

   
  2019년 6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판문점을 방문했을 때 사진의 왼쪽에서 폭스뉴스의 터커 칼슨 앵커가 지켜보고 있다.  트럼프의 부정선거 주장을 앞장서 보도했던 그는 폭스뉴스가 가짜뉴스 재판에서 패소한 뒤 회사로부터 해고당했다. <출처=네이버 터커 칼슨 이미지>  

이 사건의 에릭 데이비스 판사는 폭스뉴스의 기자나 앵커는 물론 경영자들이 도미니언의 투개표 조작이 명백히 사실이 아님을 알고서도 반복적으로 보도한 증거가 ‘수정처럼(Crystally)' 명백하다고 밝혔다. 폭스뉴스는 그에 대한 책임을 인정, 그 같은 주장에 가장 앞장섰던 간판 앵커 터커 칼슨을 해고했다.

가짜뉴스에 엄중한 경고를 내린 이정표적인 이 판결은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특히 한국에서 갖는 의미가 크다. 인터넷 강국이라는 허명 뒤에 신문 방송은 물론 SNS상에 가짜뉴스가 판을 치는 나라가 한국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국은 투개표 부정의혹 제기의 원조국이라고 할 만큼 선거 때마다 부정 투개표 의혹이 제기됐다.

제기된 의혹의 내용도 미국과 판박이다. 특정 세력의 조작에 의해 표를 없애거나 바꿔치기 했다는 수법이 같은 것은 물론 그런 조작이 해외 서버를 통해 이뤄진다는 점도 같다. 해외의 서버 조작국이 중국과 베네수엘라라는 것도 같다.

한 가지 다른 점은 미국에서는 트럼프 측이 제기한 부정선거 소송이 모두 기각됐지만 한국에선 아직 매듭이 지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이번 미국의 소송 결과가 한국의 선거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관심사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정점을 이룬 국내의 투개표 부정 의혹은 작년의 대선 및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한 후 잠잠한 상태다.

사실 제기된 의혹은 인터넷 시대의 기술만능주의가 만들어 낸 괴담 수준이다. 소수의 기술자들이 투개표기의 정점에서 전체 선거를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적인 레퍼토리다. 고도의 첨단기술과 관련된 의혹이라 일반인들은 내용을 이해하기조차 어렵다.

이에 대한 반론은 어떻게 한 두 사람에 의해 전국적인 투개표조작이 가능하냐는 것이다. 기술적으로 가능하더라도 다수의 사람들에 의한 공모관계가 없이는 실행되기 어렵고 그 과정이 감추어 질 수 없다는 주장이다. 상상 속의 의혹, 믿거나 말거나 식의 의혹이란 얘기다.

기술적인 지식이 없으면 의혹은 물론 해명조차 일반인들은 알아듣기 어렵고, 해명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의혹들이 끝이 없이 뒤따른다. 그럼에도 미국의 대법원은 제소 내용에 근거가 없다고 분명하게 가려줬지만, 한국의 대법원은 사안의 난해성을 이유로 6개월 안에 끝내야 할 재판을 2년 넘게 끌고 있다.

선거 재판만이 아니라 일반 명예훼손 소송에서 심판자로서의 법원의 기능도 허약하기 짝이 없다. 고의적 또는 확증편향적 왜곡과 조작을 일삼는 개인이나 언론에 대해 법원은 언론자유 영역이라며 보호하고, 처벌해도 솜방망이다.

우리 사회가 거짓에 무감각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이유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잡아떼면 그만이라는 풍조가 만연해 있다. 2008년 mbc 광우병 사건에서 최근 청담동 술자리사건에 이르기까지 온갖 가짜뉴스들이 사회를 어지럽혔지만 범법자들은 거의 처벌되지 않았고, 사과나 반성도 없었다. 오히려 사기꾼들은 가짜뉴스로 돈을 버는 세상이 되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최근의 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등 국민의 법감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사건들도 그런 타성 속에서 묻혀가는 느낌이다. 법질서를 세우기 위해서는 물론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도 가짜뉴스의 기준을 엄격히 하고, 단호히 응징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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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의견쓰기(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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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 관찰자 (175.XXX.XXX.166)
아침에 기가막힌 뉴스를 보았네요.
필자님께 문의하고 싶습니다. 저는 미법원의 판결이 원피고간의 조정에 의해 결정된 금액으로 알고 있었는데 판결로 그렇게 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미국 대선 개표 당일 미국의 Swing State에서 벌어졌던 정말 이상한 현상을 하루 종일 들여다 봤던 저로서는 필자님의 기술이 과연 진실에 기한 것인가 하는 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미니언의 문제는 주로 Fox News의 간판스타였던 터커 칼슨에 의하여 제기됐습니다. 터커 칼슨은 그 후에도 2021. 1. 21.(?) 의사당 난입 당시의 상황이 실제로는 시위자들에게 모든 게이트를 경비를 맡았던 세력들이 열어주면서 시위자의 의사당 진입을 도왔던 진실의 CCTV화면을 모두 공개해 그야말로 미국 민주당은 패닉에 빠져 버렸습니다. 이런 터커 칼슨은 Far-right 인사로 알려졌지만 미국 백인중심의 보수주의자들에게는 영웅이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의 의원, Deep State 인사, 조지 소로스를 비롯한 사람들과 Fox News의 경영진은 터커 칼슨이 골치 아픈 눈엣가시였고 아마 이번 도미니언 판결 뒷편에서 상당한 거래의 결과로 종결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리버럴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터무니 없는 거짓말은 정평이 나 있고 이들의 전략은 감당할 수 없는 만큼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상대방을 굴복시킨다고 합니다. 이러한 전략이 전세계적으로 어느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지 잘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도미니언에 대한 판결을 끝까지 진행하지 않고 조정(?)으로 끝낸 Fox News의 경영진의 결정은 그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하여간 판결 이후 터커 칼슨은 불시에 토크 쑈에서 해임이 되었고 Fox News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시청률을 자랑하고 있었는데 해임의 여파로 시청률이 반으로 줄어드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에 반해 터커 칼슨을 공화단 부통령후보로 모시자는 운동까지 일고 있다고 합니다. 또 Fox News의 대안으로 NewsMax가 다시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Fox News에서 터커 칼슨은 사자후를 방불케 하는 언변을 발휘했는데 그가 거짓을 보도한 일은 없다고 저는 단언하고 있습니다.
한국사람들은 미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정말 모릅니다. 극좌에 버금가는 CNN뉴스는 곧바로 한국의 공중파 매체에 바로 전달이 됩니다.
도미니언의 문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필자님께서도 계속 지켜봐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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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2 11: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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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건 (210.XXX.XXX.161)
의견에 감사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하는 투개표 부정 의혹이 사실에 기반한 것인지, 아닌지는 저도 모릅니다. 미국법원도 고소인들의 주장에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을 뿐,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기각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압니다.
미국의 법원이든 고소인이든 어느 한쪽이 구체적인 조작의 실체를 밝혀내야만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있을 터인데 양쪽 모두 그 점에서 미흡한 단계가 아닌가 합니다. 저도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법원이 금액의 조정을 받아들인 것도 판결의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스뉴스가 조정을 받아들인 것은 투개표부정 보도가 의도적인 오보였다는 것을 인정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칼슨이 공화당 부통령 후보 물망에 오른다니 미국이 자부해온 법치정신을 부정하는 행위로 비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드네요.
말씀대로 저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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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2 14: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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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 관찰자 (175.XXX.XXX.166)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제로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세상의 진실은 정말 알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에 대해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2016년 저는 의심 없이 힐러리가 당선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때는 저도 CNN을 애청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심을 한다는 것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시민의 정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나 달랐고 미국 사는 사람의 이야기 속에 간간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는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저는 CNN에 대해 의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스탠스이다 보니 CNN이 어떤 방송인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상당한 좌파성향의 매체인데 TIME이라는 매체와 같은 계열이었지요. 트럼프는 성추문, 직설적인 연설, 한국에 대한 안보 협박 등 엄청난 비난의 표적을 안고 사는 사람이지만 자세히 연구해 보면 그는 자유주의자, 미국이익 최우선 주의, 독실한 기독교 신앙인이고 2020년 그의 선거전 연설을 폭스뉴스를 통해 아니면 NewsMax를 통해 들어보는 열정을 보이게 되더군요. 저의 결론은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트럼프와 어쩌면 그렇게 다를 수 있는지? 한 가지 의문은 그런 트럼프가 어떻게 김정은과 핵담판 거래를 그렇게 천진난만하게 할 수 있었는지 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너무나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의 요소가 작용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은과의 관계를 빼고 그가 재임 중 세계정세를 어떻게 요리해 왔는지 잘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미국사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보다 훨씬 복잡다단한 사회였습니다. 미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저는 오히려 지금 더 명확히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선거전 당시 저는 TIME지를 30년 이상 구독했던 사람입니다만 그 즈음에 TIME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트럼프를 물고 늘어지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TIME이 미국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을까요? 지금은 보는 사람이 없어 아마도 곧 문을 닫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재작년에 구독을 끊었기도 하고, 그 기자들의 인적 구성 등 수준을 보면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런 점을 본다면 미국사회도 멀지 않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미국은 기득권 세력이 지배하는 나라일 뿐 민주주의가 지배하는 국가가 아닌 듯 합니다 여기에 반기를 들고 나타난 사람이 트럼프입니다. 그런 트럼프를 기득권 세력이 그냥 둘 까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거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자세한 선거 진행상황을 한국에서 말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선거결과로 보니 바이든은 그 명성을 자랑하던 오바마보다도 천만표 가까이 더 많은 지지를 얻었더근요 . 유세 때에는 사람이 모이지 않아 썰렁하기만 했었는데 말이죠. 저는 이제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의 인간적인 오류의 측면이 너무 눈에 거슬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당선된다면 2020년 때의 선거의 진실을 밝힐 수 있고, 중국에 대한 확실한 제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그에 대해 기대를 거둬들이지 못합니다. 그가 한국에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는 선거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트럼프의 진실 찾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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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3 11: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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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건 (119.XXX.XXX.161)
아마도 미국에서 사시는 자유칼럼 독자이신 듯합니다. 우선 멀리서 이 칼럼을 읽어 주시고 의견을 보내시는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미국에 사시기 때문에 한국서 보는 필자보다는 미국 사회를 더 잘 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탁월한 정치가라고 생각합니다. 공직 경험이 하나도 없이 장사만 하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란 보통을 넘는 자질이 없이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그가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보여준 언행이나 성추문으로 미뤄 최소한 저의 눈에는 그가 신앙인인 것은 인정하더라도 독실한 신앙인인지에 대해서는 얼른 수긍이 안 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가 기득권에 희생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야 말로 미국의 기득권중의 기득권자가 아닌가요? 물론 미국의 워싱턴을 장악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가장 강력한 기득권자이지만 트럼프 또한 그들을 돈으로 조종해온 기득권자이고 그 힘으로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다고 봅니다.
저는 CNN과 BBC를 주로 봤고, 유료인 폭스뉴스는 잘 안봤습니다. CNN과 폭스의 뉴스가 한국의 보수 진보 신문보다 더 편향적인 것은 제 눈에도 보였습니다. 그래도 미국의 메이저 신문이랄 수 있는 NYT WP WSJ 심지어 Huffpost까지 반 트럼프였던 것은 그들이 기득권 언론이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김정은과 회담을 가진 것은 트럼프다운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아니었으면 미북정상회담은 지금까지도 이뤄질 수 없었을 겁니다. 분단이후 75년만의 만남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자신의 협상능력에 대한 과신이 문제였겠죠.스스로를 협상의 달인이라고 생각했으므로 김정은 정도면 흔들면 흔들릴 것이라고 생각던 것 같습니다.
미국이 다소간 손해를 보더라도 김정은을 국제무대로 끌어내는 것이 더 큰 목적이었다면 그가 내민 영변핵시설파기 카드는 받았으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속단은 어렵지만 김정은이 트럼프로부터 받은 배신감이 북미관계는 물론 남북관계에 끼친 나쁜 영향이 앞으로 상당히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협상가 트럼프에 대해 그다지 신뢰를 보내기가 꺼려집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그가 보여준 협상자세에서 저는 그런 징후를 실감했습니다. 하루 아침에 6배를 올려서 아마도 3배 정도에서 흥정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 흥정은 야바위꾼 방식이지 국가간 협상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2020년 선거에서 오바마 대통령보다 더 많은 표를 얻었다지만 바이든 보다 800만표인가를 지고서도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고, 2016년 선거에서도 힐러리한테 200만표나 지고서 선거인단 투표로 당선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그의 선거결과 승복거부가 상식적이지 않다고 느꼈을 것이고, 그런 생각은 미국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이 님의 생각과 다른 점이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님의 생각에 반박하고자 하는 의도는 추호도 없고, 제 생각이 맞다고 주장하려는 의도는 더욱 아닙니다.세상의 많은 다른 생각들 중의 하나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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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3 22: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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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수 (39.XXX.XXX.105)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 가짜 뉴스 근절에 동감합니다.
아니면 말고 식으로 가짜뉴스를 전하는 정치인들의 행태에 더욱 엄한 죄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발간된 공병호작가의 '도둑놈들 선거, 어떻게 훔쳤나?'란
책의 주장도 반드시 점검과 판결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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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2 09: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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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건 (210.XXX.XXX.161)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병호 님의 저서 내용에 조작의 증거가 있다면 그것에 의거해 고소가 제기돼 진위가 가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증거가 확실하다면 한국에서의 관련재판은 물론 미국의 이번 판결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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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2 14: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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