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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징벌 강화하자
김홍묵 2022년 12월 23일 (금) 00:01:46

1970년대 초반까지 극성스러웠던 일본의 춘투(春鬪; 봄철의 임금 인상 투쟁)가 이젠 아스라한 기억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시 일본 노조의 시위는 각목·쇠 파이프 휘두르기, 화염병 투척, 약해 보이는 경찰을 대열에서 분리해 폭행하는 등 극렬함의 극치였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개입해 폭동 수준으로 치달은 노동운동이 일본 경제를 후퇴시킨다는 우려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토록 격렬했던 노동운동이 어떻게 잠잠해졌을까요?
극성스런 시위를 전쟁하듯 막던 정부가 시위를 막지 않고, 폭력이나 불법행동을 방치했습니다. 대신 사진·동영상으로 그들의 행위를 면밀히 채록해 형사 처벌과 함께 시위로 인한 손해를 민사로 제소하는 대처 방법 변화가 관건이었습니다. 폭력이나 행패 불법시위는 당사자만 구속되면 그만이지만 민사 소송은 다르게 작용했습니다.

# 일본 춘투, 관용 없는 경제 징벌로 사라져

먼저 노동조합의 통장을 한순간에 빈 깡통으로 만들었습니다. 돈이 없으니 시위를 계속할 수가 없어졌습니다.
둘째, 노동자의 봉급을 압류했습니다. 봉급뿐만 아니라 살고 있는 집까지 뺏겨 온 가족이 길바닥에 나앉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셋째, 불법시위가 벌어지는 지역의 주변 상인들도 경찰과 협력해 노조와 노동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노조 이외에 불법으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시민단체에도 같은 방법으로 대처했습니다. 사법부는 신속한 재판으로 손해배상을 독려하고, 언론과 정치권도 정부의 조처에 합세했습니다.
몇몇 노조 단체는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길바닥에 나앉을 처지가 된 노동자는 전체의 1%도 안 됐지만, 일절 관용 없는 법 집행으로 일본 사회에서 불법시위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 국민연금 수령 제한 등 시스템 마련해야

지금 한국에서는 민노총이 주도하는 각종 시위가 춘투를 능가합니다. 점거·봉쇄·저주·협박으로 점철된 사계절 투쟁에 국민은 불편·불안에 떨고, 기업은 손발이 묶였습니다. 민노총 가입자를 채용하지 않는다고 건설 공사를 방해하고 협박해 현장소장을 갈아치우게 하는가 하면, 파업 불참 차량에 쇠구슬 총을 쏘아대 화물연대 기사들이 “제발 좀 살려달라”고 절규하는 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직무 수행 지지도가 모처럼 상승한 것도 화물연대의 이 같은 불법 폭력 시위를 법에 따른 강력한 대처로 굴복시켰다는 평가에서 비롯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일본 춘투 외에도 1984년 영국 대처(Margaret Thatcher) 총리와 1981년 미국의 레이건(Ronald Reagan) 대통령이 탄광노조와 항공관제사 불법 파업을 종식시킨 일도 반면교사가 될 법합니다.

차제에 우리도 인신 구속과 형사 처벌에만 연연하는 대응방식에서 벗어나, 배상이나 국민연금 수령 제한 등과 연계한 경제적 징벌로 규제하는 민사 처벌 강화도 고려해볼 사안이 아닌가 합니다.
무소불위로 조자룡 헌 칼 쓰듯 권력을 휘두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있는 법을 법대로 적용하고 제대로 효과를 거둬야 나라의 기강이 바로 서고 국가의 경쟁력이 커지니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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