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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살아난 선거용 외교행태
신현덕 2022년 02월 25일 (금) 00:00:50

한국과 중화민국(대만) 간의 관계에 긍정적인 작은 변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만과 단교 전과 같은 관계로의 복원은 어렵겠지만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젊은이들이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인터넷 비방전까지 전개된 북경 동계올림픽 기간 중에 대만과는 웃는 얼굴로 마주 앉았습니다.

우리와 중화민국(대만)이 국제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하는 양해각서를 지난 17일에 체결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두 나라가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어도 상대방 국가에서 운전이 불가능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가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타이베이에서 렌터카를 빌릴 수 있습니다. 그간 자동차 여행에 익숙한 우리 젊은이들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어 대만 방문을 꺼렸습니다만 이번을 계기로 관광 불편의 큰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거리가 가깝고 문화적으로 친근해 아마도 개별 여행을 선호하는 젊은이들의 방문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대만은 이 사실을 공표하면서 우리나라가 김치의 종주국이라는 글도 올렸습니다. 중국이 김치 한복 등 우리 고유의 것을 자기네 것이라 하여 반중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에 대해 간접적으로 비난한 겁니다. 미·중 수교 50년, 한·대만 단교 30년 만에 나타나는 작은 변화이며 단교할 때 냉정하게 돌아앉던 것과는 다른 양상입니다.

한·대만 간의 외교에 조심스럽지만 조금씩 변화의 조짐을 보인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이달 한·미·일 외교장관은 회의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지난해에는 한·미 정상이 회담 후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심기가 사나워졌습니다. 중국은 “대만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으며 대만 문제는 내정간섭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대만과 단교 전 한국과 대만은 가장 가까운 우방이었습니다. 그 가장 확실한 증표가 대만에서 기념하는 ‘123자유일’입니다. 1993년부터 ‘세계자유일’로 이름을 바꾸기는 했지만 국제적으로는 더 널리 알려졌습니다. 우리만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언급을 자제하며 쉬쉬하는 분위기입니다./‘123자유일’은 이승만 대통령이 반공포로를 석방하고, 본국 송환을 거부하는 자를 원하는 나라로 보낸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6·25 정전 협정 후 포로 교환 때 중공군 포로(약 만21,000명) 중 1만4,235명이 중공으로의 송환을 거부한 채 1954년 1월 23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대만의 기륭(基隆)항에 도착했습니다. 대만은 이들을 '6·25 전쟁의 의인'이라 불렀고, 이날을 ‘123자유일’로 정했습니다./123자유일 제정 이후 1961년 중공의 공군 조종사가 제주도로 귀순했고, 1983년 중공군이 인천 쪽으로 귀순할 때는 전국에 실제 공습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 온 모든 중공군 귀순자들은 반공포로의 예에 따라 대만으로 보냈습니다.

돌이켜보면 대만과 단교할 때 노태우 정부는 참 냉정했습니다. 단교 사실이 알려지자 당시 중화민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서운한 감정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대만 문화대학 임추산(林秋山) 교수는 국내 신문과 인터뷰에서 “새 친구를 사귈 때 옛 친구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중 수교를 “결과적으로 하나의 중국과 두 개의 한국을 공인했다”며 어리석은 거래였음을 들춰냈습니다. 대만과의 급격하고도 신의 없는 단교를 그는 “노(태우)대통령 임기 내에 북방외교의 마지막 성과를 이루겠다는 의지도 작용했겠지만 민자당 대표권 이양을 앞둔 시점에서 당의 대통령 선거 득표 전략을 위한 중요 카드로 선택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고 해석했습니다.

최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어느 당 후보가 종전선언을 이야기합니다. 득표를 위한 발언이겠지만 도를 넘습니다. 북한의 핵을 그대로 둔 채 종전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무모한 발언입니다. 임 교수가 “통일문제만 해도 중국이 한반도 통일을 도와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이며 미·일도 같은 견해일 것입니다”라고 한 말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봅니다.

중국은 한국전에 참전한 것이 아니라 인민지원군(의용군)이 갔다고 말하곤 합니다. "중공군이 미국에 선전포고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눈위에 혹 같은 중국의 뻔뻔함이지요. 형식적이기는 합니다만, 잊을 수 없는 우리 국군의 적(敵)인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부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반도에서 또 다시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다면 그 사령부가 활동을 재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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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의견쓰기(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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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상 (112.XXX.XXX.252)
저도 대만이랑 단교할 때, 저렇게까지 해야하나 싶더라고요. “새 친구를 사귈 때 옛 친구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이 다시금 아프게 다가옵니다.차츰 하나씩 관계가 회복되고 있다니 참 반갑습니다.
좋은 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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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5 09:11:12
1 0
신현덕 (119.XXX.XXX.154)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요.
답변달기
2022-02-25 17:25:38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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