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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문회·등기우편제 개선하자
김홍묵 2021년 06월 01일 (화) 00:00:51

# 문재인 정부 마지막 1년 나라살림을 꾸려갈 개각이 끝났습니다. 눈에 띄는 결과는 국회 인사청문회의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장관이 이 정부 들어 32명에 이르렀다는 사실입니다. 노무현(3명) 이명박(17명) 박근혜(10명) 세 대통령 시절의 총합을 넘어선 수치입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 청문회에서 여당은 야당이 요구한 증인과 참고인 24명 전원을 채택 불가라고 원천봉쇄했습니다. 그는 결국 총장이 되었습니다.

청문회는 국회가 의정활동 수행 과정에서 사실이나 진상의 규명, 입법정보의 수집,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1988년 처음 도입했습니다. 그중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가 해당 후보자의 적격성을 검증하는 절차로, 대통령의 자의적 인사권 행사를 견제하는 장치입니다. 그러나 청문 결과의 강제성이 없어 항상 달 보고 짖어대는 개들의 울부짖음처럼 성과 없는 메아리에 그치고 맙니다.

병역 기피 면탈, 학위논문 표절, 학생부 허위 기재,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다운계약, 세금포탈, 건강보험료 미납, 자동차 압류, 거짓말…, 그동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장관 등 후보자의 비리 탈법 사례들입니다.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으면 장관 될 스펙이 모자라기나 한 듯, 신통하게도 그런 사람들을 족집게처럼 잘 골라냅니다.
그들에게 억지로 무거운 감투를 씌워주면 인물과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인사권자의 '통치철학'에 의구심이 커진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는 데도.

​# 휴대폰 문화가 보편화된 이후 편지 쓰는 일은 거의 없어졌지만, 그래도 우편물은 크게 줄어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각종 세금고지서, 아파트 관리비, 전직 회사 사보나 동창회·종친회 회보, 결혼 청첩장, 금융기관 거래내역서, 대출 갈아타기 안내서, 출판물 등이 적잖이 몰려옵니다.
반가운 것도 있지만 바로 쓰레기통으로 갈 것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성가신 것이 ‘등기우편물’입니다.

​등기우편은 우편물의 접수에서 배달에 이르기까지 모든 처리과정을 기록하여 취급근거를 명확히 하고, 우편물 망실 때는 소정액을 손해 배상하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우편물을 반드시 수취인 본인이 받아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아파트 우편함에서 가끔 ‘수취인이 없어 내일 몇 시 경 다시 배달합니다. 그때도 안 계시면 우체국에 직접 오셔서 수령해야 합니다’라는 딱지를 보고 난감할 때가 더러 있습니다. 내일 그 시간에도 외출 약속이 있어서입니다.

​홈쇼핑의 보편화,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음식 주문의 폭주로 각종 배달 상자가 끊임없이 현관 앞에 쌓이는 게 현실입니다. 택배 전문회사나 우체국의 물품 배달은 미리 알려 주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도 허다합니다. 수취인과 가족이 아예 집을 비우고 외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등기우편은 사전 고지가 없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더 빨리 확실하게 전달하려는 제도의 장점이 생활 행태의 변화로 왜곡된 현상의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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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관점에서 보자 (218.XXX.XXX.31)
억지스럽고, 무비판적인 사고가, 일반화되면 곤란.여나 야나 한가지:::
<야당 동의없이 30명을 독단으로 장관을 임명했다> 팩트가 부족..
<야당의 발목잡기가 도를 지나쳐, 여당이 막무가내로 임명을 강행했다.>
<청문회의 제도적 미비점으로 정당한 평가가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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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21: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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