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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별 기발한 세금이 다 있네요
김홍묵 2021년 02월 01일 (월) 00:02:0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허경영 국민혁명당 대표가 시장이 되면 월 20만 원씩 ‘연애수당’을 주겠다고 뜬금없는 소리를 했습니다. 경남 창원시는 ‘인구 100만 명 사수’를 위해 ‘결혼드림론’ 제도를 추진 중입니다. 결혼하는 부부에게 최대 1억 원을 저리로 빌려주고, 10년 안에 세 자녀를 낳으면 대출금 전액을 탕감해 준다는 인구 유인책입니다. 경기도는 전 도민(외국인 포함 1,339만 명)에게 코로나 피해 지원금 10만원 씩(1조4,,000억 원 상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모두 주머닛돈이 아닌 국민의 세금으로.

연초부터 융단 폭격처럼 세금폭탄이 덮칠 기세입니다. 가렴주구(苛斂誅求: 세금을 혹독하게 징수하고, 강제로 재물을 빼앗음)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 가혹한 정치가 호랑이보다 무섭다) 준민고택(浚民膏澤: 백성의 재물을 몹시 착취하여 괴롭힘)이 옛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장 갚기 싫은 빚이 세금이라고 합니다. 죽어서도 피할 수 없다는 ‘빚 내림’이자 ‘이승사자’인 세금에 얽힌 고사를 더듬어 보았습니다.

□ 미국 뉴욕시는 코로나 경기침체로 인한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죄악세(sin tax) 신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죄악세란 술·담배·도박·마약·매춘 등 ‘죄악 소비’에 물리는 세금입니다. ‘악행세’라고도 합니다. 죄악 소비는 실업이 늘고 소비가 극도로 위축되면 욕구가 더 커지고, 그만큼 조세저항도 낮다고 합니다. 이미 다른 주에서는 자신의 벗은 몸매를 찍어 파는 ‘디지털 매춘’ 판매자들에게 과세(세율 15.3%)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덕성이 강한 우리 정부는 엄두도 못 낼 일입니다.

​□ 예카테리나 2세(1729~1796)는 러시아의 근대화와 농노 해방으로 유명한 여제(女帝)입니다. 한번은 농민들이 면세를 원하는 진정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왕은 피터 대제 때는 이런 일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피터는 농민들에게 “성가시다. 내 불알이나 떼 가라”며 화를 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 날 여왕은 농민들을 불러 피터제의 고사를 전하고 일갈했습니다.
“짐에게는 (너희들에게 떼 줄) 그것조차 없다.”

​왕과 세리(稅吏)는 고혈(膏血) 짜낼 궁리만

​□ 피터 대제(1672~1725)는 러시아를 유럽과 같은 선진국으로 만들기 위해 먼저 긴 수염부터 자르도록 하라고 정무대신에게 명했습니다. 대신은 긴 수염은 귀족들 자부심의 상징이라며 명령 철회를 간청했습니다. 대제는 오히려 수염세(최고 100루블)를 내도록 강제했습니다. 세금 부담 때문에 7년 만에 귀족들의 턱수염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빨래세 모자세 같은 기발한 명목의 혹세(酷稅)정책에도 피터 대제는 러시아 근대화를 이룩한 황제로 추앙받고 있습니다.(2016년 8월 18일 자유칼럼 <김홍묵 촌철> 참조)

​□ 미국 플로리다 주는 유명한 오렌지 생산지입니다. 오렌지는 그냥 먹기도 하지만 즙을 낸 주스가 더 맛이 있습니다. 어느 도시가 오렌지 즙 짜기 대회를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린 소녀, 다음은 중학생, 그리고는 근육질의 프로레슬링 선수가 나와 젖 먹던 힘까지 다해 오렌지 즙을 짜냈습니다. 이제 더 나올 즙이 없을 거라고 여기고 있던 차에, 안경 낀 파리한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오렌지 부스러기를 마른 걸레 짜듯 해서 제법 많은 즙을 받아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남자는 국세청 직원이었다고 합니다.

​□ 18세기 영국의 초대 총리 월폴(재임 기간 1721~1742)은 부잣집 벽난로에 물리던 난로세를 없애고 창문세를 신설했습니다. 집 안의 난로보다 창문은 집 밖에서도 쉽게 파악할 수 있어서입니다. 이 바람에 부자들은 창문을 널빤지로 가리거나 아예 벽돌로 막아버렸습니다.
영국보다 앞서 창문세를 도입했던 프랑스에서는 창문 가로 크기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겼습니다. 이 때문에 영국에서는 창문이 없는 집, 프랑스에서는 세로로 긴 창문 건물 등 새로운 건축문화가 생겨났습니다.

​□ 프랑스의 루이 15세(1710~1774)는 재정 확보 명분으로 공기세 부과를 검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당시 재무장관이었던 에티엔 드 실루엣의 착안이었습니다. 그는 절약제일주의자로 초상화도 검은색만 쓰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실루엣은 강한 조세저항으로 넉 달만에 장관직에서 물러나고 공기세도 흐지부지되었습니다.
오늘날 흔히 쓰는 실루엣(silhouette)이라는 말은 실루엣 장관의 쓸쓸한 퇴임 모습이 검정색 초상화 같았다고 한 데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中 아편전쟁, 美 독립전쟁도 세금이 발단

​□ 에스토니아에서는 소를 키우면 방귀세를 물어야 합니다. 반추동물인 소는 먹이를 되새김질하면서 방귀나 트림으로 이산화탄소보다 23배나 강력한 온실효과의 주범 메탄을 배출합니다. 식량농업기구(FAO)는 2016년 축산업이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전체의 18%를 차지하고, 이는 세계 모든 교통수단을 합친 것보다 많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질랜드·덴마크 등 축산 국가들은 메탄이 적게 나오는 사료 개발, 소의 소화 메커니즘 연구 등 ‘친환경 방귀’ 개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 차와 전쟁- 미국의 독립전쟁, 중국의 아편전쟁은 홍차(紅茶)에 매긴 세금이 발단입니다. 홍차를 애호하는 영국에 중국이 수출하는 찻값은 엄청나 운반선 한 척이 들어오면 세금으로 배 한 척을 건조할 수 있을 정도였다 합니다. 결제 수단인 은(銀)이 동나 국고가 빈 영국이 중국에 아편을 밀매하면서 벌어진 것이 아편전쟁(1840~1842)입니다.
영국의 과도한 홍차세 부과에 반발한 1773년의 보스턴 차 사건(Boston Tea Party)은 미국 독립전쟁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 위정자가 고안해낸 세금의 종류는 조세저항으로 빚어진 민란(民亂) 횟수보다 훨씬 많다고 합니다. 태양세(스페인 마요르카 섬) 호흡세(베네수엘라) 체류세(프랑스) 설탕세(핀란드) 이혼세(호주) 매춘세(프랑스) 독신세(이탈리아 무솔리니 시절) 오줌세(고대 로마)….
그러나 모든 세금이 입안자의 목적과 의도대로 순기능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세금의 집행 결과에 따라 물(백성)이 배(군주)를 띄우거나 뒤집기도 했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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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훈 (219.XXX.XXX.8)
관점과 시간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수 많은 외침속에 역사를 이어왔다.
위치상 대륙과 대양을 잇는 정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주변 세력이 힘을 넓힐 때는 반드시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전례를 찾아보기 쉽다.
그 대상국은 전통적으로 중국이었고 몽고, 일본, 소련, 영국, 미국 등 힘이 센 나라였기에 우리나라의 수난은 대대로 이어오는 삶의 한 방식이기도 했다.
한때는 우리나라가 지역적 장점을 통해 주변국에 대해 힘을 쓰는 형태도 있었지만 경우의 수는 작았다.
중국은 왕조에 따라 흥망성쇠가 다양하였기에 우리는 상황에 땨른 피해를 입어야만 했다.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우리 자체가 분열된 역사를 경험하여서 같은 민족끼리 다툴 때도, 이웃을 끌어들이는 경우가 허다했으며, 역사적으로 어떤 시절을 되돌아 볼 때, 외부의 침략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 외부 세력을 끌어들이는 등 유인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삼국통일을 위해 중국을 끌어 들였던 과거사를 두고서라도 멸망 당했던 측과 성공했던 측의 평가는 정 반대의 입장에 선다.
외침이다, 아니다라는 명분을 두고서 지금도 왈가 왈부 하는 논리의 충돌이 있다.
수 많은 외침이 있었기에 우리 역사는 보는 사람과 보는 지역과 보는 계층과 보는 시각, 보는 정권에 따라 한 줄기보다는 여러 줄기의 논리가 생겼고 지금도 변함없이 현 상태의 문제점으로 이어지고 있다.
어느 나라도 그렇겠지만 이제 우리 역사는 시간에 따라 주안점이 달라지고, 계층, 정권, 학자, 지방에 따라 줄기가 변하는 현실을 맞았다.
수능 시험 문제가 시간에 따라 정답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어제까지 정답이었던 사실이 독재정권하에서 결정된 오류가 있기에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논리가 먹혀 정답이 바뀌어 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아야 할 것인가?
대외적인 과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든다.
한때 베트남 전쟁을 치르고 나서 베트남 사람들이 보는 우리나라는 상당히 좋지 않고 회피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서로의 필요에 따라 국가 간의 교류가 시작될 때, 그들이 말했던 것이 생각난다.
“우리는 한국 좋은 관계를 원하지만 지나간 역사는 결코 잊지 않겠다.”는 표현을 들은 적이 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좋은 이웃 관계를 맺고 있다.
“과거에 연연하지는 않지만 과거의 아픈 경함을 버리지는 않는다”라는 깊은 생각이다
현재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국민들에게 전하는 말을 들으면 “친일파” “공산파” “친미파” “독재파“ 등 과거로 회귀시켜 국론을 분열하고자 하는 정치인들이 수많이 있다.
그러나 중국과 미국을 직접 견제하는 용기는 없다.
한때 중국이 우리나라를 어렵게 하였기에 마땅히 눈을 부릅뜨고 덤벼야 하는데도 눈치 보기에 바쁘다.
미국에 대해서도 살아있는 권력을 욕하기는 더욱 어렵다.
일본은 어떠한가?
우리나라에서 현 정치권력을 누가 쥐었느냐에 따라 완전히 바뀐다.
어느 나라든지 지역적, 계층적, 종교적 특징이 있음을 부인하지 않더라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덜 시끄럽다.
정권을 잡을 수만 있다면 국민들간의 이질감은 물론 역사적 관점마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태도이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한 가지 점을 확실하게 해 둘 필요가 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베트남의 태도를 배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역사적 관점을 오늘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지나간 일들을 전부 잊으라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다.
나라와 나라 간에 경쟁을 할 때 과거사를 돌아보고, 내일에 맞게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과거에 매달려서는 안 되지만 과거를 잊는 것도 안 된다.
흔히 친일파들의 행동을 보면 과거에 매달리는 모습이고, 반대파 역시 과거에 매달리는 모습이니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쩌란 말인가?
지나간 역사를 되돌려 오늘의 다툼에 몰아 놓는 얄팍한 지혜가 통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면 수많은 돈을 들여 자녀를 교육시킨 보람은 어디서 찾을 것이며, 수많은 대학은 왜 설립했는지 모르니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
입 달린 박사, 석사들이 때로 달라 붙에 싸움질만 편 갈라 한다면, 그 들의 값 싼 지성을 세계 사람들이 무어라 할지 안타깝다.
돌이켜 보면 안타까움이 있었던 과거지만 되돌릴 수는 없으니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발 방지를 위한 고민을 언급해야 미래가 열리는 것을,,
현재의 감정 문제로 둔갑시켜 자기 일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분열시키는 진정한 민족 배반자들의 설 자리를 앗아야 할 것이다.
시간은 흐른다.
현실이 과거가 되고 새로운 미래가 오는 걸 막을 수 없다면,
진정 열린 좋은 세상을 진정 원한다면,
과거를 보는 관점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의 삶을 기획하는 자 들이여!
관점을 미래에 두고 설계하되 과거의 모습을 반영시키는 것을 권장한다.
자신 없는 사람들은 옆으로 자리를 비켜주기 바란다.
용기 있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면 우리의 미래를 밝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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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8 22:45:34
0 0
손청암 (124.XXX.XXX.225)
재미있고 유익합니다.
답변달기
2021-02-01 07:36:08
0 0
김홍묵 (39.XXX.XXX.144)
졸고를 재미있게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도 피할 수 없는 '이승사자' 세금을
'위정' 아닌 '위민'에 포커스를 맞추어야
한다는 취지로 쓴 글입니다.
세금은 창문 없는 집을 짓고, 세상 색깔을
실루엣으로 덧칠하고, 전쟁을 불러 일으키
기까지 하는 숙명의 빚입니다. 그 빚은 그
시대를 사는 백성이 불가역적으로 떠안아야
하는 부채(마이너스 자산)입니다.
그래서 고금의 민란 시발점은 대부분 혹세
가 원인이라고 역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맹어호라고 하지 않았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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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1 09:48:36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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