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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형평을 맞춰라
고영회 2021년 01월 26일 (화) 00:06:10

복지제도는 ⑴기초소득보장제도, ⑵사회보험제도, ⑶사회서비스제도 세 가지 틀로 구성돼 있다 합니다. 그중에서 사회보험제도가 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는 1988년에 직장인으로서 가입하여 변리사로서 사무소를 운영하는 기간을 합쳐 358개월 어치 보험료 냈으니 거의 30년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어제 첫 노령연금을 받았습니다. 이제부터 복지 혜택을 받기 시작하는데, 자영업자로서 제가 받는 연금은 적절하고 다른 연금과 비교하면 형평에 맞을까요?

공무원은 많이 내기 때문에 많이 받는다고 주장하는데, 많이 낸 만큼 많이 받는다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국민연금제도를 공무원연금과 대비해 보겠습니다. 부담금은 기준 소득액에 대한 부담 비율로 표시했습니다(표 참조, 공무원 봉급에서 떼는 돈을 기여금,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하는 돈을 연금부담금으로 쓰는데, 각 주체가 내는 돈이어서 편의상 부담금 또는 부담률로 쓰겠습니다.).

국가는 국민연금에도 4.5%를 부담해야

표에서 보듯 ①공무원연금 납부액은 2020년을 기준으로 본인이 9%를 부담하고, 국가가 9%를 부담하여 총 18%입니다. 공무원이 내는 9%가 국민연금에서 직장인이 내는 것(4.5%)보다 많으니, 많이 낸 만큼 많이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합니다. 직장인(②)이나 자영업자(③)는 본인이 4.5%, 사업자가 같은 비율을 각각 부담하여 총 9%를 냅니다.

공무원과 직장인을 비교해 보죠. 국가는 공무원에게는 9%를 부담하지만, 직장인도 국민임에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에서는 직장인을 고용한 사업자에게 4.5%를 떠넘겼습니다. 가입자가 자영업자이면 4.5%를 경비로 인정해 주긴 하지만 실질상으로는 본인이 모두 부담합니다. 결국 직장인과 자영업자(나아가 임의 가입자도)는 국민이지만 연금제도에서 국가의 손길은 없습니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형평을 생각하면 국가는 국민연금에도 9%를 부담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에 국가가 부담해야 할 것을 사업자에게 일부(4.5%)를 떠넘긴 것을 뺀다하더라도 국가는 공무원연금에서 부담비율과 차이나는 4.5%(=9%-4.5%)만큼은 부담해야 합니다. 이래야 형평에 맞습니다.

또, 이상한 점이 보입니다. 국민연금은 직장인, 자영업자, 임의가입자가 낸 기금으로 운용됩니다. 현재로서 국가가 재정에 이바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공단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하고, 상임이사, 이사, 감사도 장관이 임명합니다. 기금 운용도 행정부나 정치권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국가가 해주는 일은 없으면서 감 놔라 배 놔라하는데, 지금같이 국가가 국민연금에 부담하는 것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연금 가입자가 선출해야 이치에 맞겠습니다.

​자영업자는 부담은 지지만 국가의 안전망은 없어

​이 기회에 자영업자(개인사업자) 입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돌림병을 막으려는 행정조치에서 자영업자는 가장 피해를 입었습니다. 자영업자는 법에 따라 고용인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험료, 퇴직금 등 갖가지 비용을 부담합니다. 그렇지만 정작 자영업자에게는 국가의 안정망이 거의 없습니다. 퇴직금도 없고, 외부 환경으로 사업이 망가져도 오롯이 자영업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요즘 행정명령으로 사업장을 강제로 닫아야 하는데도 보상책도 별로 없습니다. 우리 경제에서 자영업자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자영업자가 무너지면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됩니다. 돌림병을 막으려고 받은 피해는 제대로 보상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연금제도는 공무원연금과 비교할 때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연금은 복지제도인 만큼 국가가 형평을 맞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연금제도는 공무원의 나라에서 국민의 나라로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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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의견쓰기(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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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봉 (1.XXX.XXX.146)
저역시 필자님의 의견에 동감하며, 자유칼럼에 올린글을 빠짐없이 애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몇 말씀 드립니다. 공무원연금 제도의 개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한 언급은 생략합니다.
지금 70세 이상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당시 직장인의 50~60%의 봉급으로 생활해왔다는 것ㅇ을 기억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어느누구도 "왜 공무원은 저렇게 급여를 적게주지?" 하고 걱정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또 직장인은 퇴직시 퇴직금을 수령하고 국민연금을 수령하지만, 공무원은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고 오직 연금만 받는 다는 사실 (일시불로 퇴직금 수령자도 있음)을 알아 주셨으면합니다.

어떤 분은 "공무원 연금을 국민연금과 동일한 조건으로 하는 제도개선에 찬성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정한 퇴직금을 100% 지급한 후 시행하라"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무원 소액 수령자 중에서는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어렵게 지내는 사람도 많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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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8 11: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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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회 (112.XXX.XXX.252)
국가는 사용자로서 퇴직금을 지급해야겠죠. 퇴직금이 연금과 결합돼 있으면 구분하여 정리해야겠군요.
예전에 공무원 봉급을 적게 줄 때 보상용이었기에 그에 맞게 보상하는 제도였으면 그 뜻을 살려야 할 것이고, 지금 공무원 봉급은 평균 소득보다 훨씬 많죠?
어쨌건 제 글은 공무원 연금이 많아 적다하는 문제는 아니고요.
국민연금이 형평에 맞지 않으면 형평을 맞춰라고 주장했습니다.
유봉님,
고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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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15: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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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용 (175.XXX.XXX.78)
필자님 의견에 저도동감합니다만
공무원고용주는 정부고
직장인고용주는 사업자입니다
공무원은 9%를 납부하고 9% 정부가 부담합니다
직장인도 4.5%납부를 9%로 올리고 사업자보구 9% 부답하라고
하면 사업주나 직장인 모두가 난리가 나겠지요?
경우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다름니다
국민연금 올려주라고 공무원연금과 비교라다보면
풍선효과가 나타날수있습니다
저는 국민연금 운영이 잘못되어 수익을 못내서
혜택을 잘못해주는 부분을 평가해서 수익을 잘해서 연금을 올려주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소박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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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7 01: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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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회 (112.XXX.XXX.252)
형평을 어떻게 맞출 것이냐는 여러 측면에서 고민해야죠. 말씀대로 국민연금을 9% 내라고 하면서 사업주에게 9%를 부담하라 하면, 이것도 국가가 역할을 못하는 것이죠.
현재 상태에서는 9%를 낼 수 있게 하고(선택), 이때 국가도 4.5%를 부담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심각한 문제는, 국민연금이 최저 생활비에 못 미친다는 겁니다. 복지 제도는 최저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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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7 10: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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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용 (218.XXX.XXX.76)
국민연금이 국민이 낸돈인데 정권에 따라입맛대로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어 관치경제로 회귀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것입니다
왜 국민돈으로 정권입맛에 따르도록 기업들의 주식을 매입하여
기업의 목을 쥐고있습니까~~~
저는 국민연금이 주식에 투자하는것을 반대합니다
그리구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비교해서도 안됩니다
공무원들은 평생박봉을 받으면서 그돈에서 연금을 납부하여 받고있는것입니다, 받는돈액수만 가지고 형평성을 따지면 안된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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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18: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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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회 (112.XXX.XXX.252)
고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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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22: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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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회 (112.XXX.XXX.252)
글에서 보시다시피 공무원이 많이 받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내어 적립하고 적립한 돈을 투자하여 수익을 올렸으면 많이 가져가야 합니다.
저는, 국가가 공무원에게는 9%를 내 주면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는 왜 부담해주지 않느냐를 묻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도 국민이고, 이들도 노후 생활이 중요합니다. 이들에게도 국가의 복지 혜택을 주라는 요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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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22: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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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용 (175.XXX.XXX.78)
필자의 뚯은 아해할수있으나
제목에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을 맞추라는것은
독자들이 보기에는 공무원연금이 많으니 국민연금에 맟추어
지급하라는 인식이 팽배해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그런방향으로 가려고 하지
국민연금을 올려서 공무원연금에 맞추려고 생각은 1도안합니다
그래서 주식투자해서 갑질하다 손실보지말고 안정적인 수익을 올려서
국민이 납부한 연금을 잘관리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잘써주셔야 저처럼 피해의식을 가지지않을것입니다
예를들어 국민연금을 잘관리하여 국민들이 더많이받게 해주자라든가
하셔야지 공무원연금처럼 형평성에 맞추라는것은
정부가 딴짓하다 국민연금을 많이주지못하니 공무원연금을 깎아서
형평성을 맞추려는 여론을 형성하게 됩니다,,,,
공무원연금받는사람들 30년동안 많이 납부했어요,,글 잘써주세요,,꾸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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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7 01: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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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회 (112.XXX.XXX.252)
이승용 선생님의 심정 이해합니다. 공무원으로 헌신한 것에 감사하고,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제 글은, 중간 제목에서 보시듯, 국가가 4.5%를 부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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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7 10: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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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21.XXX.XXX.2)
명쾌합니다
국민연금 수준도 공무원 연금 수준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특히 국민연금 이사장을 가입자가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폭 지지합니다. 최소한 이사들을 정부 추천과 국민연금 가입자 선출직을 반반 정도로 두고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공무원연금 이사장도 마찬기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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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12: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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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회 (112.XXX.XXX.252)
공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부추천과 선출을 균형 잡아 임명하는 게 좋겠군요.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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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1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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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식 (1.XXX.XXX.224)
항상 읽어도 재밌고 명쾌한 고영회선생님의 시원한 칼럼은 하루를 기분좋게
시작할수 있게 해주는 청량제입니다. 언제나 기다려지는 칼럼이며 펼쳐내는 논리마다 정확하며 항상 동의합니다. 물론 이번 칼럼도 100% 동의합니다.
계속되는 칼럼을 기대하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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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09: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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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회 (112.XXX.XXX.252)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쓸 글도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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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1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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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임자 (121.XXX.XXX.35)
이 나라는 정치인과 공무원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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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09: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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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회 (112.XXX.XXX.252)
참... 걱정스럽습니다.
의견주시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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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14: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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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 (27.XXX.XXX.162)
하시고싶은 얘기에 대한 근거만 깔끔하게 정리하신듯한 느낌입니다만, 이런 비난을 받게 되면 공무원 연금을 옹호하는 측에서 곧잘 하는 얘기들이 떠오르네요. 요는 "공무원은 일반기업에 비해 박봉이라, 정의감을 가지고 공적 업무를 유혹없이 처리하려면 이정도 혜택(?)은 필수불가결하다".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한 검증도 포함되야 보다 설득력있는 주장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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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09: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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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회 (112.XXX.XXX.252)
예전에는 박봉이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겠죠?
그들은 직업에서 스스로 공무원을 선택한 것이니 직업 종류로 연금을 차별하는 게 맞을까 싶습니다.

공무원 연금에서 국가가 저렇게 부담하면,같은 국민이 가입하는
국민연금도 형평 차원에서 일정 비율은 국가가 부담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읽고 의견주시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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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1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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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석 (175.XXX.XXX.36)
적극 찬성하고 지지합니다^여태 자세히 모르고 있었는데 알게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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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07:18:54
1 0
고영회 (112.XXX.XXX.252)
의견주시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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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13: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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