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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역차별을 시정하라
신현덕 2020년 07월 14일 (화) 00:00:10
 
Covid-19가 세상의 모든 질서를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산소를 호흡해야만 생존 가능한 인간(동물)끼리 스스로 산소를 덜 호흡하라(강제 마스크 착용)고 강요를 합니다. 통풍이 더 안 되는 마스크(KF 수치가 높은 것)가 좋은 것이라 하고, 강제로 호흡기를 완벽하게 뒤덮어야 참석할 수 있는 모임이나 장소를 늘려만 갑니다. 백신이 일찍 개발되지 않는다면 산소를 덜 필요로 하는 신체구조로 변이하는 상황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을 겁니다. 이후 태어날 아이들은 호흡기의 구조가 새로워지는 것은 아닐까 괜한 걱정도 해봅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던 모든 것들이 달라질 개연성을 제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세계화라고 받아들였던 문명의 질서가 변화(파괴)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다른 동물보다 우위에 존재할 수 있었던 것 중 하나는 지혜와 지식을 서로 공유하고 나누는 교육의 덕이었습니다. 근대 교육 제도가 인간의 지혜와 지식 공유, 그리고 산업발전을 선도하고 뒷받침해 왔습니다. 최근 그러나 이를 거부하는 조짐이 서서히 나타납니다. 교육방식의 변화와 그에 따른 공정한 비용 집행 문제가 교육현장에선 받아들이기 어려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쩌면 Covid-19 이후 변화 가운데 가장 급박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은 이달 초 국립대학들이 EU 국가 이외의 유학생으로부터 15배가량 많은 등록금을 받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합법적으로 내・외국인 학생의 등록금을 달리하라는 것입니다. 자유 평등 박애를 주장해 왔던 프랑스 대학과 학생에게는 충격입니다. ‘다름이 정상’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합니다만 국가 예산 목록을 들이대자 수그러들 기세입니다.
 
프랑스 각 대학은 실제로 EU 국가 이외 유학생 학비를 올려 받더라도 그들이 받고 있는 각종 장학금과 면세 혜택 등의 30~40%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대학이 손해를 보며 외국인 유학생을 가르쳐 왔다는 것입니다. Covid-19 이후 달라질 교육 환경 변화 때문에 대학이 더 큰 손해를 보지 않게 사전 예방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사례입니다. 또 국경의 의미를 강하게 부각시킨 판례입니다.
 
미국도 외국 유학생에게 각종 제한을 더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 이민세관단속국은 모든 강좌를 값이 싼 온라인으로만 수강하는 학생의 체류 비자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가을 학기에 정상적으로 개학하지 않는 대학에는 연방지원금을 끊겠다고 대학에 압박을 가합니다. 이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등록금을 더 내라는 요구입니다. 그렇잖아도 외국인 유학생이 미국인 학생보다 비싼 등록금을 내 왔는데 추가로 더 내라는 것입니다. 연방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에 지원한 액수만큼은 유학생 개인이 부담해야 공정하다는 셈법을 제시했습니다. 같은 논리로 중국 대학도 외국 유학생으로부터 자국 학생보다 훨씬 많은 등록금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계도 Covid-19 때문에 불거진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과 학생지도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대부분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 학생보다 등록금을 적게 냅니다. 대학이 모든 외국 유학생에게 학습능력과 학업성취도와 무관하게 장학금(일부 학비 면제 등)을 주기 때문입니다. 외국 대학들이 유학생에게는 거의 장학금을 주지 않는 것과는 정반대 상황으로 한국에 온 학생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교육부가 요구하는 평가항목인 ‘국제화 지수’에 맞추려고 대학이 무리한 방법까지 동원해 유학생 유치에 나섰고, 가장 유혹적인 방안으로 유학 희망자들에게 값싼 등록금을 제시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학생이 역차별을 받는 구조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국제관계에서 널리 적용되는 상호주의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우리나라의 국제 이전 수지 중 유학비의 적자폭이 늘어나는 원인으로 지양되어야 합니다.
 
Covid-19 때문에 시작된 온라인 강의 부실에 따른 진통도 만만찮습니다. 건국대와 전북대가 방법은 다르지만 등록금을 돌려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른 대학들도 어떤 방식으로든 등록금을 환불해야할 형편입니다. 교육부가 추경안으로 1,000억 원을 대학에 지원할 계획입니다만 아직 구체적 방안을 확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면 대학 재정에 구멍이 나게 생겼습니다.
 
교육부가 이번 기회에 대학의 유학생 관리(특히 입학 자격 중 엉망으로 등급을 주는 한국어 구사 능력), 대학 재정, 외국인 유학생의 수업능력과 무조건 주는 장학금 등을 꼼꼼히 살펴 시정을 권고하기 바랍니다. 대학 교육을 정상화해 세계 유수의 대학으로 우뚝 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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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의견쓰기(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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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남서생 (155.XXX.XXX.177)
크게 공감이가는 칼럼입니다. 이 기회에 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도 물가 상승에 비례하여 상승시켜서 대학의 학문 연구능력과 교육의 질을 개선시키는데 더욱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은 인상 그자체가 국민에 대한 정권의 인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생각하여 지난 20여년 동안 계속 동결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는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에 대해서는 그간 주어온 교육부의 얼마안되는 보조성 사업비를 감축을 대학 위협의 도구로 사용해왔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정권은 등록금 인상을 폭탄돌리기로 계속 그 뒤 정권에게 떠넘겨온 한심한 짓을 해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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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5 11:10:57
3 0
신현덕 (122.XXX.XXX.51)
감사합니다
대학 운영이 걱정 됩니다.
답변달기
2020-07-15 22:51:07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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