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뽑지 않을 권리로 의원 수를 줄이자
고영회 2019년 11월 27일 (수) 00:10:04

여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밀어 붙이려 한다 해서 정국이 차갑습니다. 제1 야당 대표가 이를 저지하겠다면서 단식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 선거제는 정당의 의석수를 정당 득표율에 맞추는 것이어서 소선거구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제도라고 설명하나 봅니다. 지역구에서 강세지만 전국 정당 지지도가 낮은 정당에게는 불리하고, 거꾸로 전국 지지도가 높은 정당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대의 명분은 겉치레고, 표 줄 사람은 안중에 없이, 자리를 어떻게 나눠가지나 각자 셈법에 골몰하는 것이겠지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는 의석수가 현재보다 늘어날 여지만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구 의석이 정당 득표율보다 많을 때에는 지역구 의석을 억지로 줄일 수 없으니, 의석수 늘어날 가능성만 남아 있습니다. 논리나 명분을 떠나 의원 수가 늘어난다는 것에 국민들의 반감이 높습니다. 국민들은 의원 숫자를 줄여라 하는 판에, 오히려 늘이겠다는 것이니까요.

선거는 민주주의에서 꽃입니다. 선거를 통해 민의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선거비용을 댑니다. 선거 날은 임시 휴일이니, 우리나라는 하루 평균 생산액 3조 원 이상을 포기합니다. 민의를 대변할 사람을 뽑는 비용이 엄청납니다. 기업은, 투표하는 데 1시간이면 되는 사람도 하루를 통째로 쉬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업을 위한 정책 배려는 없습니다.

선거 때마다 주요 정당에서 공천하면서 여러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각 정당은 공천하는 원칙과 기준을 지키지 않았고, 민의와 동떨어진 사람을 공천한 적이 많았습니다. 정당이 유권자를 안중에 두지 않아도, 유권자가 대응할 길이 없습니다. 유권자로서는 그저 투표장에 가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표시할 뿐입니다.

‘뽑지 않음’과 ‘지지 정당 없음’칸을 만들어서

지역구는 그 지역민의 뜻을 담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야 합니다. 공천을 받아 뛰는 사람 가운데 지역민의 바람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현 제도는 지역구에서 한 사람은 꼭 뽑아야 합니다.

선거에 나온 사람 누구도 맘에 들지 않아 뽑고 싶지 않아도 이를 선거에 반영할 방법이 없습니다. 선거는 가장 좋은 사람이 없다면 그다음 좋은 사람을, 가장 싫은 사람 대신에 덜 싫은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강요합니다. 이런 논리는 받아들이기 싫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없고, 싫어하는 사람뿐이고, 어느 누구를 뽑아도 나라를 위해 일할 것 같지도 않은 사람뿐인데도 왜 한 사람은 꼭 뽑아야 합니까? 총선에서 못 뽑으면 보궐선거에서 제대로 뽑는 게 더 낫습니다.

뽑을 사람이 없다면 뽑지 않을 권리를 주는 게 민주주의 원리가 아닐까요? 투표용지에 ‘뽑지 않음’과 ‘지지 정당 없음’칸을 만듭시다. 이 칸에 투표한 사람의 뜻을 반영합시다.

'지지 정당 없음'에 투표하면, 비례대표 의원 수를 줄인다

비례대표선거는 전문분야나 직능분야 대표를 정치에 참여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지 정당 투표로 비례대표를 뽑습니다. 정당에서 내놓은 공약을 보면 도대체 찍고 싶은 정당이 없는 데도 투표해야 하고, 투표한 사람만 모은 득표율로 비례대표를 배정하면 민주주의 정신에 어긋납니다. 이럴 때에는 ‘지지 정당 없음’칸을 만들어 ‘없음’에 찍은 투표율에 해당하는 수만큼 비례대표를 뽑지 않도록 제도를 고칩시다. 현재 비례대표가 47명일 때 ‘지지 정당 없음’에 찍은 사람이 11%라면 국회의원 5명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의원 수를 줄이기 싫으면 정당이 진정 나라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겠지요. 각 정당이 차지한 의원 수와 유권자가 줄인 의원 수는 정당을 평가하는 지표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 선거제도를 바꾸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더라도 ‘지지 정당 없음’칸을 만들면 유권자의 선택에 따라 의원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300명 정원에서 ‘지지 정당 없음’이 5%만 나와도 15명을 줄일 수 있으니, 지역구에서 늘어나는 수를 감안하더라도 전체 300명은 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꼴 보기 싫다며 투표를 포기하는 유권자도 줄어들고, 오히려 투표하겠다고 벼를 것 같습니다.

‘뽑지 않음’과 ‘지지 정당 없음’칸은 정당에게 제대로 된 인물을 공천하고, 제대로 된 정책을 내 놓고, 실천하라는 유권자의 뜻을 전하는 수단이 될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요, 진정한 선거 혁명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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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의견쓰기(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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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리 (24.XXX.XXX.207)
공감합니다
의원수는 절대로 줄여야 합니다
작은 나라에서 국회의원 수는 왜 그렇게 많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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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5 12:09:32
0 0
고영회 (112.XXX.XXX.252)
맞심더.
의원 수부터 총 200명으로 줄이고(헌법에 200명 이상이라 했으니) 그담에 중대 선거구, 비례연동 하든 말든.
누님, 건강하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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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5 11:52:28
0 0
장정훈 (121.XXX.XXX.103)
평소 내 지론과 같음. 또한 의원 의석수 또한 현재의 1/3규모도 넘치는 바임. 일하지않는 자 먹지도 말라했으니, 제대로 일도 안하고 세비만 거덜내는 애들은 기생충과 다름 없다는 생각임. 또한 국민연금 등 공무원 연금 부족현상은 최소 20년 이상 그 직장이나 국민연금에 가입한 연후라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공직이나 국가기관(국회의원 보좌관 등~~~)에 보름이상(?) 근무하면 주는 연금 받는다는 이상한 발상[선거후 가지는 승자의 독식잔치?]에 따라 국민의 혈세를 펑펑 쓰는 이 나라의 제도 뜯어고쳐야 제대로 된 개혁이 될 것 아닌가 여깁니다. 그 돈 있으면 열심히 하는 중소기업에 지원해줘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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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4 17:03:51
0 0
고영회 (112.XXX.XXX.252)
맞습니다.
의원 수도 줄이고,
의원에 주는 혜택도 대폭 줄이고!
댓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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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5 11:54:13
0 0
bioj56 (39.XXX.XXX.148)
정말 공감 하고 바라는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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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30 08:51:32
1 0
고영회 (112.XXX.XXX.252)
공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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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1 12:13:43
0 0
독자 (112.XXX.XXX.252)
아주 좋은 제안입니다.
기득권에 물든 정치인들이 싫어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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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17:56:58
2 0
독자 (112.XXX.XXX.252)
(선거제 사표방지)고언 충심된 마음과 가능하다면 단서를 갖고 본다면
정말, 좋은 아이디어로 100%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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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17:56:04
1 0
임수선 (175.XXX.XXX.178)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런 의견을 국민청원에 올려야 하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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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15:16:11
1 0
고영회 (112.XXX.XXX.252)
국회 스스로 역할을 기대해본다면... '택도 없다'일까요?
관심 가져주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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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18:07:09
0 0
곡학아세-대책없음 (59.XXX.XXX.68)
국회의원 정수는 늘어나지 않는데, 허위정보입니다..... 우편향된, 비리집단 만들어내고, 영호남 지역간 갈등을 조장하는 구법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진일보한 것입니다. 현재 국민투표 참여율도 낮은데, 이것 저것 붙여봐야 투표율만 낮아지고, 정치혐오합니다. 소수당 많아지고 다수당 독식문제 없어지면 새로운 국민공감대 형성되고, 점차 민주적으로 바뀌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그대로 두자는 이야기는 그만합시다. 과거 일제시대에도 독립운동하지말고, 그냥 참고지내자하는 무리들이 독립군을 고발하고 등쳐먹었던 비극적 결과를 가져왔고, 세월호사건때도 그냥 배안에서 움직이지 말고 있어라하여 몰살 당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움직여야 삽니다.그래야 일본을 이기고, 중국과 대등하게 나설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강소국으로 우뚝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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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14:03:12
1 1
고영회 (112.XXX.XXX.252)
- 정수 늘어날 가능성만 있죠? 줄일 수 있는 길은 없고요.
- 그대로 두자는 게 아니고, 제대로 뽑아 제발 일하게 만들자는 것이죠.
댓글 의견,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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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8 10:00:46
0 0
권겸 (202.XXX.XXX.76)
투표를 하지 않는 것 즉, 기권하는 것과 뽑을 사람이 없는쪽에 투표하는 것은 큰 차이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의견입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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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10:05:42
2 0
고영회 (112.XXX.XXX.252)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뽑을 사람 없다, 지지하는 정당 없다는 의사 표시는 뽑을 사람/정당이랑 같이 취급하자는 것이죠.
댓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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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12:22:02
0 0
벽동 (222.XXX.XXX.181)
국회의원의 숫자 문제지적도 가능은 하다.
그러나 처우를 어떻게 하는 것이 필요하냐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우선 회의 참여에 따라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그에따라 자료검토비를 지급해야 한다.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이 고액의 세비를 받아가는 것이 세상 천지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숫자를 늘리더라도 보좌관 비서관 운전기사를 없애라.
타이핑도 못하고 운전도 못하는 70대 노인들이 노욕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뭘 한단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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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09:03:09
1 2
고영회 (112.XXX.XXX.252)
네, 의원을 ㅇ떻게 처우해야 할 것이냐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댓글 의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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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12:20:07
0 0
임성빈 (58.XXX.XXX.226)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작금 국회의원 하는 짓들을 보면 30명 정원도 과분합니다.
적극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국회를 만들려면, 진정 국민의 표의 선택이 "너나 나나 둘 중의 하나"가 아니라, "너도 나도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똑바로 알려 주어야 합니다.

할 일 안 하고 엉뚱한 짓만 하는 국회의원이 자꾸 늘어나면, 머지않아 인기직업군이 공무원과 국회의원 간에 수위 다툼을 하게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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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07:48:32
1 1
고영회 (112.XXX.XXX.252)
맞습니다.
공감 의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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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12:17:57
0 0
김광석 (175.XXX.XXX.36)
적극 동의하고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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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07:10:04
0 0
고영회 (112.XXX.XXX.252)
공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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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12:16:22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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