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한국전력의 소액주주들이 김종갑 사장 등을 업무상 배임죄로, 문재인 대통령은 강요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탈원전 정책에 따른 한전의 손실과 올림픽 지원금 등으로 적자 경영을 유발했다는 이유였죠. 수익성 저하를 증명하는 듯 최근 국제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푸어스는 한전의 자체 신용 등급을 투자적격 최하위 10등급인 BBB-로 강등시켰습니다.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한전은 2018년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1조 1,744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순손실을 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1조 1,733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추세는 한전이 <판도라>라는 영화 한 편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는 대통령의 압력으로 원가가 저렴한 국산 원자력 발전을 줄이고 값비싼 외세 의존적 화석원료인 석유와 LNG, 그리고 태양광, 풍력 같은 원시 에너지에 의존해 발전 단가를 높인 데 큰 원인이 있습니다. 발전 원가는 2016년 25조 원에서 2018년 38조 원으로 무려 13조 원이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한국전력은 작년에 배당금을 주지 못했습니다. 우량주 중의 우량주로 평가받아온 한전이 과거라면 상상 못 할 일입니다. 41만 명의 소액주주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겼습니다. 강압적인 정부 정책의 피해는 35퍼센트 지분의 소액주주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약 700조 원의 국민  미래자금을 굴리는 국민연금공단은 7.1퍼센트의 한전 지분에서 주가 하락으로 약 9,000억 원의 평가 손실을 보았다고 국회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한전의 부실 경영이 국민의 미래 지갑마저 털고 있는 겁니다. 

한전의 부실화는 원자력을 악(惡)처럼 보는 시대착오적인 정책 실패의 ‘끝판왕’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책을 안 바꾸는 한 이런 추세는 계속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입니다. 작년 발전 비용은 원자력이 1킬로와트시에 62원인데 석탄은 83원, LNG는 123원, 태양광과 풍력은 179원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인위적 요인으로 한전의 경영이 부실해져서 부채가 2년 새 14조가 늘어 올 상반기 123조 원에 이르렀다는데 빚이 더 증가하게 생겼습니다. 나주에 짓겠다는 한전공대 때문이죠. 골프장 120만 제곱미터 부지에 다음 대통령 선거 전인 2022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10년간 1조 6,000억~1조 8,000억 원이 들어가는 에너지공학부 단일학과의 특성화 대학을 만든다는 겁니다. 총장 연봉은 10억 원 이상, 교수진 100여 명, 학생은 학부 400명 대학원 600명, 정원 외 외국인 300명으로 전원 무료 교육에 무료 숙식시킨다는데 한 명에게 연간 수천만 원이 듭니다. 나주에 한전 본사가 있으니 1+1이라는 건가요? 한전에겐 실패한 수도공대가 있었습니다. 

한전은 지난 8월 8일 학교법인 한전공대(가칭) 설립 및 초기 운영, 캠퍼스 설계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 600억 원의 출연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장병천 한전소액주주행동 대표는 “한전이 탈원전 정책으로 적자를 보고 있는데 법적 근거도 없이 한전공대에 7,000억 원을 투입하는 것은 부당하다. 한전공대에 들어가는 비용과 관련해서도 한전 이사들에게 배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는 날카로운 대립을 빚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카이스트 등 특성화 대학이 있고 대학 신입생이 감소하는데 대학을 또 만들어야 하냐?” “대구 수소 산업단지에 수소 대학 만든다면 동의하겠냐”고 따졌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핵심 국정과제다. 국가백년대계에 따라 세우는 에너지 신산업의 핵심축이 될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정부는 차기 대선 이전에 개교하려고 발버둥 친다고 합니다. 현행법상 2022년 3월에 개교하려면 2021년 3월까지 교사를 준공해야 설립 인가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불가능하여지자 공사진척 보고서만으로 인가를 해주려고 한다는 보도입니다. 심지어 교사를 일부만 지어 개교하거나 건물을 임차해 개교하는 편법까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대학 입시전형 계획 발표 시기도 입학연도 1년 10개월 전에 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개교 예정 대학의 경우에는 6개월 전에 발표하면 되도록 바꿨습니다. 

정부와 산업은행이 총 51퍼센트의 지분을 가진 공기업이라고 해서 정부가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전 국민을 소비자로 둔 전력회사가 천문학적 교육사업에 투자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냐고 묻는 겁니다. 민간기업에는 대주주의 전횡을 막는다면서 의결권을 행사해 의안을 반대하는 국민연금공단이 한전엔 입 다물고 주주와 국민연금의 손해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공약이 중요하다면 세금이나 전기료가 아니라 관련자들이 펀드를 만들고 투자자를 모아 대학을 설립해보시죠. 돈 안 드는 공약도 안 지키면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공대를 부실한 공기업에 안기는 것은 무슨 논리입니까? 기존 대학을 특화해도 됩니다. 현재 카이스트(대전), 포스텍(포항), 유니스트(울산), 디지스트(대구), 지스트(광주) 등 이공계 특성화 대학만 5개인데 이들은 물론이고 서울의 유수 대학들도 에너지 관련 학과가 있으니 중복 투자가 분명하죠. 일본의 노벨 과학상 수상자 24명은 쿄도대 8명, 도쿄대 7명, 나고야대 3명과 기타 지방 국립대 등 일반대 출신입니다.

유은혜의 교육부는 2025년까지 자사고, 국제고,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여 서열화를 방지하겠다는 사실상 고교 평준화 대책을 최근 발표했습니다. 수월성을 외면하는 뺑뺑이 고교와 특성화 대학 증설은 논리에 맞나요? 곧 개봉할 ‘삽질’이란 영화가 토목 사업을 다루었다는데 문 정권은 한전공대도 특정 지역 표에 빨대 꽂으려는 또 하나의 ‘삽질’이 아닌지 반성해야 합니다. 지금 한전에 시급한 것은 대학교가 아니라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정상 궤도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재원이 축적되어야 신재생에너지 등 뭐든 연구가 활발해질 것입니다. 

5월 9일로 대통령은 임기의 정점을 지나 하산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대선 공약을 들춰봤습니다. ‘북핵 대응 핵심전력을 조기에 구축하는 안보 대통령’, ‘청와대와 북악산은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광화문 대통령’, ‘퇴근 후 시장에 들러 넥타이 풀고 국민들과 소주 한 잔 나누는 소탈하고 친구 같은 대통령’은 어디로 실종했나요? 

선거 공보의 약속과 대한민국의 현실은 판이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데다 무능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국민통합 대통령’ 약속대로 야당의 소리를 더 듣고, 모든 것을 재점검하고 반성하며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대도 안보가 강화되었다고 헛소리하는 국가안보실장이나 간이 부어 국회 상임위에서 남의 답변에 끼어들어 제1야당 여성 원내대표에게 감히 고성을 지르고 삿대질하는 정무수석 같은 예스맨으로 둘러싸인 권부를 수술하고 정책을 대쇄신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여당이건 야당이건 과거에 대한 반성 없이 미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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