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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의 안보 협력마저 허물 것인가
김영환 2019년 08월 07일 (수) 00:15:59

한국과 일본이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전략물자의 수출 절차를 우대해온 27개 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자 여당은 ‘경제 전쟁’, ‘경제 침략’ 등의 거친 어휘로 동경 올림픽 보이콧, 일본 여행금지까지 입에 올리며 반발합니다. 반면 일본 정계의 대응은 착 가라앉아 있죠. 우대 조치의 제외는 전략물자 수출의 안보적 관리로서 자유무역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아베 총리는 '원폭의 날'인 6일 히로시마에서 기자들에게 “한국이 한일청구권협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일방적으로 행하여 국교정상화의 기반이 된 국제 조약을 깨고 있다. 국가간 관계의 근본에 관한 약속을 확실히 지켜주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야당인 입헌민주당은 관계가 더 악화하기 전에 대화와 의논을 촉구했습니다. 그간 한국이 미국에 SOS를 보냈지만 트럼프도, 미 국무부도 중재를 사양했죠.

일본 정치인들의 냉정함과 달리 일본 네티즌들의 비판은 위험수위를 넘나듭니다. “노벨상을 타지 못한 국민이 힘들 것. 기초연구에는 세월과 투자가 필요하니 간단하게 일이 진전될 리가 없지.” “국산화보다 파탄이 빠를 것.” “불매 운동과 여행 취소로 이탈하나? 올림픽 보이콧, 해 봐.” “큰소리치지만 잘 될까?”“한국경제의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연말께 느끼기 시작할 것이다”라며 비웃습니다. 최근 우리 증시가 급락하고 환율이 급등하는 것은 한일 갈등이 큰 원인이죠.

설마 하다가 초대형 암초를 만난 정부는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고 외치고 ‘남북한 협력 경제로 일본 경제를 뛰어넘을 것’이란 평화경제론을 내세웁니다.  하지만 최빈국 수준에 호전성으로 유엔 제재까지 받는 폐쇄 3대 독재 체제와의 평화경제는 먼 이야기이고 발등에 떨어진 한일 갈등의 해법도 아니죠. 정경두 국방장관은 최근 북한이 우리를 위협하면 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평화경제가 무색하게 북한은 다음 날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쏘았습니다.  “‘레드그룹’ 되고 싶냐?” 말투가 '북조선(북한)'을 닮아간다는 비난도 있습니다. 일본 일부 네티즌들은 아예 단교를 주장합니다.

1965년 이후 그런대로 잘 지내오던 일본과의 갈등은 한일협정에 저촉하는 강제징용자 배상 판결과 위안부 합의를 깨버린 좌익 정부와 사법부 탓이 크죠. 정권에 법률가는 널렸는데 조약의 효력을 강조하는 국제법 전공자는 없나 봅니다. 외교 행위에 사법부를 끌어들이고 그 판결이 수출 규제 강화를 유발하자 2016년 준동맹국이라고 할 일본과 어렵사리 체결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파기하자는 '자살골'로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에 와 있습니다.

지소미아는 미국의 권유로 몇 년 만에 성사됐죠. 미 국무부는 한일 지소미아의 연장을 전폭 지지하며 이는 북한 비핵화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자랑하는 최첨단 장비로 획득한 군사 정보의 교환은 북한 중국 러시아의 공산·사회주의권에 대항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적 팀플레이입니다. 만약 북한이나 좌익 정당의 희망대로 폐기한다면 이는 대한민국이 고립무원의 ‘안보 미아’가 되고 싶다는 거죠.

힘의 공백을 틈탄 듯 7월 23일, 6·25 휴전 후 처음으로 중국 폭격기와 러시아의 조기경보통제기들이 합동으로 한국방공식별구역에 침입했습니다. 러시아 기는 독도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한국 공군 전투기는 총 18대가 교대로 출격해 러시아 기를 몰아내려고 360여 발의 기총 사격을 가했습니다. 북한도 발을 맞춰 7월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7월 31일과 8월 2일에는 신형 방사포를  발사했죠. 트럼프는 동맹국 위험에 눈감으며 위협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대선을 위해 ‘평화’를 팔고 싶어도 영국과 프랑스 독일이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규탄 성명을 낸 것과 대조되는 행동입니다.

한일 갈등 증폭에 당황한 문재인 정권은 기업인에게 대책을 촉구하고 국민들은 일본 상품 불매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여주기를 바라는 건가요? 국제 무역 국가답지 않죠. 조국처럼 시대착오적인 죽창가를 읊고, 일본에 특정 물건을 팔라고 압박하기 위해 다른 일본 물건은 사지도 말고, 일본에 가지도 말자는 건 역설입니다. 소재 국산화도 쉽지 않죠. “그렇게 쉽게 된다면 오늘의 문제가 있겠어?” “그래, 열심히 해봐. 우리는 더 멀리 가 있을 테니까”라고 일본 네티즌이 냉소합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한국은 일본 기술을 따라잡는 데 반세기가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OECD 35개 나라 중 최악의 경제성장률은 더욱 추락할 상황인데 민주당 민주연구원은 한일 갈등이 총선에서 자당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철부지 같은 보고서를 만들어 논란입니다. 수출 규제가 참의원 선거용이라고 아베 총리를 비난하더니 여당이 바라는 게 국가안보인지 정권 안보인지 의심스럽죠.  앞으로 경제난의 책임을 아예 일본에 덮어씌울지도 모릅니다. 만만한 G3 선진국  일본을 버리고 남한 국민총소득(GNI)의 53분의 1 수준인 북한을 파트너로 하여 모험하고 싶나요?  작은 개성공단도 얼마나 논란이 많습니까.  

일본의 반발과 관련하여 와타나베 야스히로 FNN 서울 지국장은 최근 칼럼에서 ‘징용공(강제징용자) 미불금과 피해 보상은 한국 정부가 한일협정에 따른 경제 협력금이라는 거액의 보상금을 일괄 수령한 후 개별 보상을 약속한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협력금을 챙기고 또 돈을 요구하는 것이 부끄럽다. 협정을 무시하고 한국의 신용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걱정했다’고 썼습니다. 반면 문재인 정권은 강제징용자 보상 판결의 숙고를 보수파의 ‘사법 적폐’ 범죄로 보아,  "스스로 만든 구도의 족쇄로 인해 강제징용자 문제에 해결책을 내기 어려운 ‘자승자박'의 배경도 있을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그는 글 끝에서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만약 박 대통령이 탄핵, 파면되지 않았다면 강제징용자 문제가 한일 간에 이렇게 큰 균열은 일으키지 않았을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국제 질서는 냉혹합니다. 일본은 북한 핵과 미사일에 우리보다 더 긴장합니다. 북 미사일이 머리 위로 날아갈 수 있는 일부 지자체는 주민 대피 훈련도 실시합니다. 일본은 한국이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전략 물자 수출 위반사례를 한국 야당 국회의원 요구로 드러난 자료로 겨우 알게 되었고 156건의 위반 사례는 기업명도 안 밝힌 부실 자료라고 비판합니다. 그중 102건이 핵무기와 미사일 등 대량살상 무기(WMD) 생산과 밀접하다는 겁니다. 일본 기업이 수출한 전략물자의 행방도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한국은 이를 관리하는 양국의 회의에도 불응해 부득이 수출 관리를 강화했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적발한 자료에는 자국 기업 이름과 조치 내용이 상세하게 나옵니다.

문 정부는 사드 배치 반대나 반(反)화웨이 동참 반대, 대중 방어망인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 망설임에서 보여준 것처럼 자국은 물론이고 미국과 일본의 안보를 위협할 요소에도 둔감했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는 한국의 흐릿한 자유민주국가로서의 정체성으로 인해 높은 반도체 시장점유율이 자유세계에 위험하다고 보기 때문이라는 미·일의 사전 양해설까지도 나옵니다.

외교는 적폐로 청산되는 것이 아니죠. 관제 민족주의로 선동할 일도 아닙니다. 국가에 조약이란 무엇인가, 사법부는 행정부의 외교 행위를 재단할 수 있나? 대한민국에 일본은 어떤 존재인지 냉정하게 자문해야 합니다. 지금의 갈등은 대통령이 밝혔던 ‘과거와 미래, 투 트랙으로 가겠다’던 대일 외교 구상에서 미래가 사라진 파탄입니다. 국가와 집권층은 일본 방사능 오염 지적 등 상처에 소금을 뿌리지 말고 사태가 더 악화하기 전에 이성을 회복하고 정상(頂上)외교로 풀어야 합니다. 

6·25 때 일본이라는 가까운 후방기지가 있어 자유민주 세력인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은 전쟁 수행이 용이해 남한의 공산화를 막았죠. 한반도 유사시엔 또 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 국가인 일본과의 충돌이 안보 문제로까지 비화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때는 지금이다, 북한에 다가서려고 자유민주주의의 대열을 이탈해 반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을 자유민주주의로 끌어들여야 일본을 능가할 날도 올 수 있을 겁니다.

 

이 칼럼은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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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 (223.XXX.XXX.20)
역사엔 영원한 우군도 적군도 없습니다. 그 시대 그 나라 그 백성들의 살길을 찾다보니 우군도 되고 적군도 되는 것이지요.

물론 일본은 최근세사에서 우리에게 가장 몹쓸짓을 한 나라입니다. 그러다 연합군의 공적이 되어 멸망의 화를 당했지요. 그들과 두 번 다시 마주치지 않는다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도 그들도 이사 갈 수 없으니 영원토록 이웃해 살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어떻게든 사이를 좋게 해야 그들도 우리도 편하게 됩니다.

우리가 골육상잔의 전화에 휩쓸린 사이 그들은 그들을 멸망시킨 나라와 손잡고 다시 세계 열강대열에 올랐습니다. 혈족과 대적해야 하는 고약한 운명에 처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그들과 같은 진영 속에서 서로 도우며 분골쇄신, 오늘의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의 항일, 반일 분위기는 좀 생뚱스럽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리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 합의안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사법부는 그런 사정을 고려해 법적 판단을 기피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위안부 합의를 뒤집었고 당시 사법부 판단을 적폐로 처단했습니다. 그리고는 강제 징용자에 대해 사법적 배상을 요구하고 문제 해결의 합의안을 일본에 내밀었습니다.

위안부 합의안의 취지와 처리방식이 징용자 합의안의 취지와 처리방식과 별로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는 전 정권 주도니 적폐요, 다른 하나는 현 정권 주도니 정의입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때아닌 죽창가는 현 정권의 정권 수호를 위한 연막이지 나라와 백성을 위한 애국가는 아니라고 봅니다. 현 정권은 전 정권과의 차별화를 위해 오래전부터 일본 때리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100년 전 죽창가로 국민들에게서 공감을 얻어 자신들의 정당성을 지키겠다는 계산이겠지요. 실제로 여권이 총선 유불리를 계산한 내막도 공개되었습니다.

거듭 지적하지만 지금의 항일전쟁은 정권 유지를 위한 현 정권의 도발이지 국리민복을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그런 사실을 지적하는 사람을 친일분자로 몰아가는 것 그 자체가 이 부도덕한 정권의 교묘한 술수입니다.

어쨌거나 정말 이 기회에 일본을 이길 수 있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직은 멀었습니다. 이길 수 있을 때까지는 참고 견뎌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서로 이용도 해야 합니다.

두 길 보기로 외침을 모면한 광해군을 몰아내고 청을 배척했던 인조는 결국 삼배구고두래의 치욕을 겪었고, 숱한 백성이 죽거나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이후 200여 년간 조선은 청나라 속국으로 살았습니다. 동란 때는 통일 호기를 중국군 개입으로 놓쳤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사드 배치 보복까지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중국과 최대 교역국으로 상호의존하고 있습니다.

일희일비의 얕은 감정놀이를 할 때가 아닙니다. 일본이 사과한다고 햇쭉 웃고 부정한다고 벌컥 화내고, 언제까지 그들의 말장난에 놀아날 것입니까? 국가나 국민의 자존심은 스스로 지키는 것이지 남의 장단에 춤춰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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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8 16: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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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리 (63.XXX.XXX.105)
공감 또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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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9 04: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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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리 (63.XXX.XXX.105)
공감 또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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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9 04: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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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58.XXX.XXX.122)
일본 네티즌의 글들은 이성적이고, 우리나라 네티즌이 일본에 대한 분노는 철부지들이 떼쓰는 건가요? 일본 네티즌 인용을 많이 했는데, 왜 우리 네티즌들의 목소리는 없는 겁니까? 제목이 일본과 안보협력 마저 허물 것인가라고 했는데, 안보를 빌미로 자기나라 중요 재료를 팔지 않겠다는 것인데, 이는 안보상 한국을 믿지 않겠다는 말이 분명한데, 그러한 일본에 우리가 제말 믿어 달라면서 우리의 정보를 갖다 바쳐야 하는 겁니까? 그쪽에서 안보상 믿을 수 없다면 우리도 그들을 믿지 말아야죠. 싸움을 걸어오면 응해야지,참고만 있어야 한다는 겁니까? 일본이니까? 우리 대한백성을 아무리 어리석게 생각한다고 해도 글을 쓰는 지식인은 우리 백성의 생각도 귀담아 주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봐주기 어렵습니다. 일본에 가서 그쪽 백성들이 기뻐할 글을 쓰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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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7 22: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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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속국될가능성 (121.XXX.XXX.211)
일본이 6 25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전범국에서 반성없이, 전쟁통에 물건팔아 이익남겨 부자나라가 된 것입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가만히 있으면, 영원한 일본의 속국으로 가는 길이고..일제시대에 조중동 신문들이 독립운동해봤자 되지도 않는일이라고 선동했던 기억을 잊을 수가 없는 대한국민입니다... 친일의 후광을 얼마나 받으셨는지 오해받을만 한, 안하무인 일본과 적진에 싸우고 있는 형국에 대안없는 부적절한 글입니다. 큰 가닥을 잡아서 가야 속국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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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7 18: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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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는 올바르다 (173.XXX.XXX.27)
매사를 한쪽 시선으로만 보기보다는 다른 시각으로도 보고 글을 쓰면 더 좋을텐데... 자유칼럼중에서 오른쪽만을 쓰는 것을 맡으셨나요? 그래도 양쪽을 고루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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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7 15: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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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 관찰자 (175.XXX.XXX.167)
요즘 귀를 번쩍 뜨이게 하는 용어가 한창입니다. 이름하여 '평화경제'. 아마도 경제에는 품질이 있어 각각의 경제마다 작명이 가능한가 봅니다. 생각해보면 평등경제, 착취경제, 우호적 경제, 비우호적 경제, 전쟁경제... 등등등. 전혀 의미가 없는 용어는 아니나 다분히 정치적 색채가 덧칠이 된 용어들입니다. 경제가 정치의 종속변수가 될 때 그 경제는 앞날을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는 최고의 경제지식을 가진, 시장경제의 신봉자들이 그 실무를 맡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알기어려운 최고의 이념에 충성하는 자들이 경제를 맡고 있는 것 같아 앞날이 칠흙같이 어둡기만 합니다. 젊은이들은 이념에 충실한 경제일꾼들의 선동에 마냥 박수치고 있는 것 같아 더욱 더 우리의 마음을 고통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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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7 1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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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조용한 관찰자 (147.XXX.XXX.89)
자본주의의 꽃인 시장경제를 말하시면서 계획경제를 해야한다는 모순된 의견에 글 답답하여 남깁니다. 진정 최고의 경제지식을 가진 시장경제의 신봉자들은 경제를 맡지 않습니다. 그들은 겸손하며, 관찰자 역할이 시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임을 알기 때문이지요. 우리나라가 광복후 지금까지 시장경제를 잘 이끌어왔다고 믿으신다면, 조용히 관찰만 하십시오. 선장에 따라 달라질 시장이라면 그건 여태까지 대한민국이 욕망에 이끌린 몇몇 개개인에게 휘둘려온 취약한 계획경제를 했다는 뜻밖에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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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9 19: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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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리 (63.XXX.XXX.105)
사회 곳곳 걱정입니다
경제분야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댓글 쓰시는 분도 계시니 위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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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9 04: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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