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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친일파인가?
임종건 2019년 07월 29일 (월) 00:05:17

지난 7월 1일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3종 부품의 수출을 규제키로 한 지 한 달이 다 되어간다. 한일 간에 전례가 없던 이 무역전쟁이 어디로 가고 있고, 얼마나 오래 끌지는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

이 전쟁의 피해는 기술 우위를 무기로 일본이 한국에 대해 가하는 ‘갑질’이라는 측면에서 한국 측의 피해가 일본에 비해 클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우리가 잘만 대응하면 한국 경제에 새로운 도약의 전기가 되고, 장기적으로는 일본이 패배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나라가 위기에 빠지면 정부를 믿고 따라주는 것은 국민의 의무이자 도리이다. 우리에겐 1997년 외환위기로 나라의 경제주권이 국제통화기금(IMF)에 넘어갔을 때 전 국민이 일치단결해 극복한 경험도 있다. 이번은 숙적인 일본이 도발한 전쟁이므로 더욱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

그런데 외환위기 때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된 원인과 처방에 대해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제법 크게 들린다. 정부 여당 사람들은 그런 국민을 친일파, 이적행위자 심지어 매국노라고까지 비난하고 있다.

그중 한 사람은 국민을 배상과 보상의 차이도 모르는 무식쟁이로 취급하며 법을 가르치려 들고 있다. 그런 사람이 법무장관 물망에 영순위로 올라있다. 정부가 나서서 국민을 친일파로 만들고 있으니, 이런 어처구니없는 적전분열(敵前分裂)도 없다.

싸움에서 감정이 앞서면 이기기 어렵다. 정부와 여당은 일제 때의 국채보상운동, 임진란 때의 의병, 동학혁명 때의 죽창가, 고려 때의 서희 장군과 강감찬 장군까지 들먹이며 국민의 궐기를 촉구하나 많은 국민은 ‘그렇게 해서 이기겠냐’는 식으로 냉소를 보내고 있다.

일본은 해묵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한국 대법원의 징용자재판 결과를 구실로 선전포고했다.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일제강점기의 한국인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끝났음에도 계속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라는 주장이다.

그중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 시절 일본이 10억 엔의 예산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위로금을 만들어, 한국에 전달함으로써, 양국 간에 어렵사리 합의가 이뤄졌다. 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은 정부 예산으로 위로금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봉합되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 합의를 사실상 백지화했다.

징용자재판에 대한 일본의 대응은 위안부보다 더 강경했다. 이는 앞으로 있게 될 북한과의 청구권협상은 물론 중일전쟁, 대동아전쟁 때 일본의 침략을 받았던 아시아 국가들의 민간인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징용자 재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요청에 대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처방법을 찾는 과정이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혐의인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과의 재판거래 혐의이다. 이 사건 수사 역시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됐다.

반면 위안부 합의를 백지화한 문재인 대통령은 징용자재판에선 삼권분립의 원칙을 내세워 오불관언의 자세를 보였고, 진보성향의 대법원장을 임명함으로써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은 쉽게 나왔다. 일본 정부로선 한국의 행정부와 사법부가 짜고 친 판결이라고 의심할 만했고, 그것을 무역전쟁 돌입의 구실로 삼았다고 볼 수 있다.

5억 달러에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이 한국에게 미흡했고 굴욕적이었다는 기억은 한일협정 반대시위로 시작된 필자의 학창시절의 구호 속에도 남아있다. 그렇다고 지금 와서 그것을 없었던 일로 만들 수도 없다. 왜냐하면 그 돈을 우리가 허비한 게 아니라 한국을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으로 키우는 종잣돈으로 유용하게 썼기 때문이다. 당시 약소한대로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으로도 지급됐다.

우리가 먹고살 만큼 된 마당에 일제 강점기에 당한 우리 조상들의 피해보상이 미흡했다면 그것은 오늘의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더 떳떳하지 않았을까를 생각한다. 개인 송사에서도 상대가 갚았다고 잡아떼는 빚을 받아내는 것만큼 피곤한 일은 없다.

가해국인 일본의 법원에서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한 판결을 국제중재법원도 아닌 피해국 법원에서 뒤집었다 한들 가해 측이 호락호락 내놓을 리도 없다. 이런 뻔한 이치를 알면서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법률적으로만 숭고한 판결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친일파가 된다 해도 필자는 하나도 억울할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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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의견쓰기(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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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왜 컬럼 (218.XXX.XXX.249)
일본에서도 개인보상은 남아있다는 판결이 이미 나왔었는데
뭔 개소리인지.
뼛속 깊이 스며든 식민사관은 어쩔 수가 없나보군.
귀찮아 그냥 놔두고 있었는데 이참에 해지함.
이딴 늙은 식민사관에 쩔은 토왜 언론무리들이 다 사라졌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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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1 11: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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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125.XXX.XXX.157)
정말 앞과 뒤가 다른 글이군요.
자유한국당 편을 들으려면 제데로 국민 정서에 맞는 글을 올리시지요.
국민의 동의없이 박근혜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굴욕적인 외교 협상을 한것을~ 트집잡아 무역 전쟁을 선포한 일본에~ 현 정부에서 국민의 자존심을 걸고 해결 하려고 하고 있고, 일본 제품 불매운동은 "독립운동은 못했지만 일본제품 불매운동은 한다." 하는 국민의 자력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건데 이런글을 올려 뭐 하자는 겁니까? 이글을 올린 필자같은 사람이 진정 친일파 라고 생각 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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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9 15: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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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국충정 (173.XXX.XXX.50)
근시안적인 생각을 하는 국민이 있다는 건 충격입니다. 국가의 미래가 심히 불안...
아래 댓글 단 분들이 모두 당신처럼 편협하고 미래지향적이지 못한 사람들 뿐이니 앞날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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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31 05: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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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훈 (218.XXX.XXX.136)
이해 할 수가 없네요. 국가 배상으로 모든게 마무리 된다는 말입니까? 피해자인 개인의 동의를 얻은 바 없는 배상인데도 국가가 결정하면 끝난다는 말입니까? 박근혜 정부가 일본과 협상할 때 피해자인 위안부 할머니의 의견을 들었나요? 일본 법원이 판결을 하던 말던 우리 법원이 개인의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 한것을 일본이 들어줄리 없으니까 우리는 주장하지도 외치지도 말아야 한단 말입니까? 친일파라도 억울함이 없다고요? 친일파가 자랑스럽습니까? 개인적이지만 이런 칼럼 받아들이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가서 글쓰시기를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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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9 14:29:39
5 4
김인곤 (211.XXX.XXX.129)
억을하지 않겠네요 친일파 맞아요 기쁘시겠습니다

자유컬럽그룹에 제안합니다.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 메일 컬럼중 원하지 않는 필자의 컬럼을 제외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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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9 13:37:49
5 3
박종하 (211.XXX.XXX.103)
앞뒤 내용이 전혀 불일치하네요.
외세와의 대결이니 국론이 분열되면 안된다고 하더니, 결국 현정권의 잘못이고 따라서 아베의 주장에 동조한다는 조중동과 어느 당의 친일 논리로 귀결되는군요.
괜히 읽었네요. 아침부터 시간낭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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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9 10: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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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국충정 (173.XXX.XXX.50)
친일이라니...
한겨례 신문 사주입니까? 당신 말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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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31 05:54:36
0 0
정재훈 (59.XXX.XXX.215)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핵심이 뭔가요?
박근혜 정부시절 합의본 내용을 뒤집은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다는 것?
그 합의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것인지 필자는 알고도 이런 컬럼을 쓴느 것인지..?

지금 이 정부가, 박근혜나 이명박과 같이 일본과 굴욕적인 외교로 일관하는 것이 과연 국민과 역사에 합당한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오?

이따위 칼럼이나 쓰면서 국민들을 우롱할 생각일랑 하지 말고, 그냥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왕 즉위식에서 일본이나 숭배하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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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9 10:23:07
10 5
우국충정 (173.XXX.XXX.50)
이 필자에 대한 댓글들이 한심하기 그지없어 반박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 현 정부 자격 미달 대통의 지지율이 50% 에 가깝다는 기사가 거짓이 아닌가 합니다.
무서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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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31 05:59:11
0 0
이유근 (220.XXX.XXX.179)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라는 말이 있듯이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싸움을 하드라도 위태롭지 않는데, 일본을 모르고, 아베 수상을 모르는 사람들이 싸움을 하니 이건 마치 남한산성에 갇힌 주제에 싸움을 계속하자고 하거나, 침공한 배 한 척을 물리친 것을 큰 승전이나 한 것처럼 떠들며 쇄국을 외친 어리석음과 다름이 없다. 서희 장군이 거란군을 물리친 것도 강한 고려군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고, 명량대첩도 대포로 조총을 이기고, 소나무로 만든 우리 배가 삼나무로 만든 일본배와 부딪치면 일본 배가 박살나는 무기의 우위성을 확보했으며 울돌목이라는 지형적 이득을 가지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잠고대로 국민들만 죽어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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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9 09: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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