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 쇼크로 기진맥진하던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비상식적으로 긴 비상대책위를 청산하고 황교안 대표 체제로 새 출발의 막을 올렸습니다. 1960년 4·19혁명 후의 허정 씨를 빼곤 정당사에 매우 드문 대통령권한대행 출신의 야당 대표입니다. 인명진, 홍준표, 김병준 체제의 무기력한 늪에서 벗어날까요?
야당이 처한 내외의 환경은 우호적인 구석이 없습니다. 작년 6월 12일의 싱가포르 미·북 회담은 6·13 지방선거를, 이번 하노이회담은 전당대회를 덮쳤습니다. 대회장엔 좌익단체 100여 명이 난입해 당의 해체를 외치다가 체포됐습니다. ‘극우’ 몰이하던 신문과 방송들은 하노이회담까지 겹치자 ‘잘됐다’ 싶었던지 113개 국회 의석의 야당 전당대회를 깔아뭉개다시피 했습니다. 혹시 “이 나라에 야당 따위는 필요 없어.” 경제 파탄과 안보 궤멸의 위기에 태평성대를 노래하고 싶은 걸까요?
회담 당사국인 미국의 언론은 탄핵과 연결될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의 의회 증언을 하노이회담과 비슷한 비중으로 다루었답니다. 하노이회담은 실패가 예견된 것이라는 사후 보도도 나왔지만, 코언 청문회는 1,350만 건의 시청이 이루어졌고 트럼프도 하노이에서 생중계를 시청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등장 후 수많은 악재가 터졌습니다. 민주당원 드루킹 팀의 8,840만 건 대선 전후 댓글 여론 조작, 대북 안보 불능화,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판사 협박, ‘내로남불’ 코드 인사, 소득주도 성장과 2000년 이래 최악의 실업자 122만 명, 뭐에 씐 듯한 원전 폐기와 구 운동권의 태양광 사업 집중 의혹, 4대강 보 허물기 계획, 탄핵 도화선이 된 JTBC 태블릿PC 조작 의혹, KBS 시청료 논란, 인터넷 보안 접속(https) 차단 논란, 손혜원 서영교 의혹, 퍼주기 식 현금 복지 확대…. 이 모든 것이 나라를 나라답게, 정의롭게 만들 대여 투쟁의 호재죠. 특검 도입으로 지지율을 올리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야당이 그래왔습니다.
그러나 5공 시절의 민한당만큼이나 비실댔던 자유한국당은 태블릿PC 조작 의혹을 제기한 언론인 변희재 씨가 야당이 할 일을 대신에 하고 감옥에 갇혀도 성명서조차 안 냈습니다. 오죽하면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차대한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의 폐기를 요구한 450여 명의 대한민국수호 예비역장성단이 우익 정당에 조국 수호 투쟁을 촉구했을까요. 국가안보 최전선에서 일해 온 이들의 주장에 화답하면 극우 프레임으로 덮일까 겁났을까요.
잘 길든 2중대 같은 온순한 야당이 아니라 국민과 국익을 위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아스팔트 투쟁도 불사해야 나라를 바로 세우고 총선 승리도 이룩할 것입니다. 여당은 ‘100년 집권’ 운운할 정도로 그악합니다. 그런 이해찬 대표에게 맞서 새누리당이 2012년 19대 총선 때 세종시에서 자유선진당 심대평으로 후보를 단일화했다면 박빙의 승부를 펼칠 수 있었죠. 총선이든 교육감 선거든 단일화를 못 하는 것이 무능한 우익과 철저한 좌익의 차이입니다. 당시 공천위원장이 요즘 문 정권을 한창 비판하는 정홍원 씨였습니다.
며칠 전 3·1절 100돌이 지나갔습니다. 남북 합동 기념행사는 북한이 거부했습니다. 대통령은 연설에서 평화와 협력의 ‘신한반도체제’를 말했습니다만 3·1 정신은 왜 북한을 뺀 남한에서만 민주 공화제로 활짝 피어났는지 성찰해야 합니다.
2017년 11월 트럼프 미 대통령의 여의도 국회 연설에 그 정답이 있습니다. “한쪽 코리아에서는 사람들이 스스로의 삶과 국가를 꾸려나가고, 자유와 정의, 문명과 놀라운 성취의 미래를 선택했습니다. 다른 한쪽 코리아에서는 지도자들이 압제와 파시즘, 탄압의 기치하에 자국민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실험의 결과가 도출되었고, 그 결과는 확정적입니다.”
8,000만이 행복한 한반도는 북에 대한 돈이나 물질적 지원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통일을 노래하려면 폭압과의 타협이 아니라 북한 인민들의 인권과 자유 총선거에 의한 의사 결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하노이회담 뒤, 트럼프는 기자회견에서 폭격기가 여러 시간 날아와 몇 억 달러의 돈이 드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오래전에 포기했다고 말했습니다. 남북한 모두에게 보내는 메시지죠. 우리에겐 돈을 더 내라는…. 이런 안보 공백을 틈타 최근 중국 전투기와 함정이 대한해협으로 들어와 울릉도, 독도까지 순찰했다고 합니다. 북엔 어림잡아 100조 원 프로젝트를 말하면서 미국엔 1,000억도 아까운 한미동맹의 약화가 이런 위협을 불러오는 거죠. 자주국방도 좋고, 민족끼리도 좋지만 현존하는 위협에 대해 모자라는 힘은 미국이 채워왔습니다. 트럼프는 “평화를 원하면 우리는 항상 강해야 한다.”라고 명언했습니다. 종전 선언, 평화 선언이 나오거나 비핵화 성취 시에 주한미군 문제는 꼭 따라올 의제입니다. 자주국방 대책이 섰나요? 전시작전권에 자신 있나요? 아니면 핵무장을 할까요?
며칠 전 사당동 ‘먹자거리’에서 ‘문제는 경제야.’라는 나경원 의원의 현수막을 봤습니다. 그러나 나는 경제가 아니라 경제를 지배하려는 현 정권의 이념이 문제라고 봅니다. 자유시장경제 덕분에 잘 먹고 잘살며 북에 원조해줄 궁리를 하면서 그 돈이 개인과 기업이 노력해 낸 세금인 줄 모르고 하늘에서 쏟아지는 것으로 아나요. 자유시장경제는 효율과 창의를 존중하죠. “80년대 주체사상에 빠졌던 사람들이 청와대, 정부,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 무덤에 있어야 할 386 운동권 철학이 21세기 대한민국의 국정을 좌우한다.”고 황 대표는 맹공격했습니다. 국부를 늘리려면 그 사슬을 끊어야 합니다. 대기업도, 중소기업도 매출을 증가시켜야 일자리의 중세 암흑시대를 벗어나고, 북핵 폐기 후에 북에 투자할 재원도 마련될 것입니다.
'부국강병책'의 실종으로 야당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황 대표는 법무부 장관 시절, 통합진보당을 헌법 위반 정당으로 헌재에 해산을 청구해 성사시킨 자유민주주의의 상징적 인물입니다. 일부 매체들은 ‘극우’로 흐른다고 비판하겠지만 그가 정치에 나선 것은 나라 자체가 극좌 전체주의로 흐르는 데 대한 반작용입니다. 그는 “모든 고통과 불안의 뿌리인 문재인 폭정에 맞서 원내·외에서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회견에서는 목숨을 바치겠다고 결기를 다졌습니다. 그러려면 명망가와 고관대작이 주류인 웰빙 야당의 틀을 깨고 좌익 비대위가 거세한 투쟁력부터 되찾아야 합니다. 통합과 외연의 확장이 선명성을 무너트릴 수는 없죠. 제구실을 못 하면 우익은 대안 정당을 찾아 또 헤맬 것입니다.
21대 총선이 머지않았습니다. 다수 의석을 확보해야 친북 좌익의 폭정을 견제하여 나라를 바로잡고 또 이상한 개헌 논의를 제압해 혹시 모를 신한반도체제 하에서 대한민국 국호가 사라지는 참사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대표 수락 연설 끝에서 황 대표의 ‘대한민국 만세’ 삼창이 의미심장하게 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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