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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의 기적’을 살리자
김영환 2018년 11월 06일 (화) 00:01:21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동독 정부는 개혁을 요구하는 잇단 시위에 서독 방문을 쉽게 허용하는 법령을 만들어 기자들에게 공표했습니다. 법령을 숙지하지 못한 선전 담당 귄터 샤보브스키 정치국원은 “언제부터냐”는 외신 기자들의 질문에 “즉각 시행”이라고 대답했죠. 외신은 장벽이 무너졌다고 타전했습니다. 이것이 텔레비전으로 중계되자 귀를 의심한 사람들은 눈으로 확인하려고 국경 검문소로 쇄도했습니다. 법령은 다음 날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비자도 필요했지만 동베를린의 보른홀머 검문소가 새로운 명령도 받지 않고 서베를린으로 가려는 사람들을 통과시키자 여기저기서 이를 뒤따라 역사적인 자유 통행의 봇물이 터졌습니다.  

다음 날 서베를린 쪽 장벽 부근에서 취재하던 필자는 장벽에 올라선 동독 주민들이 서독 국기를 흔들며 서쪽을 향해 “올라오라”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수십만 명이 운집했으나 몇 백 미터 떨어진 장벽 위에서 외치는 동베를린 주민들의 목소리가 간간이 터지는 폭죽과 함께 밤의 찬 공기에 실려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해 여름 오스트리아와 헝가리를 거쳐 서독으로 탈출했던 동독인들의 열망대로 통일이 시시각각 다가왔습니다. 

1990년 3월에 실시한 동독 최초, 최후의 자유 총선거 후 동독 의회는 서독 편입을 의결했습니다. 헬무트 콜 총리는 서독이 통일 비용을 댈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서독은 고도성장 중이었고 한 해에 수백억 마르크의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일본과 함께 세계 무역 흑자의 양강(兩强)이었습니다. 

우리는 독일 통일에 놀라며 막연히 남북 통일도 곧 올 것으로 낙관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는 동독의 라이프치히처럼 월요 집회의 구심점이 될 교회도, 동베를린 알렉산더 플라츠에 모일 수십만 명의 시민도, 개방된 이웃 나라도 없었습니다. 세습 독재에 질린 3만여 명의 북한 주민들은 내부의 변화를 단념하고 탈북해 대한민국을 선택했습니다.
 
독일 통일 이후 동독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해 투입한 비용의 추계는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베를린자유대의 클라우스 슈뢰더 교수는 통일 후 최초 20년간 약 2조 유로(약 3,000조 원)가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력이 서독의 20%에 불과했던, 그러나 동유럽에서 가장 잘 살았다는 동독의 실패한 공산주의의 비용을 ‘라인강의 기적’을 일으킨 통일 독일이 매년 GDP의 5퍼센트를 썼는데도 아직 격차가 존재합니다. 1인당 GDP가 남한의 5퍼센트 정도로 동독보다 모든 게 열악한 북한에게, 남한은 통일 시 남한 GDP의 4분의 1이라는 천문학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고 오래전 독일의 할레경제연구소는 전망했습니다. 외국의 도움이 절실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요즘 민감한 영향을 주는 남북한 군사기본합의서에 대해 북한은 국가가 아니므로 국회 비준이 필요 없어 ‘셀프 비준했다’는 청와대 주장과 국가안보 및 경제 부담에 관련한 사항은 헌법 60조로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야당의 반론이 맞섰습니다. 경유를 싣고 서울에서 신의주까지 남북이 경의선 철도를 답사하려던 계획은 유엔군사령부에 의해 좌절됐습니다. 서독이 공산주의 몰락으로 찾아온 통일의 호기를 놓치지 않고 관계 국가에게 보여준 배려와 많이 다릅니다. 통독은 소련에 페레스트로이카(개혁)와 글라스노스트(개방)를 선도한 고르바초프가 등장한 게 큰 동인(動因)이었지만 서독은 미국과 긴밀히 협조하며 통일 후 나토에 남을 거라고 확약했습니다. 소련군의 철군 비용 150억 마르크도 댔습니다. 독일은 140년 간 세 번의 큰 전쟁을 치른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과 셔틀 외교를 했고 이는 ‘2+4’로부터 통일을 승인받는 데 기여했습니다. 지금 미군 3만 3,000명이 독일에 주둔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선 대북제재 완화, 후 북핵 폐기’를 주장합니다. 6·25 참전국인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는 물론, 아셈 회원국들도 북핵 폐기를 위한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지지했습니다. 16개국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유엔의 깃발 아래 이름도 처음 듣는 신생 코리아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참전했고 전사했습니다. 최고의 동맹 미국과 불편해지고 일본과는 과거사를 파헤치며 소원합니다. 대북정책 과속으로 미국이 한미공동 실무그룹까지 만들었습니다. 핵무기를 가진 북한을 경제 강국으로까지 만들자는 건가 걱정했을 겁니다. 무역 침체와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자본 유출로 내년 초 위기설도 나오는데 미일과의 통화교환협정은 오리무중이죠. 최근 일본은 중국과 기존 10배 규모인 3조 4,000억 엔의 통화협정도 합의했습니다. 

문 정권은 ‘평화가 경제’라는 청사진을 품고 있지만 평화는 북핵 폐기가 선결과제죠. 지원에 앞서 6·25 남침 등 과거사 반성과 북핵 폐기, 개혁과 개방, 인권 개선을 요구하는 게 순리죠.  ‘선 지원’은 거꾸로 ‘경제가 평화’라는 말로도 들립니다. 통일에도 경제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엄존하는 대북 제재와 추락하는 우리 경제 속의 대북 접근은 뭔가에 쫓기는 듯합니다. 북한 철도망보다 수도권 GTX 신설, 지옥철인 서울 지하철 9호선 증차 따위가 더 시급하죠. 우선 남한 경제가 잘 돌아가야 합니다. 미국은 분기 연속 4퍼센트의 경제성장을 넘보는데 우리는 금년 성장률이 2%대에 있습니다. 자동차산업은 위기고 반도체 호황은 언제 추격받을지 모릅니다. 코스피 주가지수는 외국인 자금 이탈로 문 정권 출범 후 10퍼센트가량 하락했고 실업자는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아마추어적인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의 개업 대 폐업 비율이 90퍼센트라고 합니다. ‘임대함’ 게시물이 종로의 큰 건물에도 많이 보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로 저녁시간 식당에 손님이 드물다고 합니다. 회식이 사라지면 노래방도 2차 집도 안 되죠. 잘 되는 곳은 다이소 정도입니다. 국산은 어디 있나 찾기 힘들 정도로 주로 중국산이 점령한 이곳의 싼 생필품을 사려고 곳곳에서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청와대도 절약하려고 1000원 숍을 이용한다고 선전했는데 업무추진비로 백화점과 고급 초밥 집, 와인 바에는 누가 갔을까요?   

원자력발전소 중단으로 핵심 기술자들이 외국으로 떠납니다.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은 각각 올해 1조 원의 손실을 예상합니다. 특히 한전은 탈원전으로 2030년까지 전력구입비가 146조 원 늘어난다고 국회 입법조사처가 추정합니다. 누가 부담합니까? KTX도 태양광으로 굴릴까요? 구직난으로 일본에 취업한 한국 젊은이가 2만 명이 넘는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합니다. 일자리 상황판이 부끄럽죠. 고용률을 끌어올리려고 강의실 불 끄기, 임대주택 찾아주기 등 희한한 알바를 만들어냅니다. 일본은 전문 일손이 모자라 외국인을 받아들이도록 법을 고친다고 난리니 부러울 뿐입니다. 바다를 땅으로 바꾼 거대한 새만금에 10조 원 들여 중국산 좋은 일 시키는 태양광과 풍력발전소를 채운다고 합니다. 하루 서너 시간의 태양광 발전은 원시적이죠. 전기로 다시 고생할 날이 올지 모릅니다. 

경제를 성장시켜 본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의 배급적 사고방식으로 평화 기반도, 통일 기반도 달성할 수 없습니다. 휴전선 철조망을 무너뜨리기 전에 우리 경제가 먼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한강의 기적이 한강의 눈물로 바뀐다”고 말합니다. 그게 기우라는 것을, 더도 말고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 달성으로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되면 ‘한강의 기적’을 살리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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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의견쓰기(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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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킹 (61.XXX.XXX.66)
한수원이 왜 적자를 보는지 이런 관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당신이 주장하는 그 적자나 비용이 그저 탈원전정책 때문인지.

입맛에 맞는 숫자가 정신건강에도 마냥 좋은지

두산…아랍에미레이트 4년 보증 vs 신고리 2년 보증

원전 핵심시설 부실 재료 사용에 따른 손실 8조원

한수원은 그동안 내구성에 문제가 있는 부실재료 사용으로 고리1·2호기, 한빛3·4호기의 원자로 헤드를 교체했다. 같은 이유로 고리1호기, 한울1·2·3·4호기의 증기발생기를 교체했다. 현재 한빛4호기가 같은 문제로 교체 중이며, 한빛3호기 역시 내년에 증기발생기를 교체해야 한다. 지금까지 교체에 들어간 비용만 총 8432억원이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이전에는 웨스팅하우스가 독점을 하면서 저희는 훨씬 심한 갑질에 시달렸다. 지금은 해당기업이 국산화해 공급하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은 국내 원자력만 보증기간을 차별했다. 두산중공업이 아랍에미레이트에 공급한 증기발생기의 경우 보증기간이 4년이다. 반면 신고리5·6호기에 공급한 증기발생기 보증기간은 2년이다.

또 김 의원은 과거 원전의 수명이 40년인데 반해, 최근 공급되는 원전수명은 60년으로 늘었음에도 보증기간은 여전히 2년이라고 지적했다.

<2018년 10월 18일>

http://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22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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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6 10:41:53
0 1
참참참 (210.XXX.XXX.84)
좋은 자료네요.
원전 수명이 60년으로 늘었으면 훨씬 더 안전해졌네요.
보증은 늘리면 되는 거구요.
폐쇄할 것은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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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6 11:09:04
1 0
두루킹 (61.XXX.XXX.66)
이게 바로 바보들이 어떻게 선동되었는지 보여주는 댓글이로군 ㅋㅋㅋ
'탈원전'이 당장 원전 폐쇄하자는 거라고 세뇌된 바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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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10:00:48
0 0
참참참 (210.XXX.XXX.84)
멍청이들은 그렇게 말했지
안전하게, 잘 돌아가는 원전도 세워놓고
당자이 아니라 먼 훗날 언젠가 하자 했는데 난리라고들
그게 아니라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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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4 10:34:43
0 0
두루킹 (61.XXX.XXX.66)
원전과 태양광도 함 보죠

우리가 '한국형 원전' 타령을 하면서 뭔가 가진 듯 자부심 쩌는데
실상은 미국 웨스팅하우스 라이센스예요.
물론 이것도 눈물겨운 성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자부심 가질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수출이 안 되요. 라이센서가 허가를 안 해줘서.
간신히 수출한 UAE 원전 건만 봐도 사업비 중에 라이센스비, 설계비,
기타 등등 내주고 나면 정말 남는 건 콘크리트 타설비만 건지는 겁니다 ㅎ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이제 원전 시장보다 태양광 시장이 더 커요
태양광이 중국 업체만 배불린다고 하는데
그 논리를 쓰려면
원전이 미국 캐나다 업체만 배불린다로 말해야 맞는 겁니다.

그리고 태양광에서 중국업체들이 크기는 하지만 한화큐셀도 탑5급으로 큽니다.

태양광을 3-4 시간만 돌린다고 하는데 그런 건 에너지 저장기술로 보완하는 건 단지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수명도 길어지고요.
사고가 일어난다고 해도 산사태나 화재 정도?
폐기물 문제가 있다지만, 그럼 현재 재건축 재개발하면서
수십만 세대 아파트 빌라 주택 부숴 나오는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상관 안 하시나요?

하지만 원전 핵은 아니죠.
사고 제대로 나면 한 지역 전체를 비워야 하잖아요?
경주, 울산 일대를 비워야 하는 사고를 감당할 수 있나요?
우리한테 그럴 여유가 있나요.
폐기물 처리 기술도 시간 문제가 아니죠.
핵 방사능은 화학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처리'할 수 없다는 거.
묻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

그것 좀 고려해서 이런 글 쓰시기 바래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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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6 10:23:25
0 2
참참참 (210.XXX.XXX.84)
학습에는 모방도 포함되지요.
아무것도 없던 상황에서 배워서 여기 왔고, 어느 분야는 세계 최고지요.
핵방사능을 안전하게 운영하는 기술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요.
그 이론을 북한 핵에다 대고 하는 것이 어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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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6 11:16:36
2 0
두루킹 (61.XXX.XXX.66)
"핵방사능을 안전하게 운영하는 기술" 따위는 없고
우리는 그런 걸 갖고 있지도 않다오
감당 못할 사고가 안 나길 기도할 뿐이고
신이 지금까지 그 기도를 들어줬을 뿐이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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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10:02:40
0 0
활화산 (220.XXX.XXX.41)
교묘히 숫자를 활용한 가짜뉴스로 또다시 호도하는 글을 접하며 약간은 서글픔이 몰려오는 아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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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6 10:12:17
1 0
두루킹 (61.XXX.XXX.66)
"문재인 정권은 ‘선 대북제재 완화, 후 북핵 폐기’를 주장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뇌피셜일 뿐

그리고, 경제 책들 좀 읽어보고 기억도 다시 좀 찾아보시라고요
리명박 때 747 기억 안 나나요 7% 성장시키겠다고
환율이 937월에서 6개월만에 1530원까지 올라갔다오
미네르바 잡겠다고, 그 놈이 혼란을 초래했다고 발악하던 거 다 잊었나
강만수가 원없이 돈 쏟아버렸다고 했던거 다 잊었지요 ㅎ
강바닥에도 원없이 쓰고

박근헤 때 초저금리 시대에 최경환은 경기부양한다고 돈 풀고
매년 추경하고 대출 장려하고 시중에 돈을 풀어댄 거 다 잊었죠.
그 돈들이 기업에 투자되지 않고 부동산만 폭발시켰던 거 눈 감았군요.

리명박근헤 합작으로 지방재정의 근본인 지방소득세 취득세 팍팍 감면해주고
지방교부금으로 내려갈 종부세는 무력화시키고
그러니 지방 재정 자립도는 갈수록 악화되고 수도의 권력과 기득권은 갈수록 강화되고
그러면 당신네들은 국민들이 지방 공무원들 욕하도록 선동하고 그러면서 문제의 본질은 꼭꼭 숨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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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문수 지사는 취득세 관련 회의에서 "정부는 힘없는 도(道)만 조인트를 깐다"며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김 지사는 "국세는 놔두고 도세만 타격을 줬다"며 "이렇게 해서 도 재정을 파탄 내듯이 하면 뭐 하러 도라는 행정단위를 두느냐. 차라리 도를 없애라"고 성토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3/23/201103230267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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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9년 동안 개판 쳤던 것들이 이제 금리 인상기가 되자
선진국들 경기가 하락하면서 우리에게 먼저 폭탄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누가 똥을 싸고 튀었는지 다 잊었군요.
똥 치우는 분한테서 똥냄새가 나니 그 꼬라지가 우스운가요?

탈북자 문제도 함 봅시다
우리 사회가 탈북자 3만명 흡수하는 데에 돈과 노력이 얼마 들었나요?
그럼 이대로 북한 정권이 망한다면 1700만은 어떻게 먹여 살릴 생각인가요?

북한 땅은 헌법상 우리 영토인데 포기할 수도 없는데
군대를 보내요 말아요? 경찰을 보내요?
현재의 북한 행정 조직을 그대로 흡수해요?
아님 그냥 중국에게 붙도록 놔둬요?

어차피 그런 날 볼 일 없으니 상관없나요?

당신이 현 경제팀보고 아마추어적라고 부르는 걸 보니, 아마도 본인은 프로페셔널 지성이라 자부하시나 본데, 지난 정권 9년 동안에는 뭐하셨나요? 9살이나 더 젊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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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6 09:47:53
0 2
참참참 (210.XXX.XXX.84)
북한 동포는 어떻게든 끌어 안아야할 우리 국민이다
김정은 일당은 말고.
지금처럼 다른 체제로 놔두면 그건 우리 국민을 기만하는 거다
국민을 사지에 두는 정부가 정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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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6 11:20:34
2 0
두루킹 (61.XXX.XXX.66)
그니까 말로는 무슨 말을 못 하냐고
현실에서는 되지도 않을 말 지껄이면 그게 정신병자지 사람이냐고 ㅋㅋㅋ

당신들이 탈북자 조선족 수 만명한테 지금 대하는 감정과 태도를 생각해봐라
ㅋㅋㅋ
그런 제2국민이 1700만명이면 뭘 어쩔 셈이냐고
사지에 있는 국민이 170명이냐?
갑자기 먹여 살려야 할 1700만명이 더 생기는 상황이라면,
니가 대통령이어도 똑같어 방법이 없다고
박정히도 전두환도 리명박도 박근헤도 수십년간 마찬가지였다고 ㅋㅋㅋ
잘 생각해봐 ㅋㅋㅋㅋ

김정은 일당은 그 폭탄같은 1700만명을 어쨌든 북한 역내에서 안정적으로 이끌고 가고 있고
바로 그 이유로 니같은 바보가 남한에서 안전하게 살고 있는 거란다

그 역설을 알아야 해 바보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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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10:07:46
0 0
참참참 (210.XXX.XXX.84)
동포를 굶어죽여가면서도 핵을 가져야 되겠다는 무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죽음뿐이지.
그에서 벗어나고 싶은 우리국민 2000만명은 끓어 안고
시간이 더가면 죽어가는 우리국민 숫자만 늘어갈 뿐이지
핵무기가 뭔지, 죽는 것이 뭐지도 모르는 날파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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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4 10:42:38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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