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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올려야 하더라도
고영회 2018년 08월 27일 (월) 00:09:00

살기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저는 경제학 지식도 없고, 실제 경기가 어떤지 분석할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다만 생활인으로서, 살면서 직접 눈으로 보는 상황으로 경기 상태를 짐작합니다. 피부로 느끼는 경기 판단법이라 할까요.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당장 눈에 띄는 게 택시 줄 길이입니다. 요즘 길가 어디에서든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 줄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변 음식점에 있는 저녁 손님입니다. 저녁 시간에 지나다 보면 인기 좋은 몇몇 집에만 사람이 좀 있습니다. 더 시간이 흐르면 저녁을 먹고 2차 입가심하러 갈 법도 하건만, 생맥주집에도 손님이 듬성듬성 앉아 있습니다. 또 가게 주인이 자주 바뀌는지 걸핏하면 내부를 다시 꾸밉니다. 생활인이 보는 경기 상태가 요즘 더욱 썰렁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 수준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갑자기 떼돈을 벌기 어렵습니다. 특허권을 가진 기술이 있어 시장에서 독점을 보장해 주는 상품이라면 이익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가격이 결정됩니다. 각 사업체는 가격, 판매량, 원가, 이익이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맞춰 돌아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균형을 깨는 변수가 나타나면 상황이 급변할 수 있습니다.

물질의 균형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과냉각(過冷却)’이 있습니다. 과냉각은 액체(물)가 얼음으로 변할 온도 아래로 냉각되어도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현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은 영하로 내려가면 얼음이 되어야 하지만, 빠른 속도로 온도가 내려가면 물 온도는 영하로 떨어지더라도 얼지 않고 액체로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물은 평형을 깰 일(돌을 던지거나, 막대를 넣어 휘젓거나)이 생기면 갑자기 얼음으로 변합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경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사업자의 수지는 안 좋아졌지만, 그렇다고 사업을 접기도 힘든 자영업자가 많아졌을 겁니다. 경기가 과냉각상태에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럴 때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한 일은 과냉각 상태에 있는 경기의 균형을 깨는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강제 규정이어서 지키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2018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인상폭이 결정된 뒤 이에 대응하려고, 사람을 줄이거나, 영업시간을 줄이거나, 사업체를 접었을 것입니다. 이제 곧 2019년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시장에는 반응이 어떻게 나타날지 걱정입니다.

경제는 독립하여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 요소가 얽히고설켜 있습니다. 어느 한 요소를 바로잡으려 할 때, 한 요소만 고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한 요소를 건드리려면 연관된 여러 요소와 복합하여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는 경제학자, 행정학자, 분야별 전문가를 많이 길러냈습니다. 대부분 서구 다른 나라에서 공부한 사람들이겠지요. 어디에서 공부했든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면 우리 경제 상황에 맞는 분석틀을 개발하고, 우리에게 맞는 정책을 찾아 시행해야 합니다. 1997년 외환위기, 2007년께 리먼 브러더스 사태, 최근 경제 위기 등 각 상황에서 우리 경제학자들은 우리 경제의 문제점을 분석할 이론을 정립하였고, 이에 맞게 정책을 개발했을까요? 외국 이론을 섣불리 우리 경제에 적용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우리 경제는 정책 입안자에 따라 실험용 쥐와 같은 처지에 놓인 것은 아니었는지요?

세종은 세금제도 하나 바꾸는데도 몇 년 동안 여론을 조사하고 시험 시행하고, 그 뒤 적용할 만하다고 확인한 뒤 시행했다고 들었습니다. 온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정책이라면 이리 고민 저리 고민해서 예상하지 못한 사태가 생기지 않게 신중해야 합니다. 정부가 시행하는 온갖 정책에는 입안자와 참여자를 정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그 정책 시행 뒤에는 시행 성과를 평가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소득이 높아지는 것을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강제로 소득을 정해 시행하는 것은 경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 체력을 고려해 속도를 조정하는 등 경제에 충격을 덜 주도록 고심해서 시행해야 합니다.

유리병에 과냉각된 물이 담겼을 때 젓가락을 꽂아 저으면 곧바로 물이 얼음으로 바뀌고, 얼면 부피가 늘어나 병이 깨질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과냉각상태에 있다면 균형을 깨는 정책은 정말 신중하게 파급효과를 고민해서 시행해야 합니다. 자칫하면 부피가 늘어난 얼음의 팽창 압력으로 병이 터질 수 있습니다.

지방 도시를 지나면서 보니 문을 닫은 가게가 줄지어 있고, 밤에는 불이 꺼져 시가지가 어두워 을씨년스럽습니다. 이 현상이 과냉각 상태가 깨지는 징조가 아니길 바랍니다. '을씨년스럽다'는 말은 1905년 을사늑약에서 나왔다지요. 이 시대를 표현하는 말로, 우리 시대의 어둠을 말하는 새로운 용어가 나오지 않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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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의견쓰기(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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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열 (112.XXX.XXX.252)
과냉각은 적절한 표현 같습니다.
정책은 풍선과 같아서 한쪽을 키우면 다른쪽이 터지게 되어있습니다.
유리병의 과냉각된 물을 얼리면 병이 깨진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지요.
이론과 현실은 괴리가 있는데 이를 최소화하는 게 유능한 정책가이지요.
고회장님의 강철같은 체력과 샘솟는 지햬가 큰 자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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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30 17: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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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유순 (182.XXX.XXX.248)
좋은 내용을 아주 잘 풀어서 쓰셨습니다. 현 정부는 최저임금 시간당 만원이라는 허수에 목을 메고 언제까지 실현하겠다는 잘못된 공약을 집요하게 밀어 붙이고 있습니다. 무른 인간사는 모두 연결되어 서로 얽혀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고집스럽게 잘못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 경제의 장래가 몹시 걱정 되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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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7 11: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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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회 (112.XXX.XXX.252)
정말, 우리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정책이 되지 않아야 할 텐데요...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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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7 12: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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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115.XXX.XXX.141)
옳으신 말씀입니다.
넘넘 답답하고 한심스럽습니다
과냉각된 현 사회가 다 깨지기전에 이정권 인사들 정신 좀 차렸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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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7 11: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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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회 (112.XXX.XXX.252)
네,
정말 이리 고민, 저리 고민해서 시행착오 없이 시행하면 좋겠습니다.
의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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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7 11: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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꼰남 (14.XXX.XXX.181)
이미 나온 거 아닐까요.^^
'무시무시하디'는 말.
무술년의 오류들을 빗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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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7 10: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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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회 (112.XXX.XXX.252)
무술 -> 무실 -> 무시무시하다? 기발합니다.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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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7 11: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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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모 (121.XXX.XXX.231)
고회장님 참 오랫만에 뵙습니다
늘 많이 바쁘셔서, 우리 조찬모임(사.국가안보포럼)에서 뵌지도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과냉각'용어 선택에 정말 감탄합니다
어쩌면 요즘 SNS에 흔히 회자되는 '문00...'등 한마디 말없이 정곡을 찌르시는지, 역시 펜은 칼보다 강하다 라는 진리를 되세기게 합니다
지작하셨다시피, 시장통에 나가면 이구동성 경제 나라 다 망한다고 난리들입나다.부디 고회장님의 '과냉각'칼럼이 정부정책에 채찍이 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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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7 0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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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회 (112.XXX.XXX.252)
네, 요즘은 잘 나가지 못해 못 뵜습니다.
공감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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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7 11: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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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수 (124.XXX.XXX.10)
정말 좋은 말씀 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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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7 09: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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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회 (112.XXX.XXX.252)
격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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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7 11:56:15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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