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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停戰)임을 잊지 말아야
신현덕 2017년 07월 24일 (월) 00:06:50

앞으로 사흘 뒤면, 64년 전 한반도에서 포성이 멎은 그날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침략으로 시작된 전쟁이 1953년 7월 27일에 멈췄으니 3년 1개월 2일간 피를 튀기며, 서로 죽이고 죽였습니다.

군 복무 시절 전사(戰史)를 다루면서 본 강원도 가칠봉의 사진이 눈에 선합니다. 한여름 이맘때인데도 불구하고 산등성이에 서 있는 나무들이 겨울나무처럼 잎사귀가 하나도 없이 앙상합니다. 포탄을 맞아 찢기고, 폭탄에 잘리고, 화염방사기에 그을리고, 사계(射界)청소를 하느라 꺾인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진 속에서는 가평·춘천 탈환전에 나선 육군 보병 제 5사단의 한 병사가 태극기를 들고 냇물을 뛰어 건너고 있습니다. 옆에는 무전기를 멘 병사도 있습니다. 당시 증언했던 많은 사람들이 “전장에서 북한군의 제 1조준 표적은 태극기를 든 병사였다”고 말했습니다. 국기를 들면 곧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태극기 들기를 주저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나라 없는 국민의 비참함과 압박과 아픔을 당한 세대들이라 죽음도 불사(不辭)했다는 것입니다.

   

국방부의 6·25 피해 통계에 따르면 우리 쪽의 인명 피해만도 민간인 사망 244,663명, 학살 128,936명, 부상 229,625명과 납치 실종 등 모두 990,968명이며, 군인은 전사 137,899명 실종 24,295명, 부상 450,742명과 포로 등 합계 621,479명입니다. 그리고 유엔군으로 참전한 미군은 사망 33,686명, 부상 92,134명 실종 8,176명입니다. 영국군은 사망 1,078명. 부상 2,764명, 실종 179명, 포로 978명이었으며, 여기에 다른 참전국까지 다 합하면 유엔군의 피해는 더 늘어납니다.

그 참혹했던 살육 전쟁이 멎었고, 세월이 지나 남북을 뒤돌아보니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1인당 GNP는 1955년부터 죽 대한민국($65)이 북한($66)에 뒤졌고, 1965년에는 대한민국($105)과 북한 ($162)의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남북 경쟁에서 1969년은 기념할 해입니다. 대한민국($210)이 처음으로 북한($194)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높아졌습니다. 1978년에는 대한민국($1,400)이 북한($623)보다 두 배 이상 많아졌고, 그 다음부터 격차가 더 커졌습니다. 이제는 차이를 거론하는 것이 무의미해졌습니다. 대한민국($27,397, 북한 $648. 2015년 UN 통계)은 세계 주요 경제국에 포함되어, 세계 문제를 함께 논하는 위치가 되었습니다.

그간 우리가 공개적으로 북한에 지원한 인도적 금액만도 엄청납니다. 1996년 36억 원이던 것이 1997년 422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그 후 2000년에는 1,365억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2004년에는 처음으로 2,000억 원을 넘었습니다.  2008년 1,163억 원으로 크게 줄더니, 2009년에는 1,000억 원 미만으로 내려갔습니다. 2015년에는 254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특이한 것은 1995년 김영삼 대통령과 김일성이 최초로 회담을 한다고 발표했고, 그 해에 북한에다 1,856억 원을 지원한 점입니다. 그 다음 해에는 달랑 36억 원을 북한으로 보냈을 뿐이니,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이 회담했던 2000년에는 1,365억 원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이 회담했던 2007년에는 2,892억 원을 각각 지원했습니다.

남북의 상황이 이렇게까지 변했지만 한반도의 전쟁은 지금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시급한 용어의 정의조차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꼬인 상황을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긴 정부나 언론 기관, 교육 기관 등에서조차도 확실하게 구분하여 사용하지도, 알려주지도 않고 있으니 평범한 보통 사람의 경우야 그냥 자기 편리한 대로 부르겠지요. 통일부 민원실의 대답도 “보통의 경우 7월 27일을 휴전일이라고 많이 쓴다고 합니다.”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매우 예민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정전(Ceasefire)이냐 휴전(Armistice)이냐에 따라 대응과 대비, 후세들에게 전해줄 내용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날 발효된 협정 이름이 우리말로는 정전이고, 영어로는 armisticea(휴전)이며, 중국어로는 停戰(정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전(停戰, Ceasefire)은 영어 뜻 그대로 사격을 중지하는 것입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교전 중에 있는 양방이 합의에 따라 일시적으로 전투를 중단하는 일'입니다. 휴전(休戰, Armistice)은 '교전국이 서로 합의하여, 전쟁을 얼마 동안 멈추는 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다시 싸움을 시작할 날짜가 지정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취임 다음 날 주한 미군 부사령관과 우리 군의 군단장, 사단장 등과 판문점을 방문했고, 간 김에 정전위원회 회담장에도 들렀습니다.

현재 한반도 상황은 냉엄한 정전상태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사태 같은 것이 또 반복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에 대한 대비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부처별로 우왕좌왕,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한 때입니다. 참고로 독일은 통일 후에야 군 복무 기간을 반으로 단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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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의견쓰기(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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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구 (211.XXX.XXX.187)
논리 정연한 글 감사합니다. 글을 한 번 올리려면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사실에 입각해서 쓰고 퇴고를 거치고 ....쉽지 않은 일이죠. 필자가 오늘 주는 메세지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젊은 사람들이 나라를 걱정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6.25 전쟁이후 정전 상태임에도 한미동맹과 국민들의 의지로 전쟁이 더 크게 확전되지 않고 소규모 교전상태로 지내왔습니다. 이제 전쟁은 우리 보통 사람들에게는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엄연한 현실은 지금도 정전상태 입니다. 양쪽에서 합의하지 않는한 교전상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북한은 지금도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연평도 포격이 그것이고 미사일 핵 위협, 서울 불바다 운운 등등....그들은 협상을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쪽에서 평화를 아무리 외쳐도 속 생각은 여전히 적화통일 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평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미동맹의 종식이고 주한미군의 철수입니다. 힘없이 그리고 대안도 없이 그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여기고 그들과 종이 한장으로 타협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면 순진한 생각입니다. 북한은 수 차례에 걸친 합의서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그것를 무시하거나 자신들의 입장과 맞지 않으면 파기하곤 했습니다.중국의 국공합작과 같은 일이 이 한반도에도 다시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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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06: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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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aah (210.XXX.XXX.84)
감사합니다
과속하면 사고나게 마련이지요.
정상속도로, 정정당당하게, 투명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릴며 가면 될 것을 불안하니 불안정한 방법으로 그저 서두를 수밖에요.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일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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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7 16:02:28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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