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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국가 개혁이다(2)
두려운 ‘괴물’ 검찰
신현덕 2017년 04월 03일 (월) 00:03:50

어느 방송인지 기억이 없습니다만 얼마 전 tv에서 영화 ‘검사외전’을 보았습니다. 영화는 검찰 내부에서 벌어지는 권력과의 유착, 암투, 비리 등 숨겨진 검찰의 지저분한 면을 보여줍니다. 내용은 검찰이 제물로 삼았던 전직 동료 검사가, 자신을 기소한 검찰의 갖은 협박과 방해를 무릅쓰고, 감옥에서 재심을 이끌어 낸다는 지극히 평이한 권선징악의 어쩌면 뻔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시청자들은 그러나 ‘검사외전’을 보며 일부 검사들이 우리 사회를 할퀴고 긁고 꼬집어서 생긴 생채기와 흉터를 떠올렸습니다.

검찰은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과 허점이 많은 재정신청 제도로 자신들의 잘못과 무능 혹은 비리를 제도적으로 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자는 바로 국민입니다. 기소권 독점의 폐해는 널리 알려져 있고, 꼭 필요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연계되어 있어 거론치 않겠습니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가진 기소 독점권의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훌륭한 취지입니다만, 허점 때문에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합니다. 재정신청은 지방검찰이 불기소한 것을 고등검찰청에 항고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두 가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하나는 고등검찰도 지방검찰처럼 역시 무혐의를 하거나, 또 하나는 고등검찰이 지방검찰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결과가 잘못되었다며 수사를 다시 하라고 내려 보냈는데도 지방검찰이 다시 무혐의했을 때입니다.

재정신청은 이런 경우에 고소인이 취할 수 있는 마지막 구제 수단입니다. 고등법원은 검찰청의 사건 처리가 적절하지 않았다면 검찰에게 재판에 회부하라고 명령합니다. 검찰은 명령이 내려오면 마음이 내키지 않더라도 따라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사건은 무혐의 처리했던 바로 그 검찰청으로 다시 내려보내지고, 재판에서 공판은 그 검찰청 소속 검사가 담당합니다.

그러니 공판을 담당한 검사는 자기가 속한 검찰청의 잘못, 진실을 밝혀내지 못한 무능, 또는 모종의 비리 등을 재판에서 성실하게 밝힐 수가 없을 겁니다. 자기 조직을 스스로 흠집 내는 결과니까요. 그렇다고 고소인이 유죄의 증거를 제출할 권리도 없습니다. 증거 제출은 검찰이 합니다.

전에는 재정신청 사건을 특별검사가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검찰(통치권자일까요?)이 의도한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 사건이 늘어나자, 특별검사 제도를 없앴습니다. 법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인권을 보호하려던 기본 취지와는 크게 어긋나는 일입니다. 이를 두고 검찰은 그렇지 않다거나, 억울하다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제는 스스로 내어놓을 때가 됐습니다.

별건 수사와 기획수사 관행도 이참에 없어져야 합니다. 확실한 증거도 없이, 우선 수사를 개시하여 온갖 방법으로 혐의를 닦달합니다. 검찰은 의도했던 것이 밝혀지지 않으면 수사 중인 사건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것으로 기소를 해 왔습니다. 아예 없으면 미안하다는 공식 사과도 없이 슬그머니 뒤로 물러섰고요.

압수수색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으로 집행합니다만, 걸핏하면 벌이는 통에 도가 지나치다는 말들이 나돕니다. 지금 검찰은 많은 기관과 기업과 개인의 은밀한 정보까지도 압수수색으로 들여다 보았습니다. 국민들은 검찰이 이 정보를 순진하게 가지고만 있을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중앙정보부가 비난을 받았던 것을 상기시킵니다.

검찰이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며 역점사업으로 시작한 영상녹화 조사 시설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만은 아닙니다. 조선왕조실록에도 숱하게 등장합니다. 당시 여러 기록과 정황을 보면 옥리들이 강압으로 수사하고, 여차하면 매로 다스리고, 관련 없는 주변 인물까지 잡아다가 겁주고 조사하고, 심한 경우에는 조서를 조작하는 등 인권침해를 그야말로 밥 먹듯 했습니다.

세종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기회 있을 때마다 형사재판에서 글을 몰라 억울하게 당하는 백성이 없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고, 이를 안타깝게 여기는 일들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집현전의 학자 일곱 명이 낸 상소문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들은 세종에게 죄수들이 “초사(招辭: 자기의 범죄 사실을 진술한 조서)를 읽고서 허위인 줄을 알면서도 매를 견디지 못하여 그릇 항복하는 자가 많다”며 “형옥(刑獄 형벌과 감옥)의 공평하고 공평하지 못함이 옥리(獄吏)의 어떠하냐”에 달려 있다고 반박합니다. 또 “언문으로써 옥사를 공평하게 한다는 것은 신 등은 그 옳은 줄을 알 수 없사옵니다.”며 조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합니다.

이때뿐만이 아닙니다. 현종 때는 형옥이 엄격하지 못하자 옥리가 죄인과 짜고 다른 사람을 가두고, 죄인이 마음대로 집에 드나들게 했습니다. 옥리를 우선 파직하고 죄상을 추궁하여 심문케 했습니다.

어디선가 읽은 각목위리(刻木爲吏)란 말이 생각납니다. ‘옥리를 심하게 미워하는 마음에서 나무를 깎아 옥리의 형상을 만들어 저주한다’는 뜻입니다. 힘없는 순진무구한 백성은, 온갖 강압으로 없는 죄도 만들어 낸 옥리가 정말 미워, 옥리의 형상을 깎아 놓고 두고두고 저주를 퍼부었을 겁니다.

검찰은 오랜 역사의 기록을 거울삼아 정의의 여신 디케처럼 오로지 균형 잡힌 저울과 길이가 변하지 않는 자(尺)로써 수사하고 기소하는 관행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 이 칼럼은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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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121.XXX.XXX.50)
문제는 사람입니다. 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것이 문제이니까요.
아는 자가 자기 입맛에 맞도록 적용하면 그만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양심 있는 법관이어야 하는데, 또 그런 법관을 인정해주는 조직이어야 하는데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제대로 길러내는 것이 숙제입니다. 그런데 가정이나 사회나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요? 그저 자기 하나 잘되는 길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교육의 목적, 실력 갖추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으로 만드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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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3 12:01:15
1 0
신현덕 (210.XXX.XXX.84)
의견 감사합니다
일류 국가가 되는 것은 일등이 아니라 일류가 할 일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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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4 08:52:19
1 0
ㅋㅋㅋ (223.XXX.XXX.196)
가정이 문제가 아니죠
어차피 99%의 가정은 유치원 이후엔 애들을 19살까지 학교에 그냥 맡깁니다
우리가 애들한테 하는 말 "선생님 말 잘 들어야 한다" 이 말로 충분히 상징되겠죠
한 두명이면 가정의 문제겠지만 수백만 수천만명이 그러면 그건 사회의 문제입니다
즉 사회가 문제예요 사회가
뭐가 문제냐면 이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라면서 자본주의를 안 가르쳐요
자본주의를 배우려치면 마르크스를 통과해야 하는데 그걸 가르치려는 자나 배우려는 자나 모두 빨갱이로 몰죠
자본주의에는 자본가 기업가만 있는 게 아닌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 노동자의 권익과 의무를 안 가르쳐요
그러면 노조나 만들고 빨갱이가 되기 때문이죠
기득권자들은 자본주의 사회의 일원으로서 일과 노동에 만족하며 소소한 인생을 즐기는 "노동자" 대신에, 돈없고 능력없고 불쌍하고 맨날 징징대며 돌봐줘야 하는 "서민" 개념을 만들어서 노동자들을 갖고 놀죠
스스로 "서민"으로 프레이밍된 노동자들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자에게 권력을 줍니다 "노동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 ㅋㅋㅋ 그리곤 자기 노동의 몫을 강탈당해 "서민" 꼴을 못 벗어나면서도 그 권력이 나눠주는 자잘한 시혜를 복지라며 감사하며 만족하고 그마저도 복지를 많이 주는 건 겸손하게 포퓰리즘이라며 사절하고 경계합니다 잘해봐야 집 한채 양도수익 좀 남기는 걸 자본주의라 믿죠
무엇보다 자본주의란 "돈"이 아니라 "credit" 신뢰가 근간이라는 걸 가르치지 않죠
그래서 사기가 만연하고 본 사람이 없다면 뭐든 빼먹고 거짓말을 하며 발뺌하고 제품에 이상한 걸 넣고 뭐 그렇습니다

민주주의 사회라면서 민주주의를 안 가르쳐요
민주주의는 국민주권이 핵심이고 개인의 시민화와 기본권 보장 및 이를 위한 국가의 역할이 핵심인데
이걸 가르치면 너무 많은 걸 알게 되고 다들 빨갱이가 되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편하게 "다수결(및 그에 대한 복종)"이라고 가르쳐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란 국가로부터의 자유도 포함합니다
영화 반지의 제왕에서 프로도가 자길 보호해주겠다고 맹세하는 아라곤에게 두려워하며 외칩니다
"Can you protect me from yourself!"
물론 시청 앞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며 성조기 들고 흔드는 바보들은 이런 거에 아무 감흥이 없겠죠

법치주의 사회라면서 법을 안 가르쳐요
원래 법치주의란 지배자들이 왕권이나 신의 명령이나 뭐 그런 게 아닌 법에 따라 지배해야한다는 주의인데
이 나라에서는 법치주의란 힘 없는 것들을 법의 이름으로 겁박하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법치주의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교통법규 불법시위 파업 엄정대처 이런 게 떠오르죠 다 그렇게 세뇌되고 선동되는 겁니다
그나마 생활법률도 안 가르치고 법의 위력만 중요시하니 문제가 생기면 어차피 내 편이 아닐 법 말고 다른 걸 찾아야 해요(그런 대체 수단이 효과가 있다는 건 덤으로 문제)
헌법의 의미도 안 가르쳐요 이걸 가르치면 이승만 정권과 박정히 정권 및 그에 뿌리를 둔 기득권의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다 빨갱이가 되요

독립국가인데 독립의 의미를 안 가르쳐요
오히려 우리는 "힘없으니 당한다" 이런 게 세뇌되어 있죠
"힘을 길러야 한다" 이런 소리나 하죠 그러면서 성조기를 흔들어요 미군이 훈련한다며 항모를 가져오면 안심이 되고 훈련 끝나고 가버리면 초조해집니다
어차피 미국이나 중국의 군사력 앞에 저항할 수 있는 나라는 몇 군데 안 되는데
힘을 언제 얼마나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그냥 무력감이나 들게 할 뿐입니다
하지만 전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은 미국에게 중국에게 안 먹히고 있어요
다들 줄타기를 합니다 우리는 줄타기하면 반미 종북이죠 ㅋㅋㅋ
문재인이 되면 주한미군 철수한다며 걱정합니다 ㅋㅋㅋ

그리고 이런 걸 안 가르쳐도 전혀 의심없이 그냥 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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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3 12:16:34
1 1
신현덕 (210.XXX.XXX.84)
의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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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4 08:52:49
0 0
이돈규 (110.XXX.XXX.42)
오랫만에 공정한 글쓰기를 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의 전개인데
왜 이리 눈물이 날까요?
한국의 비극은 부패한 검찰의 권력 굴종에서 시작합니다.
법이 무너지면 독재와 부정부패가 기승을 부립니다.

법부터, 기강을 바로 잡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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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3 11:30:20
3 0
신현덕 (210.XXX.XXX.84)
의견 감사합니다
검찰이 곧 좋아지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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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4 08:53:39
0 1
ㅋㅋㅋ (223.XXX.XXX.196)
검찰이 부패한 것 같지만 딱히 현행 법과 헌법에 어긋나지 않다는 걸 그 모순을 아셔야죠
그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법을 아주 잘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법치주의의 모순이고 황교활이가 권한대행까지 올라가서 저 지랄을 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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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3 12:06:19
1 2
ㅋㅋㅋ (223.XXX.XXX.196)
우리나라 헌법은 12조3항에서
구속 체포 등 영장은 오직 "검사"에 의해 신청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헌법에서 찾기 어려운 규정이지
이 규정은 제헌헌법 때는 없던 규정으로 원래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입법자가 사회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형사소송법 정도에서 정하면 될 내용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박정히 쿠데타에 이어 이루어진 62년 3공 헌법 때 이 규정을 헌법에 집어넣으면서
박정히는 경찰세력을 무력화하는 동시에 검찰에 영장청구권을 독점시켜주고 검찰을 손아귀에 넣었다
(그리고 경찰은 검찰의 하수인으로 만들어버렸으니 1타2피)
이승만 시대에 검찰이 뭘 휘둘렀다는 얘기는 못들어봤을 것이다
경찰권력이 최고였지
그것을 박정히가 뒤집고 경찰에게서 칼을 뺏어 검찰에게 칼을 쥐어줬으며,
그 수단으로 헌법을 동원한 것이지
그 후로 검찰은 권력의 충실하고도 대단히 똑똑하고 유능한 개가 되었음은 다 아는 사실
그 개에 물린 사람도 대단히 많고 지금도 그런 개들이 활약하고 있고
해당 조항은 영장청구권만 검사에게 인정해서 마치 검찰독점을 최소화한 절제된 조항같지만,
사실 수사권의 핵심이 체포 압색 구속 아닌가?
아무리 수사권을 경찰이나 새로운 사법경찰에게 준다한들 이런 영장청구 권한 없이는 수사도 제대로 될 리 없고 수사해서 기소해봐야 부실수사로 다 무죄 날 것은 명약관화

그 헌법 조항이 아직까지 내려오는 것이다
물론 그게 박정히의 오리지날 생각인지 김종필의 책략인지는 모르겠다만
군인 이중배상 금지 조항과 함께
헌법이라는 공화국 최고규범에 어울리지 않게 박혀있는
박정히의 암적인 유산은
오늘도 강력하게 그 힘을 발휘하는 중이다

이 게시물의 필자가 검찰 권력을 비판하고는 있지만
그 권력의 원천이 헌법이라는 점 그래서 매우 합헌적이라는 점은 알지 못하는 것 같다
검찰 입장에서는, 헌법이 부여한 권력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그 또한 위법이 될 것이다

우리가 국가를 개조해야 한다면 그것은
뭐 정부조직을 바꾸고 뭐 세부미세 조정하고 사람들 인식을 바꾸고 어쩌고 저쩌고로 될 게 아니고
헌법부터 고쳐야 하는 것이다

만약 87년 체제가 진정 낡은 것이고 어쩌고 주장하며 개헌을 해야 한다면
30년 동안 쌓인 데이터로 이런 조항들을 논의해야지
5년이니 4년이니 중임이니 단임이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건 권력을 쟁취하려는 자들한테나 더 중요하지
대통령제는 1인이 분권형은 2인이 내각제는 계파가 권력을 나눠갖자(그리고 책임도 나눠지자)는 얘기로, 조선시대 이후 수백년 동안 강력한 중앙집권이 이루어진 이 나라에서는 대통령제가 그나마 낫겠고 내각제는 최악이 될 것이다(지금 내각제인 나라들은 대부분 왕이 여전히 있고 역사적으로 지방분권이 잘 된 나라들이다)
시민들한테는 진정 중요한 것은 권력을 탐하는 자들이 난도질하고 오용한 부분들을 바로 잡는 것과
그로부터 우리와 우리 자식들이 살 나라를 밑바탕부터 제대로 설계하는 것 그게 중요하지
대통령 몇 년 해먹냐가 아니란 말이지

ps 오마리 씨 김영환 씨, 기타 여러분
나라 걱정 나라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좌파 타령 고영태 타령으로 하는 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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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3 10:26:26
4 1
신현덕 (210.XXX.XXX.84)
그 이후에 야당이었던 사람들이 집권하고서는 왜 안고쳤을까요.
그들도 그 단맛을 즐기지 않았는지 궁금하네요.
이 참에 고쳐야할 악법이고 악습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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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4 08:55:12
0 0
ㅋㅋㅋ (223.XXX.XXX.118)
헌법 고치는 게 무슨 호떡 뒤집기일 순 없지
당장 개헌 조항을 봐도 훨씬 까다로울 뿐 아니라
기소권 수사권 경찰에 나눠주는 법개정조차 국회 통과가 어려운데
헌법을 집권세력이 맘껏 고쳐도 되고 고칠 수 있는 그런 건 줄 아나
무슨 헌법 못 고쳤다고 "단맛" 운운하다니 ㅋㅋㅋ

6월 항쟁 때도 다 죽은 줄 알았던 전두환 세력이 끝까지 버텨서 군인이중배상 못 뺐고
검찰과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들이 버텨서 검찰영장독점 조항 못 뺐지
박정히조차 맘대로 고쳤다가 결국 골로 갔어

이 봐여
헌법은 국민주권의 설계도예요
집권세력의 집권설계도가 아니라
그래서 국민이 원해야 한다고
근데 국민이 지금 원하나? 안 원하지
왜냐! 아무것도 모르니까 ㅋㅋㅋㅋ
밑에 오마리란 자처럼, 선동가, 종북이나 좌경화 이런 소리나 하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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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4 09:17:56
0 1
신현덕 (210.XXX.XXX.84)
기소독점을 제한하는 재정신청과 과도한 압수수색 이야기에 웬 헌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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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4 14:26:44
0 0
ㅋㅋㅋ (223.XXX.XXX.74)
그게 몸통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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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5 07:59:40
0 0
신현덕 (210.XXX.XXX.84)
헌법이 아니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헌법 핑계로 하지 않는 정치권과 검찰을 바로 잡아야 될 일인데, 구실만 찾다가 이렇게 된 것 아닌가요?
이제 함께 고쳐 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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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5 16:06:50
0 0
오마리 (203.XXX.XXX.57)
남의 칼럼에 넘나들며 끈질기고 극렬하게 나쁜 댓글을 쓰기 때문에 ㅋㅋㅋ는 종북이나 좌경화패로 몰리는 겁니다.
어쩌면 직업적 종북파 선동가로 보이는데 혹사 아니라면 이런 시간 휴식 이나 하시지요. 그리고 여유 있으시면 해외에 나가 공부 더 하셔서 세계의 흐름이라도 깨우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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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3 23:48:27
0 5
ㅋㅋㅋ (223.XXX.XXX.118)
난 바보들의 종북타령에는 아무 감흥이 없어요
그냥 낄낄 댈 소재일 뿐 ㅋㅋㅋ
그리고 외국 산다고 자동으로 세계의 흐름을 알게 된다 믿나 ㅋㅋㅋ
그러시던가 진실은 본인이 더 잘 알텐데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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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4 08:55:06
2 0
김영환 (59.XXX.XXX.117)
ㅋㅋㅋ
이 사람은 여기서도 내 이름을 언급하네. 당신은 당신 방식대로 나라 걱정하라고, 나는 내 방식으로 걱정할 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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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3 23:19:34
1 4
ㅋㅋㅋ (223.XXX.XXX.196)
니 방식은 틀렸다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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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3 23:21:00
3 1
꼰남 (220.XXX.XXX.208)
어떤 핵심 사건을 두고 에둘러 말씀하시는 거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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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3 09:35:22
1 0
신현덕 (210.XXX.XXX.84)
감사합니다
모두가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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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4 08:56:2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