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돼 마땅할 만큼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나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재가 24일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하기로 한 데 대해 대통령 측은 3월 2~3일로 미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3월 초면 인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급박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토요일인 25일은 박 대통령 취임 4년이 되는 날이어서 촛불과 태극기의 대결도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이야기해야 할 게 많지만, 오늘은 문화 부문의 문제를 짚어볼까 합니다. 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문화융성’을 4대 국정기조 중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 취임사에 ‘문화’라는 단어가 열아홉 번이나 나왔습니다.

그러나 다 알듯이 문화는 오히려 망가졌습니다. 박 대통령이 내세운 문화융성은 그들만의 융성이었고, 블랙리스트에 담긴 독점과 편파 배제의 논리가 문화판을 왜곡하고 오염시켰습니다. 정부와 권력에 대한 복종, 지지를 강요하는 것은 바로 독재입니다. 문화예술은 독재사회에서는 꽃피고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역대 정권은 안 그랬나, 지금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다. 정부가 돈을 대주면서 대통령과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배제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역대 정권이 다 그랬던 건 사실입니다. 지난 정권에 몸담았던 사람들이 입 싹 씻고 자신들은 전혀 안 그랬던 것처럼 박근혜 정부만 비판하는 것도 웃기는 일입니다. 하지만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적용했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블랙리스트의 작성 사실이나 그 존재가 노출될 만큼 무식하게 또는 무신경하고 방자하게 문화예술계를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또 역대 정권이 그랬다고 해서 그대로 답습하거나 모방하는 것을 당연시하거나 두둔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그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문화예술은 원래 반정부적이고 체제 도전적입니다. 시인 김수영이 오래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살아 있는 문화는 본질적으로 불온한 것이다.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문화의 본질이 꿈을 추구하는 것이고 불가능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에세이 ‘실험적인 문학과 정치적 자유’에서)

그러니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문화계를 통제하는 것은 국민들의 꿈과 창조력을 앗아가고 생각을 획일화하려는 시도와 같습니다. 문화융성이 아니라 쇠퇴이며 문화 죽이기입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지금도 무엇이 문제인지,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아를 넘어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조기 대선을 예상하며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고 다니는 대선 출마예정자들은 왜 문화 회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일까? 경제 부흥이 중요하고 실업 해소가 시급하고 교육 개혁도 절실하지만 이번에야말로 진정으로 ‘문화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이 없는 것일까?

그들에게 제의합니다. 문화부를 독립 부서로 만들어 참된 문화진흥을 위해서 일하게 하십시오. 그러지 못하고 지금처럼 문화 체육 관광, 한 지붕 세 가족을 그대로 살게 할 거라면 이 부서의 우두머리를 문화부총리로 격상해 융합의 시너지효과를 거두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 그런 이유가 아니라도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와 함께 문화부총리도 필요합니다.

정부는 공무원들이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공정한 인사를 보장하고,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정책과 행정을 정착시켜야 합니다. 당연히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사람을 문화부총리로 임명해 소신대로 자율적인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박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라고 찍어 결국 공직에서 떠나게 했던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에 의하면 문체부는 원래 굉장히 자유롭고 직급 간 소통도 활발하고 직원들이 장관과도 농담을 하던 곳이었답니다. 그랬던 문체부가 지금 얼마나 망가졌습니까? 문체부 1차관은 박근혜 정부 4년도 안 되는 기간에 여섯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이러고도 공무원들이 창의적 사고와 적극적 자세로 일을 하기를 바라는 것은 그야말로 연목구어입니다.

문화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 대통령도 그렇게 포부가 큰 취임사를 낭독했을 것입니다. 문화의 효용성과 공리적 측면, 산업기술과의 융합을 통한 수익 창출에 치우친 조직과 행정을 지양하고 문화예술이 국민들의 삶과 정신에 실제로 행복을 가져다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문화수준과 의식이 더 향상됨으로써 한국인들이 성숙한 세계시민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야 하는 다음 대통령에게 보내는 주문입니다.

* 이 칼럼은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이 칼럼을 필자와 자유칼럼그룹의 동의 없이 상업적 매체에 전재하거나,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