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의 기능이 법을 만드는 것이기는 하지만 할 일이 많은 20대 여소 야대의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개헌부터 들고 나오니 황당합니다. 여소 야대 속에서 야당의 회의실이 보여주는 ‘오직 민생’이라는 구호와도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개헌론의 불을 다시 지핀 사람은 전반기 2년 국회의장직을 맡은 정세균 의원입니다. 여야 의원들이 더러 동조하고 있지만 많은 국민들은 생뚱맞다고 할 것입니다. 정 의장은 낭비와 비능률의 상징으로 비판받으며 국토 2,000여만 평을 삽질하여 수도를 분할한 행정도시특별법을 2005년 대표 발의한 장본인입니다.
 
개헌론자들의 주장은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1987년 체제가 수명을 다했다는 것이죠. 헌법도 세월이 흐르면 시대에 맞게 더 이상적인 조항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국민들이 보기에 수명을 다한 것은 헌법이라는 연장이 아니라 그들의 애국심과 정치 능력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목표와 방향성도 잡지 못한 개헌 주장은 국민을 배에 싣고 목적지 없이 항해하자는 무모한 모험이자 소모적인 논쟁의 출발점이고 모든 국정의 블랙홀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4·13총선 때 공천에서 탈락한 자파의 당선을 위해 공천장에 찍을 당 대표 직인을 들고 튀어 총선 패배에 기여한 해당 행위자로 비난을 받는 김무성 여당 의원까지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막으려면 개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개헌론자들의 주장은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국무총리가 실권을 쥐게 될 의원내각제나 대통령과 총리로 권력이 이원화한 이원집정부제라는 걸 하자는 것인데요. 이런 주장은 지금도 행정부가 만드는 시행령까지 자신들이 손보겠다고 하는 무소불위의 ‘셀프 권력’ 무한 증식 국회가 민생보다는 자신들의 권한을 강화하자는 이기심의 발동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의 무한한 권력욕을 채워줄 도구가 되고 싶은 국민은 적을 것이므로 김칫국부터 마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질척대는 국정 상황의 원인은 대통령이 아니라 사사건건 정부 정책의 발목을 잡아온 ‘소수결 독재’의 국회 세력에게 더 있다고 봅니다. 사상 최악이라고 평가받은 19대 국회는 법안 통과 비율도 최악이었습니다. 늘 입에는 민생경제를 달고 살면서 각종 부패에 연루되고 국민의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자신들의 족벌의 일자리 창출을 의원직의 목표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국민 눈에는 한심한 국회의 현실로 비칩니다. 민주와 민생을 외치면서 가족을 보좌관으로 채용하고 ‘갑 중의 갑’으로 군림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휠체어에 앉아 유죄가 확정되었던 자들도 지금은 사면되어 의원직을 꿰차고 옛날의 자신을 잊어버린 채 가장 애국적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십몇 선의 의원도 손수 차를 몰거나 자전거로 출퇴근하고, 승용차 이용은 공무에 국한하며 보좌관들도 의원 2명에 1명을 두어 특권이 없는 나라도 있는데 우리나라 국회는 보좌관을 9명씩이나 두고 그 일부는 지역 관리로 돌리는 방탕한 운영으로 선진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세금 낭비를 일삼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의 소명감은 시간이 갈수록 낮아지는 양상입니다. 세비와 퇴직금, 윤리 기준을 스스로 결정하는 유아독존의 사고방식으로 21세기의 국가적 과제를 풀 수 없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대에 국민이 직접 의안을 표결하면 되는데  왜 국회라는 다단계가 필요할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만약 먼 훗날 제대로 개헌을 한다면 국회의원도 3선까지만 연임을 허용하고 보수가 없는 명예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전의 국회에도 개헌특위라는 것이 있어 외국 사례를 배운답시고 해외로 돌아다닌 일이 있었죠. 헌법을 그 나라에 가야지만 파악한다는 것은 웃기는 일입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의 국회의원들의 애국심 등 여러 가지 수준으로 볼 때 좋은 헌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무능한 국회의원으로 모자라 무능한 장관직을 겸하려는 탐욕은 그들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나라의 발전을 좀먹을 것입니다. 사사건건 대결하는 여야가 자신들의 권력을 증식하는 데만은 쉽게 합의하겠죠. 개헌보다 먼저 특권을 버리는 애국심과 애민 행동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북핵 미사일 특위나 국방력 강화 특위는 만들지 않고 사드 특위는 만들려는 그들의 안보적 잣대로 제대로 된 헌법을 만들 수는 없을 테니 개헌을 주장하지 말이아야 할 것입니다. 일반 법률도 제대로 만들지 못해 김영란법이나 국회법까지 걸핏하면 헌법재판소에 의뢰하는 무능력과 부실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5·18 특별법’으로 역사적 사건의 다양한 주장과 해석을 원천봉쇄하려는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역사는 해석이 다양하니 국사 교과서는 국정화할 수 없다는 논리와 딴판으로 국론의 이성적인 수렴보다 교조적 사고의 지배에 힘을 쏟는 형국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안보와 경제의 이중고에 처해 있죠. 미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면 경제와 안보에 어떤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북핵의 위협을 망각하고 미국에 기대온 일종의 ‘안보 무임승차’ 속에서 미국 대사를 칼부림한 배은망덕적 분위기가 가세하여 그간의 밀월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을 안 늘리면 주한미군이 감축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반미, 반정부 세력들이 수돗물 값이 10∼20배로 뛸 수 있다는 괴담을 퍼트리며 극렬하게 투쟁했던 한미 FTA는 임자를 만나 정말 우리가 한껏 불리해지는 정반대의 재협상으로 내몰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중대한 과제를 목전에 두고 한가한 개헌론을 읊조릴 때가 아니죠. 개헌은 언제일지 모르지만 후일 보다 애국적이고 훌륭한 사람들로 구성되는 국회가 맡을 것을 나는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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