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이야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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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이야기하자

김영환

2007년 07월 02일 (월) 14:09:14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최근 중남미 국가들에 대해 "만약 유가가 1배럴에 100달러로 치솟으면 50%를 깎아주겠다"며 포퓰리스트다운 선심공세를 펼쳤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5위의 산유국입니다.

유가가 100달러로 치솟을 수 있다는 주장은 몇 년 전부터 여러 분석가들이 예언했습니다. 최근 독일의 세계경제연구소는 "세계 경제가 연간 3～4% 성장하여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라크 소요가 사우디 아라비아에 번지고 러시아의 정치적 상황이 악화되는 등 여러 여건이 나빠질 경우 가능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세계 원유소비의 약 3%를 써서 세계 7위의 원유소비대국인 우리나라는 작년에 8억 9,000만 배럴, 금액으로 558억 달러 어치를 수입했습니다. 물량은 전 해보다 4.5%, 금액은 30.2% 늘어났습니다.

유가 급등은 자원의 블랙홀이라는 중국 탓이 크다고 합니다. 2002년까지 10년간 중국의 석유 소비는 거의 2배 증가하여 일본을 제치고 미국 다음의 석유 소비국이자 세계2위의 수입국이 되었습니다. 풀뿌리 시민단체인󰡐에너지 전환󰡑은 13억의 중국인이 자전거를 버리고 미국처럼 집집마다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면 중국은 현재 연간 270억 배럴인 전세계 석유생산량 전부를 갖고도 모자랄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중국의 원유소비는 세계 생산량의 8.2%, 미국의 3분의1이며 인구는 약 4배입니다.

40여 년을 쓰면 고갈될 것이라는 유한한 석유 의존을 탈피하기 위해 각국은 대체 에너지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어 원료로 쓰이는 국제 옥수수 가격이 올 들어 60%나 올랐습니다. 미국은 올해 옥수수 8,000만 톤으로 1억5,000만 배럴의 바이오 에타놀을 생산한다는 계획이며 대체 에너지 선진국인 브라질은 올해 각종 에너지 식물로 1억 배럴을 생산한다는 목표입니다. EU의 독일은 바이오 디젤 200만 톤을 생산하는데 100% 바이오 디젤로 가는 승용차까지 보급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브라질, 동남아 등 해외의 바이오 디젤 생산 거점에 거액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 카 레이서인 가타야마 우쿄 교수(오사카 산업대 교통기계공학과)가 금년 1월 파리-다카르 자동차 경주에 폐식용유로 만든 바이오 디젤 연료를 넣은 도요타 랜드크루저로 참가, 종합 68위를 기록할 만큼 대체 에너지 인식이 높을 대로 높아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체에너지 개발, 한심한 수준입니다. 바이오 디젤의 경우 우리나라의 올해 생산목표는 9만 톤(약 70만 배럴)에 불과합니다. 작년에만 약 26조원을 걷은 유류세는 어디에 쓰고 낯간지러운 함량 0.5%의 바이오 디젤로 대체에너지 정책의 생색을 내려는지요.
바이오 디젤 사업에 재벌 계열사들이 군침을 삼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원료를 수입할까요, 아니면 농가에서 공급받을까요. 우리나라의 지배 리더들은 돈으로 뭐든지 수입하면 된다는 참 편리한 사고방식을 가진 듯하여 걱정됩니다. FTA도 그 연장선이 아닌가요. 돈 가지고도 물건을 못 살 상황이 오면 산업 비교 우위론으로 어떻게 하시려고요. 환경경제학적인 가치는 고려하시나요.

바이오 디젤 원료의 자급화를 역설하는 농림부의 박종민 사무관의 말에 따르면 1만 평방미터에서 재배된 유채기름으로 생산된 바이오 디젤을 이용할 경우 이산화탄소(CO2)의 감축효과는 1.4톤에 불과하지만 실제로 유채를 재배하면서 감축되는 이산화탄소는 무려 24.68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에너지 작물 재배는 방향을 잃은 농업의 돌파구로 삼을 만 한데 정부의 의지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지구에는 연간 약 230억 톤(2002년 기준)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거나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하면서 발생된다고 합니다. 한국은 4억3,000만 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권, 즉 탄소 배출을 감축하면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세상입니다. 이산화탄소는 초목과 삼림이 먹으면서 자라납니다. 해답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가는 대선을 앞둔 열기로 여야 모두 공기가 탁합니다. 나쁜 싹은 미리 솎아낸다고 예비후보들의 하자를 검증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앞으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어떤 비전으로 나라를 경략(經略)할 것인지 검증하는 것이 지나간 '정체의 10년'을 딛고 나아갈 10년, 100년을 건설하는데 더욱 긴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대체에너지는 작은 하나의 예지만 중요한 것이죠. 이제 국가 목표와 실천 방법을 제대로 담은 정밀한 청사진 좀 제시합시다.

campus (121.XXX.XXX.87)

봐주기나 이권 개입이 주업무가 되다시피한 공직 사회의 풍토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뇌물과 변칙에 집착하면 중독성이 있어 우선 '창의성'을 인생에서 포기해야 한다 - 자연히 멀리 보고 계획하는 동력은 망가진다 - 알아도 안보고 국민이 보일 턱도 없다 - 어두운 요령으로 인해 행복도 짝퉁이다 - 약도 없는 중환자에 비젼을 기다리는 나약함도 공범이다.분석과 창의성이 무기이자 대안이다. 더 깨 주셔야 해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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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4 15: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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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eddulnal (168.XXX.XXX.66)

구구절절이 옳으신 말씀입니다.언젠가 모 회장님이 "3류"정부라고 한 말이 생각납니다.그 누구 보다도 절묘한 철밥통을 가지고 잇는 우리네 "아저씨들" 제발 때 늦기 전에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김 선생님, 좋은 지적,,다양한 분석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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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03 16: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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