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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과잉
임종건 2010년 03월 09일 (화) 00:47:40
국민 모두가 교육 전문가이기 때문일까요? 교육에 관한 논란은 밑도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율고 입시 문제, 무상급식의 확대 문제, 급식의 방법 문제에다 최근엔 3불정책의 폐지 문제가 핫 이슈로 등장하고 있군요. 저는 교육에 대해서는 비전문가지만 상식의 잣대로 보더라도 ‘이건 아닌데’ 싶은 얘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군요.

그 중 하나는 자율고 입시부정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학교급식의 전면 무료화 논쟁입니다. 보도를 종합하면 자율고 입시부정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 20%에서 비롯된 듯합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그 차상위, 차차상위 계층의 자녀입니다. 일반 전형자 80%는 정원을 채웠으나 이 20%에서 무더기 미달이 나오자 이를 메우기 위한 방편으로 학교장의 추천서만으로도 입학이 가능하도록 했고, 그 결과 부잣집 자녀들이 대신 입학하게 됐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죠.

자율고 제도는 일반 고등학교보다 수업료를 3배 정도 더 받는 대신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해서 과외 없이 대학에 가게 한다는 목표로 시행되는 제도이죠. 이런 학교에 대해 ‘귀족학교’ 논란이 뒤따르는 것은 당연하고, 당국은 여론의 화살을 완화하고자 빈곤층 자녀에 대한 배려 규정을 넣었겠지요.

이것을 나무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배정 비율이 문제라면 현실에 맞게 조정하면 될 테니까요. 정부 정책은 빈곤층 학생 한 사람에게라도 더 기회를 주려는 의도였으므로 오히려 그 ‘따뜻함’에 박수를 쳐주어야 하겠지요. 서울시 인구분포로 볼 때 사회적 배려 대상자 비율이 10% 수준인데 자율고에서만 20%로 너무 높게 잡은 것이 ‘과잉 배려’가 아니냐는 시비는 있을 수 있겠죠.

학교장 추천서 입학 부분도 형평성 문제는 있지만 조금 덜 가난한 학생에게 입학금 면제의 혜택을 준 것이라면, 해당 학생의 입학을 취소시켜 학부모들로부터 소송 사태가 벌어지고 학생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방식 이외에 좀 더 교육적인 해결책이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을 느낍니다. 물론 학교장 추천 입학을 일반 전형자의 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악용한 경우는 ‘불법영업’에 해당되므로 처벌을 받아야 하겠지요.

정작 제가 궁금했던 것은 사회적 배려 계층에서 왜 대량 미달이 나왔을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20%가 ‘과잉 배려’였다는 것으로 미달의 모든 이유가 설명이 됐다고 할 수 있을까요. ‘과거에는 없는 집 아이들이 공부를 잘한다고들 했는데 요새는 그렇지도 않은가 보다’ 라고 넘기면 그만일까요.

수치로 설명이 안 되는 다른 이유는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배려 대상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학교 내에서 받게 될 차별이나 열등감을 지레 염려한 결과는 아닐까. 입학금과 수업료는 면제지만 교재비, 급식비, 방과 후 교습비 등 만만찮을 부대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컸던 것은 아닐까. 과외 없는 학교라지만 그것이 정말 가능할까. 20%가 80%의 기여에 의존해 공부하게 되는 구조 아래에서 이 문제는 앞으로 자율고의 정착을 위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회적 배려는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를 아울러야 완성된다고 할 것입니다.

학교급식의 무료화 문제도 빈곤층 학생에게 베풀어야 할 배려를 부유층 학생에게까지 확대한다는 면에서 ‘과잉 배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는 지자체 선거에서 이를 정치 이슈화하려는 세력이 대두되고 있더군요.

친환경적이고(가급적 국산이고) 청결한 식자재를 사용해, 영양가 있게 조리해서 급식을 하는 것이야 말로 ‘밥상교육’이라는 논지에 공감을 하면서도 그것을 모두에게 무료로 제공해야 바른 교육인가에 대해서는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정부는 한정된 예산 때문에 무료급식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예산이 넉넉하다 해도 모두에게 무료급식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은 냉혹한 사회용어입니다. 자라는 학생들에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공짜 인식을 갖는 것과, 거래행위에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아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교육에 좋을까요.

지금은 점심을 싸오지 못하는 학생의 수가 태반이었던 1960~1970년대는 아니잖습니까. 무료급식은 결식아동 등 사회적 배려 계층의 자녀들로 국한하고 능력이 있는 가정의 자녀들에게는 부담토록 하는 것이 ‘응능(應能)부담의 원칙’이라고 봅니다.

가장 교육에 좋은 점심은 어머니가 싸주시는 사랑이 담긴 도시락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급식으로 그런 도시락이 없어진 것을 저는 아쉬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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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의견쓰기(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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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섭 (122.XXX.XXX.53)
사회적 배려 계층에서 미달사태가 초래된 이유에 대해서는 교육적 차원에서도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라고 공개적으로 분류되는 처지는 누구도 달갑게 여기지 않을 테니까요. 이에 대한 필자의 분석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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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0 1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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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건 (121.XXX.XXX.250)
그런 차별을 각오하고 자율고 지원을 선택한 학생과 학부모가 용기있다고 생각됩니다. 재학중에 그 가정이 가난에서 벗어나 입학금과 수업료를 낼 수 있기를 바라죠. 일반전형으로 들어왔더라도 재학중에 가정형편이 어려워진 학생에겐 면제혜택을 주도록 하고요. 그 정도의 운용의 신축성조차 어떤 부작용을 낳을지는 저도 모르지만요.
어설픈 배려정책으로 어린 학생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일이 없을 수는 없더라도 되도록 적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써본 글이죠.
포퓰리즘은 늘 자선과 박애의 얼굴로 나타나지만 결과는 반대일 경우가 많잖아요? 의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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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1 1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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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상 (119.XXX.XXX.235)
자율고 입시도 웬 문제가 그렇게 많은지. 하여간 모두 통제, 규제로 해결하려니 그런가 봅니다. 제도를 검토하여 학교에 자율을 많이 주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료급식은 선거철을 맞아 나온 인기영합성 공약이 아닐까요? 지금도 일부 학생에게 급식비지원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어려운 학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려운 학생에게 지원을 늘여 나가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제발 정치에서 들컥성 선심공약이 안 나왔음 좋겠습니다. 그런 공약을 내는 정치인들을 준엄하게 꾸짖는 선거가 되어야겠습니다.
이래 저래 교육문제에 휘말리다보다 '과학기술정책'은 어디로 가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과학기술부를 분리하지 않으면 더 이상 과학기술은 없어질 것 같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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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9 11: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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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건 (121.XXX.XXX.250)
무료급식 공약은 야당만이 아니라 여당에서도 나오고 있군요. 내 생각으론 주부표를 공략하기에 무료급식만큼 어필하는 주제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미 학교급식으로 주부들이 도시락 싸는 수고가 덜어졌는데 그것이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애들 교육을 마친 입장에선 잘 가늠이 안되는군요. 아무쪼록 선용되기를 바라지요.
무료급식을 받는 학생들이 공개되는 것에 대해 걱정도 많은 듯 한데 그 비용을 급우의 학부모가 아니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라면 학생이나 학부모의 입장에서 감내할수도 있지않은가 하는 것이 나의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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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1 11: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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